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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Atm기 위에 올려진 차키를 주워서 지구대에 맡겼습니다.어제 atm기에서 현금을 입금하다가 atm기기 위에 차키가 올려진 것을 보고 가까운 지구대에 분실물 신고를 했습니다그런데 혹시라도 atm기기에 설치된 cctv를 보고 차키 주인이 제가 지구대에 맡겼다는 사정을 모르니까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고소를 한다면 저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즉시 지구대에 맡겼으니 불법영득의사는 없어서 어떠한 죄도 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햐햐햐햐햫택시에서 잃어버린 핸드폰이 팔린 것 같아요. 법적대응 가능한가요?택시 안에서 어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아침에는 전원이 꺼져있다가 오후부터는 찾아보니까 네트워크에 연결이 안되어있다고 뜨네요. 아마 공기계가 되고 팔린 것 같아요. 택시기사분께서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법적대응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묻지마 폭행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요즘 뉴스를 보면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이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요 길에 다니기가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요 이렇게 묻지만 폭행을 했을 때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숲새15에어컨 설치로 인한 주차된 차량 파손피해에어컨 설치를 위해 천장 덕트 및 배관을 시공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상태입니다.피의자는 고의성이 없이 차량을 파손시켰으나 차량이 파손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손으로 닦는 행위, 입으로 부는 행위만 하였고 차량에 휴대전화번호가 비치되어있음에도 일체 사고처리에 대한 노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위 같은 경우 물피도주로 인식을 해야하는지, 다른 법을 기준으로 인식해야하는지- 물피도주이거나 다른 법 이라면 과태료나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보험 자차 수리를 먼저 진행하고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인지- 피해금액이 약 100만원, 수리기간 렌트까지 포함하면 150만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합의금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출난복어218동상압류 스티커 붙혀지는 물품 기준이 있나요??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가 대출를 못 갚아서 동산압류가 진행 될 것같은데 세대주가 아버지인 집에서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아버지께서 지금 구치소 수용중이시고 집안 물품도 아버지가 구입한 것이 없는데 가족들 구입하고 사용하는 물품들인데 압류 스티커가 붙혀지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동산압류가 되는 물품 목록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란굴뚝새46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언론이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사이코패스 범죄라거나 소시오패스 범죄라는 말이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자주 거론하는데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쁜돌고래131보이스피싱 당한 아버지가 또 사기 당하실까봐 휴대폰을 몰래봤는데 아버지가 딸을 고소할수있나요?보이스피싱으로 엄마명의 예적금을 전부 사기당하고 또 투자를 생각하시는지 엄마명의 집을 본인앞으로 돌려서 무언가 하시는거 같아서 휴대폰을 훔쳐보았더니 아버지가 정보통신법위반으로 고소하시다네요. 어떻게 응대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녹취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tv에서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불법으로 녹취를 한 것은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 녹취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너구리214번개장터 가품 판매 환불받을 수 있나요?번개장터에서 34,000원을 주고 피규어를 구매했고 어제 수령했습니다. 생김새와 도색 상태가 이상해 정품이 아닌 가품이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중국마켓에서 제가 받은 것과 똑같은 가품을 6,340원에 판매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정품 피규어의 원가는 5,000원 정도이나 매물이 없어 중고장터에서 30,000~40,000원 선에 거래되는 제품입니다. 판매글에 정가품 여부는 적혀있지 않았고 상태 불량에 대한 사전 고지또한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정품 사진을 올려놓고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자기도 지금까지 정품인 줄 알고 있었으니 환불은 어렵다. 다른사람한테 다시 팔든지 알아서 해라.‘ 라는 답변을 받고 차단당했습니다. 환불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이럴 경우 돈을 받아내려면 소액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향고래270중고사기를 당했는데 대포통장이여서 수사 중지 되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만 이라도 소송하고 싶어 궁금한걸 묻습니다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집단에게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통장은 대포통장이였고, 피의자를 검거치 못하고 수사 중지 되었습니다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려고 통장을 남에게 빌려준 것도 죄이니 통장 명의에게 나홀로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1) 사건명은 손해배상 (기)로 하면 될까요?2)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송달료와 소송 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위 1행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3) 청구원인을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입니다,, 사기는 안쳤지만 통장 명의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예) 피고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지만 거래 품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피고는 금융계좌의 접근매체 대여 및 통신매체 타인이 이용하게 한 혐의로 검거하여 ~~지검 ~~지청에 송치결정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4) 입증 서류는 이체내역이면 충분할까요??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통장 명의자에게 압류 또는 채무불이행자를 만들고 싶어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돌려받는 다면 더 좋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