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헤스티아컴퓨터 AS 맡겼는데 부품을 자기들 맘대로 폐기했다네요.제가 컴퓨터에 대해 잘 안다고는 못하지만 나름 뭐가 문제인지는 알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컴퓨터 수리센터에 입고 시켰습니다. 컴퓨터가 게임만 실행하면 재부팅 되는 현상이 있어서 수리센터에 AS보냈습니다. 이후 파워 전압문제로 파워를 교체해야한다 라는 답변을 듣고 파워 교체 후 메인보드 수리 명목으로 38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뭐.. 컴퓨터 수리 보내면 이정도 견적은 예상하였으나 기존에 18만원 하는 파워를 회수하고 마이크로닉스 850W 10만원 하는 파워로 교체 후 폐기처분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파워는 보증기간도 한참 남아있었어서 파워교체 후 서브로 달려고 했었습니다. 방문 수리 했었는데 이 때 고지서를 자세히 못 봤지만 고지서에 "교체 시 부품은 당사가 회수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적혀있더군요.. 제 제품을 마음대로 회수처분 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무더위 탓인가요? 어떻게 회사돈 81억원을 빼돌려, 명품과 시계등을 사다가 구속되다니요?무더위 탓인가요? 요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회사돈 81억원을 빼돌려, 명품과 시계등을 사다가 구속되었다네요. 더구나 이 사람도 건강기능식품 재무팀장이라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으니, 다행히 현금 80억은 회수되었네요. 순간의 판단이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다니, 이 폭염, 무더위가 죄인이네요. 정의사회를 구현합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명쾌한안심좀 민망하긴 한데요... 넷카마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여자목소리를 연습해서 여자인척..을 했는데요... 상대방이랑 그냥 뭐 좋아하냐 이런얘기를 나누다가 치킨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치킨 좋아한다는 말에 반응했는지 갑자기 상대방쪽에서 직접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온거에요. 근데 저는 재미만 볼생각으로 했지 이런걸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만약 이걸쓰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아니면 받은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차용사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사탕발림'을 늘어놓는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들은 생겨 나고, 또한 여전히 돈을 빌렸다 갚지 않는 '고전적' 차용사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여우298출근길에 빨간국물이 들어있는 우유팩을 이유없이 맞았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출근길에 큰 대로변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한 오토바이가 시민들쪽으로 접근해 우유팩을 던졌고 그 안에는 빨간 국물같은게 들어서 옷에 튀었습니다. 번호판을 보려고 했지만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였고 헬멧을 쓰고있어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지나왔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쿠키234남의 집 식물 열매 따는 사람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 집에서 키우는 나무들인데, 길거리에 좀 나와있다고 정말 규칙적으로 와서 열매를 따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 신고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공터에 심은 저희 집 나무 묘목도 뽑아갔습니다. 찾아보니 절도죄가 성립하는데요, 경찰에 이런 경우로 신고하면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득한파랑새48도난 사실이 녹화된 CCTV 영상 SNS 업로드절도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을 당사자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채로 업로드 될시에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모자이크 처리 후 업로드 할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감사하는쌀국수23년 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23년 전 저희 할머니께서 친동생에게 약 4,300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가족끼리 빌려주는거라 그때 당시엔 차용증을 쓰실 생각을 못하셨다고 하네요.대략 알아보니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때문에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혹시 전화로 빌린 돈의 일부라도 조금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 후 소액의 돈을 받고 이걸 증거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게 만들어서 시효를 무효화 할 수 있나요?위 통화 내용을 녹음으로 증거를 만들 수 있을까요? 통화 녹음을 고지하지 않는 비밀 녹음도 증거로 효력이 발생할까요?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사랑스러운하늘다람쥐사설 토토 미성년자 초범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이번에 사설도박 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받아서 이번주 토요일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도박은 2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입출금 내용은 3천만원 정도 되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고인 사망은 현금 인출한 부자 처벌 방법은요안녕하세요고인 사망후 의붓형이 고인의 계좌의 돈을 고인 카드로 계부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을 알았습니다.천만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변호사 선임에 앞서 괘씸합니다. 은행 CD기로 돈을 이체한 의붓형과 그 돈을 이체받은 모르는척한 계부, 가장 엄한 형량 처벌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