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등산 가서 산나물 채취하는 경우 법에 걸리는 행동인가요?작년에 4월에 시산제 때문에 여럿이 산에 갔는데 산에서 나물도 뜯고 등산도 하고 하시는 아주머니들이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임산물 채취는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고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직한콰가2033개월전에 매장에 두고간 물건 두고 갔는데 사장이 멋대로 버린거같은데 절도죄로 신도 되나요?당일해고 통보 받게 되어서 매장에 두고간 옷 기타 물품3개 정도 두고갔습니다매장이 좀 멀기도 하고 다른일도 겹치고 그래서3개월 조금 안 되게 매장에 방문하지 못했다가얼마전에 그 근처에 지나갈일이 있어서 들렸습니다여쭤보니 물건을 청소하면서 물건을 버렸다고 하더라구요제 물건인지 인지하고 있었고 안 찾아와서 버렸다고 하는데저도 제 물건 소중히 하지않고 두고간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리기 전에 "00일까지 안 찾아가면 폐기하겠습니다" 라고 언질 해주시지 않나요,,?일단 알겠다고 말씀 드린뒤 사장님한테 카톡으로 연락 받았는데" 아까 정신이 없어서 그냥 버렸다고 말씀 드렸지만매장에 물건 있었던 적도 없었다물건이 먼저 있었는지 입증 해주세요 배상은 못해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장에 일했을때 걸쳤던 옷이라 있었던거 맞습니다혼자 일하는 시간이라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당일해고 통보 받아서 챙겨갈생각도 못했었고요씨씨티비를 확인하고 싶은데씨씨티비 확인 하려면 경찰 동행해야되나요?배상 꼭 받고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에펠탑선장아파트 상가 앞 맨홀파손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책임은?아파트 상가앞에 맨홀이 있는데 주철로 된게아니라 콘크리트가 다 부셔지고 불안하더라구요 매일 많은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곳인데 맨홀파손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책임은 누가져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코모부단독주택에 살고있고 2층집인데 누가 계단에 똥을뿌리고 갔어요누군가가 계단에 똥을 던져서 바닥이며 손잡이며 똥이 묻어있어요..이런거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고소장도 써야할까요?쓴다면 어떻게 어떤식으로 써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뻘건두꺼비164신고를 하지 않아도 범인이 잡히면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중고 거래 사기로 100만원을 피해 봤습니다. 혹시 범인이 검거가 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단체인지 개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한 범인에게 당한 피해자 오픈 채팅 방에 계신 분들만 해도 25명 가까이 됩니다. 이 채팅 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 피해자는 더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재수 공부 하고 대학교 가서도 사용하기 위해 좋은 태블릿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속은 스스로가 밉기도 하고 분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05년생으로 만 18세이고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고 계셔서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혹시 아실까 염려되어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통한물소248페인트칠 중 보일러 배관 파손이사갈 집 베란다에 페인트칠을 업체에 맡겼는데업자분이 보일러 배관 뒤 페인트칠을 위해서 배관을 들어올리려다 부러트렸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보일러 배관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 청구를 할 생각이라 아직 페인트칠 값을 안보내는 중인 상황입니다페인트 업자 입장으로는 부식이 이미 심하게 된 상황이고 사람 손으로 힘을 준다고 부러질 부분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돈 못 준다고 페인트칠 값이나 얼른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제 입장에서는 애초에 보일러 배관이 들어올린다고 구부러지는게 아닌데 들어올리는 행위 자체가 부러질 우려가 있는 것이고 부식이 되어있던 상황인지도 알 수 없었으며 페인트칠을 위해 배관을 건드려야 한다면 미리 상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페인트칠이라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혼자 판단해서 부러트린 사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맹꽁잉어이런것도 사기신고 접수가 가능한가요...?중고거래로 폰을 샀습니다기스 없고 상태좋다고 했는데 다수의 생활기스와 작은 찍힘도 있고 잔상도 있어요무엇보다 도난폰은 아닌데 정상해지가 안되있습니다판매자는 이틀동안 잠수를 타고있는 상황인데 이런것도 사기신고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흰죽지296헬멧 개조는 불법이 아닌가요?배달원들이 헬멧을 개조해서 꾸민것들을 봤는데 아예 새로운 물건들을 나사드릴로 해서 붙이더라고요. 주전자 뚜껑을 붙이거나 밥솥 뚜껑을 붙이거나 하는식이요. 딱봐도 사고나면 너무 위험할것같은데 안전규정이 따로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초록관수리262번개장터에서 물건을 잃어버려서 5일 걸려서 환불 했는데 고소 되나요?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져지를 팔았는데 져지를 잃어버려서 5일에 걸려서 환불을 해줬는데 구매자가 님 때문에 내가 무대를 못 뛴다 하고 돈을 더 달라고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이게 고소사유가 될까요? 저는 15살 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해서 미칠 거 같아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오징어93번개장터 가품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수있나요?제가 번개장터를 600~300만원짜리 피규어를 25만원에 샀는데 배송온 피규어가 진품피규어랑 너무 달랐습니다. 판매자분은 진품이라고하시는데 뭔가 아닌거같애서 감정을해봤는데 짭이였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돈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