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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힘찬오릭스245자전거 대차 거래 미기재 하자당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자전거 대차 거래를 했는데 미기재를 당했습니다 전 자전거 주인님 분께 번X장터에서 자전가 샾가서 물어봤는데 하자 견적이 15만원 정도 깨진다고 하셨다 5만원 보상 받아야 할것 같다 했다고 하니 5만원 보상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5월 달안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6/5일 인데 전화도 안받고 메세지도 답 안주시고 번X장터에서도 무슨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정 자체가 차단 당하셨 더라구요 아직까지 안주셨는데 보상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시고기죠사유지 토지에 외부침입을 막기 위해 CCTV 설치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작년에 부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토지를 관리를 못해서 방치중인데 누군가 와서 개인 물건을 절도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금액대가 높지 않고 그 물건 때문에 비싼 CCTV를 설치 하려니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냥 방치 했는데 2달 전에 반려견에게 줄 사료 20kg X6포를 보관 하다가 절도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초기며 심지어 장독도 들고 가더라구요. 그래도 난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저번주에 1톤 트럭 2대가 와서 개인 밭을 어슬렁 거리는 걸 이웃 어르신이 발견하곤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는 이젠 진짜 CCTV 설치 할 생각으로 물건은 이미 준비해서 주말에 설치 할껀데 개인 사유지에 CCTV 설치하면 CCTV 설치 중 푯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와 만약 현행범 신고로 잡아서 책임을 물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물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그리고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지내려 해도 이런식으로 하면 악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왜 CCTV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야 하는지.. 참 ...... 그러지들 말았으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실한낙타288부모님이 주택연금으로 연금을 받았는데요?부모님이 주택연금으로 연금을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8년정도 받으시고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4년정도 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러면 집이 주택연금공단이 가져가는건가요? 아니면 자식들한테 연금이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무리 성인이더라도 하루아침에 통장에..수십조~수백조가 들어오면 그 통장의 주인은 바로 구속 당하나요? 당연히 수십조~수백조를 하루에 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주장해도 감옥에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심오한감자전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 자전거 절도 처벌약 40만원 하는 자전거를 절도하였습니다. 처음 친구a가 저에게 자전거를 장물치러 가자 해서 갔습니다. 약 2.2km정도가 떨어진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훔쳤는데 훔치고 나서 약 1.1km의 거리인 자전거가게에서 제가 당근을 올렸는데 안팔려서 b,c라는 애가 그냥 자기가 팔겠다고 해서 걔네가 팔아버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또 저와 b라는 친구는 당근에 물건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저희보고 도난신고가 된 자전거냐 해서 저랑 친구는 모르는 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이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후회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친구들 말로는 너는 동선을 좀 복잡하게 다녀서 안잡힐거같다 하는데 자전거가게에 있고 한 4시간 동안은 그 자전거를 자전거가게 옆 화장실 건물에 세워놓았는데 7시쯤에 a랑b가 그 자전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당근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럴경우는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귀리크보이스피싱후 대처방법 알려주세요.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휴대폰에 어플을 깔았는데 원격으로 조정되서 휴대폰 화면이 저절로 왔다갔다 했습니다.이후에 은행에서 계좌정지하고, 휴대폰 초기화후에 다시 카카오톡 및 은행어플 설치하고 했는데, 더 조치할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작은코요테4저는 하자가 있는지 몰랐는데 구매자는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합니다.번개장터에서 자전거 부품을 160000원에 택배로 팔았습니다.근데 구매자가 택배를 받은 후 부품 안쪽에 부서진거처럼 보이는곳이 있다고 했습니다.저는 물건을 팔기 전 확인하면서 부서진곳을 못봤고 1~2달동안 사용하면서 문제도 없어서 무하자라고 기재하고 판거구요.솔직히 부서진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사진을 요구하니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은 사진을 보내주는가 하며, 전문가도 아닌 친구에게 물어봤다면서 부서진게 맞다고 우깁니다.본인 말로는 받자마자 뜯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정작 확인해보니 12시쯤에 받고 5시쯤에 찍은 사진을 보낸거더라구요.비파괴 검사를 받아서 부서진게 맞다면 사과드리고 환불을 해준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할거랍니다.제가 환불을 해줘야할까요?이런거로 소송을 건다면 제가 처벌을 받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사한멧새중고나라 소액사기꾼 먹일수있는방법이있나요?비록 크지도않고 작지도않은 7만원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제가 제대로 안알아본잘못이지만돈을 못받더라도 벌을 쎄게주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크게받게 하는법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란염소17중고 사기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약 1달전 중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학업 때문에 바빠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고를 종강을 한 뒤에 할 예정인데 사기죄로 신고는 며칠 이내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조항이나 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치밀한카네이션13만 5천원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공동구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고소중인데 합의금을 얼마 정도 부르는게 적당할까요? 지금 피해자가 10명 조금 넘는 것 같고 전에도 사기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중요한 시기에 사기를 당해서 잃은 시간을 보상받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