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하이루o사기로 형사 고소 했는데 피고소인이 연락이 안될때?사기죄로 형사 고소 한 상태로 1년이 지낫습니다.피고소인이 현재 거주중인 곳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여 이리 저리 옴기며 관할검찰이 3번 옴겨졋다가 민증 주소지인 청주지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검찰에서는 고소인 피고소인 대질조사를 하라고 보안수사가 나와있는 상태구요. 경찰서에서 연락 하여 날짜 잡고 대질조사 하기로 했는데 날짜를 미루고 미루다 정한날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잠수타고 경찰에서 수배 내렷다고 연락 받았네요궁금한거는 수배내리면 잡을수 있긴 한가요? 피고소인이 사고쳐서 어디 조사 받는거 아니면 계속 수배만 내려져 있고 그냥 생활 하는건가 경찰이 잡으러 가는지 궁금하네요. 경찰이 잡아서 검찰로 넘어가면 피고소인한테 불리하게 영향이 있겟죠....? 1년이 넘어가는데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라오사기로 징역나온 사람 민사소송 문의저희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으로 2천만원가량 피해를 보고 신고를 했는데 최근 잡혀서 2년6개월 실형 선고 받았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선고받기전 변호사로부터 합의금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싫다고 얘기한 이후로 연락없다가 실형을 받은건데요 민사 소송으로 재산압류? 그런걸 할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실형을 살고있는 사람한테 민사 소송을 걸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실형이 끝난후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나요? 민사소송은 혼자 할수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마운집게벌레5통매음으로 고소 당할수 있는 상황인가요?모르는 사람과 연락해 어쩌다 몸사진을 주었습니다 몸사진을 주면 돈을 주겠다 했고 전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상대는 성인이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계좌를 가져갔고 계좌와 채팅 아이디로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는데 고소 당할수 있나요? 사진 요구와 돈 얘기는 그 사람이 먼저 꺼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거북이38얼마전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카드 사용내역이 문자로 와서 고소는 했는데요.얼마전에 카드를 분실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카드사용이라고문자가 오더라구요~그래서 바로 정지하고 고소는 했습니다만(사용 금액은 미비함)어떠한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훗개812명예훼손 허위사실 궁금점 질문드립니다.공연성, 특정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乙은 甲이 A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날 밤 A 편의점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3일 뒤 乙은 甲이 또 A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날 밤 역시 A 편의점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乙은 이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甲이 A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절도죄가 발생한다 '라며 甲이 범인인 것처럼 명예훼손하였습니다. (甲은 실제로 범인이 아님)이런 경우에는 甲이 A 편의점 앞을 지나간 것은 사실이고 乙은 甲이 정황상 실제로 절도를 하였다고 생각 하였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아니면甲이 절도를 한 것이 사실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위용있는박각시36길에서 잃어버린 돈 입증을 어떻게 하나요?길에서 현금을 잃어 버린 경우에는 cctv가 없다면 입증을 어떻게 하나요?또한 그 현금을 주운 행인은 증거가 없을텐데 목격한 장면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들소300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제 3자 명의를 사용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실물 상품 거래를 진행했습니다.입금을 했으나 답장과 거래 상품이 발송되지 않은 채 해당 글 삭제 및 사이트를 탈퇴함을 알게 되었고, 제가 사기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아는 것은 계좌와 그 명의뿐이었기에 해당 내용으로 더치트 업로드와 사이버 신고 및 경찰서에 정식 진정서 접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몇 명과 접촉해 같이 신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저희 모두 계좌와 명의 정보밖에 없었기에, 피의자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추가 피해자를 모으기 위해 글을 올려뒀고 며칠 후 누군가 본인이 그 피의자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자초지종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본인의 계좌는 맞으나 거래를 위한 글을 작성하고, 연락하고, 사기를 친 당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누군가 중고 거래 후기 등을 쌓아 무언가를 창출하는 작은 사업이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며 본인에게 중고거래 사이트 계정과 계좌만 빌려주면 거래 1건 당 수고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sns를 통해 접근해 수락하여 몇 건 진행 후 수고비를 받고 판매 금액이라는 차액은 연락 온 사람에게 송금했다고 합니다.