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멋진부전나비160가해자보호자가 합의의향은 있으나 지금은 정신이 없다고합니다.형사민사 동시에 진행가능할까요?할아버지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쓰러뜨리고 다니는 사고중 저에 오토바이가 3번 쓰러진 상태로 확인되었고 그중 3번째 쓰러트리는것을 저와 딸이 목격하고 할아버지는 저를 때릴려고 위협하시고 도망가시고 주변에 계시던 윗집 아저씨 덕분에 그 할아버지가 어디에 사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오토바이는 좌측우측 쓰러져서 수리받아야합니다가해자 사위가 합의한다고 했는데 합의 의사는 없고 형사에게는 합의의사는 있으나 지금은 정신이 없다고 피하고 있습니다가해자 사위와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치매라고 알려주고 그것으로 심심미약 방어하고 있습니다형사는 접수되고 있고 진행중입니다.형사님께서는 가해자가 합의 안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1.민사는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2.심심미약으로 형사에서 무죄?또는 감형처리시에민법과는 상관없는것인가요?3.오토바이수리는 가해자에게 공지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4.오토바이 수리기간동안 대차에 금액까지 민사에 적용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빼어난소76저희 아버지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셨습니다저희 아버지(65년생)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셨습니다.저희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려던 와중에 폭행을 당하셨다고 합니다.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의 가게가 위치한 건물 안에서 70대 정도로 보이는 만취 상태의 가해자(모르는 사이)와 저희 아버지가 마주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영업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가해자를 지나쳐 곧장 가게 쪽으로 향하고 계셨는데, 가해자가 아버지를 따라오더니 난데없이 저희 아빠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사정 없이 때렸다는 겁니다.저희 아버지는 놀라서 가해자의 멱살을 잡고 같이 때리려고 하던 찰나 건물의 청소 아주머니께서 그 상황을 보셨는지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그 할아버지(가해자)를 때리지 말라’ 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해자를 때리지는 않으셨구요저희 아빠는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이라고 하니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업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관께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가해자가 아버지를 폭행한 이후 곧장 도망을 가서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고 했답니다. 추가적으로 가해자가 근처의 국밥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갔다는 사실도 알게됐습니다.아버지가 폭행을 당하시고 생긴 상처는 경찰관께서 사진을 찍어갔다고 했고 병원에서는 전치 2주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아버지는 몇년 전부터 공황장애와 양극성장애로 주기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오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희귀질환, 암과 투병중이셔서 아버지가 치료비와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던 상황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너무나 큰 우울감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에게 이 일에 대해서 신경쓰지 말고 일상생활을 하며 지내라고 하시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가해자가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제가 22살이고 법에 관하여서는 지식이 전무하여 여쭤봅니다.1. 이러한 묻지마 폭행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2. 아버지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기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셨다는 점이 가해자의 형을 가중시키는 데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하늘소18금연 캠페인 촬영 목적의 미성년자 담배 소지, 법에 위반 될 수 있을까요?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 소위 '노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변 어른(친족)에게 부탁해서 담배를 구입해 오로지 소품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구입 과정은 성인이 직접 구매하고, 미성년자는 촬영 중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위반 된다면 금연 캠페인 촬영의 목적으로 정당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갸름한왜가리272묻지마 폭행 현행범 체포 안하는 이유길가다가 외국인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잡아서 신분확인을 했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진술서작성후 일주일 넘게 연락이 오지 않는데 원래 프로세스가 이렇게 느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비빙친구가 돈을 빌리고 안갚으면 사기죄가 맞나요?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갚으면 사기죄가 맞는지요 형사고발이 소액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시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소음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소음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항상 아파트앞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주차하고 한참을 있는데 새벽시간에 20분이상 그러고 있고 항상 출입 출차시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다녀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범한극락조117사기죄로 형사재판 중 피의자와의 합의로 매월 50만원씩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이행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요?제목과 같이 형사재판 중 합의로 피의자는 징역, 집행유예, 사회봉사활동을 할 것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런데 합의한 첫달부터 반년도 되지않은 현제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본인의 사정에 따라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인 25만원 가량을 보내오고 있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어떤 순서로 대응을 해야되는가요? 전화나 문자로 요구해도 다음부터는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말 뿐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는 무조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흥분하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수한낙타174절도 피해품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얼마 전 차 문을 안 잠갔다가 도둑이 들어서 50만원 정도를 피해 당했습니다.다행히 범인은 잡혔는데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코요테100주차장에서 음주운전 걸렸는데요 벌금이 얼마가 나올까요?1.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 까지 와서 제가 주차를 했습니다.2. 아파트 주차장 차단봉도 있고, 당연히 차단봉 지나서 단지내에 들어와서 교대를 했습니다.3. 주차하러 내려가는도중 차를 긁었습니다. (보험 접수완료)4. 주민분이 신고해서 경찰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음주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29% 면허취소)5.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곳에서 음주운전을 한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없고 벌금형이 진행될거라고 들었습니다.6. 초범입니다.7. 벌금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생업에 지장이 가기떄문에, 선처를 구하려고합니다추가적으로, 금주 일요일에 조서작성하러 경찰서에 가는데요, 제가 준비하거나 챙겨가야하는게 있을까요?대리기사님이랑 교대한 CCTV 장면? 대리는 회사 법인대리이므로 내역은 남아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화로운쇠오리211계정거래사기로 진정서 작성하러 가는데 주의할점이 있나요?우선 거래한 계정이 이미 4달전에 영구정지를 당한 계정을 주셨더라고요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고 돈을 받은뒤로 연락도 전혀 보질 않아서 오늘 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 민증사진을 보내주긴 하셨으나 돈을 받으신 후 바로 사진을 삭제하셔서 전라도에 산다는 정보밖에는 없습니다.우선 대화내용, 입금내역서 외에 따로 있으면 좋은 증거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이다 보니 경찰서에서 형사분들이 학생인걸 알고 무시하거나 사건 담당을 안하려고 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마지막으로 법정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