그래서 본인은 저희의 피해 사례가 있음을 몰랐고, 이후 피해자인 저희가 조치한 대로 본인의 계좌에 뭔가 수상함이 감지되어 더치트 등에 찾아봤더니 사기 피해 내역이 발견되어 저희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둘 사이에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진실은 저희도 모릅니다)저희에게 거래 내역과 모든 상황을 설명 들은 후, 해당 3자는 어쨌든 본인의 과실이기도 하고 본인 계좌를 통해 금액이 통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직접 변제를 해준 후 본인은 별개로 진짜 피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테니 변제가 완료되면 본인에 대한 고소는 취하해 달라는 의견을 먼저 표명했습니다.당장 진짜 피의자에 대한 아무런 것이 없었던 저희는 수락했고, 피의자가 돈을 마련해 변제하겠다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은 며칠이 흘렀고, 저희가 계속 상황을 물어봤지만 받기로 한 돈에 문제가 생겼으니 언제까지, 언제까지 입금하겠다며 계속 미루거나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그러다 확실하게 입금하겠다는 날이 어젯밤이었으나, 지금까지 전화 및 카톡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타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인 저희들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답답하고 실은 진짜 피의자와 저 사람 사이에 시간을 끄는 이유가 있을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미 접수한 사건은 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인계되어 며칠 후 경찰서 방문 연락이 갈 듯합니다.이런 경우에서는 계속 저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될까요? 그리고 저희가 합당하게 저 사람에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eogus815저기 친고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만약 형이 동생에게 사기를 쳐 동생이 이를 고소했을 때 친고죄는 적용이 되나요?동생이 원하지 않는다면 감면되지 않는 거죠?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심한여새263소방법 문 항시 개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아파트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고있습니다.상가 2층에 저희 학원 타학원, 병원 및 여러 상가들이 있습니다.1층에서 2층으로 통하는 출입구 문이 셔터로 되어있는데 예전에는 셔터에 자물쇠를 잠그고 다녔으나 소방법에 의해 현재 자물쇠없이 셔터만 내려놓습니다.근데 그걸 악용하여 밤에 무단침입하는사람이 학원복도앞cctv에 찍혔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다보니 불안하고 무섭습니다.소방법에의해 자물쇠를 잠글수없다고하는데 불안해서 잠그고싶은데..이런경우 예외의 적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상한느시122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하죠?판매자와 직거래로 만나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오후 1시경이였고 저는 렌즈로 테스트 촬영을 몇번 해보고 사진이 약간 번지는 현상을 확인했고 그당시 빛이 강함을 고려하면 그냥 할레이션인줄 알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던중 다른 몇번의 사진을 촬영해보고 저는 문제가 있다는걸 파악했고 집으로 도착후 여러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이유1.렌즈 핀 테스트를 하였는데 핀이 맞지 않았습니다(8번사진 숫자와 글자를보면 +쪽으로 더 치우친걸 볼수 있습니다)이유2.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카메라 동일한 렌즈로 사진을 찍었는데 새로 구매한 렌즈의 하자가 명확히 보였습니다(5,6,7번 5번이 거래한 렌즈,6,7번이 원래 쓰던 렌즈 5,6,7번 사진을 찍은 카메라와 렌즈는 완전 동일한 기종입니다 거래한 렌즈가 6,7번보다 흐릿하고 초점이 맞지 않는걸 볼수있습니다) (3,4번 사진을 보면 3번이 거래한 렌즈 4번이 원래 쓰던 동일한 렌즈인데 3번은 확대하면 흐릿하고 번진것같고 초점이 약간 안맞았지만 4번의 경우 또렸하게 맞은걸 확인 가능합니다)이유3.직거래 후 렌즈 손상이 일어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거래 시간이 12시 57분에 만났는데 테스트한 사진이 59분에 촬영되었고 그 사진에서도 렌즈의 하자를 관찰할수 있었습니다(1,2번사진 확대해서 보면 확실히 흐릿하고 빛이 번지듯이 나오고 초점이 살짝 안맞은걸 알수있습니다) (거래당시 빛이 밝기도 하였고 카메라 화면이 작아서 제대로 구별이 불가하였지만 집에와서 모니터로 확인하였을떄는 명확히 구별이 가능하였습니다)일단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문제는 직거래,현금거래로 해서 상대와 관련된 정보가 없어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어떤거를 준비해야하나요?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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