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붉은호저5가게에 천장에 물이 새고 있어요가게 운영중인데 몇달전부터 물이 떨어지길래 에어커튼땜인지 알았어요 근데 오늘도 떨어지길래 자세히 보니까 천장에서 물이 한방울씩 떨어지더라구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한후 와서 확인해보니 위층에서 떨어지는거 같다라구 하네요 그리구 물어 봤어요 만약에 공사나 이런거 해야 한다고 하고 내가게 천장을 뜯어서 해야 할경우가 있냐하니 그럴수 있다 하는데 이게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제쪽에서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숙한멋돼지255무자본 갭투자 사기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무자본 갭투자 사기 유형 중에 임대인 바꿔치기가 있던데 이거랑 너무 똑같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는 민사소송 해야 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진행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비빙누군가 제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있는경우도시에살아서 오랜만에 땅관리하려고 시골에갔더니 제땅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농막은 화장실도 만들면 안된다는데 캠핑카나 트레일러 세워두는건 괜찮은가요?농사짓다보면 땀도 많이 흘리고 화장실도 급할때가 많은데 허허벌판에서 집까지 화장실때문에 일 팽개쳐두고 차타고 30분씩 갈수도 없고....농막에 가장 필요한게 화장실이고 주방시설인데 법을 만드는 분들이 현실반영을 전혀 안해주셔서 참 답답합니다. 일하다보면 밥때를 놓쳐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해야하는데 설거지거리를 다 챙겨서 집으로 가져가는것도 번거롭거든요.그래서 캠핑카나 캠핑트레일러를 농막옆에 세워두고 화장실도쓰고, 주방설거지도 하고, 너무 더운 한낮에는 일을 못하니 에어컨틀고 낮잠도 자고 하면 좋을것 같아서요.내땅안에 내농막옆에 주차해두고 사용해도 불법인가요? 주변에 다 산이고 밭이여서 차시동 소음에 피해볼 이웃은 없는데요 혹시나 이것도 불법이라고 단속할까봐 먼저알아보고 움직이려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짙푸른개개비231불법주차 신고 어떻게 하나요?저희 집이 역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불법 유턴도 많이 하고 또 외출 시 불법 주차로 사고의 위험도 많습니다. 군청에 민원을 넣어도 그때 뿐이고 단속을 안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다른 방법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자신의 집 또는 땅에 남이 들어와 무단으로 점유하고 10년을 지낸 경우?자신의 집 또는 땅에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들어와 무단으로 점유한채 10년을 지내게 되면 그 집 또는 땅을 그 모르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뺏기게 되나요?만약에 뺏기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방비를 해야 될까요? 위의 상황을 이어서 한가지 상황을 전문가들로부터 답변을 받고 싶은데요.아는 지인이 시골 섬 쪽에 할아버지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무단으로 점유 당한 것 같던데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그걸 원래 관리 했었던 삼촌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언제부터 들어와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활 해온 흔적으로 봐선 한두해 살아온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나가달라는얘기는 했었지만, 상대측은 무시하고 지내는 거 같은데, 이게 만약에 전기세 물세 등을 내면서 집주인도 모르는 새에 10년 째 저러고 지냈던 거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전문가의 답변을 받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3개의 경우가 모두 동일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1월1일), 피해자의 재물을 얻은 날(1월 5일)일 때,가해자가 저지른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 1월 5일피해자의 사기죄 관련 장기(10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1월 5일피해자의 사기죄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1월 5일이렇게 3개의 경우가 모두 동일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길을 가다가 만원짜리 한장을 주웠습니다이돈을 그냥 가져갔다가 걸리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길을 가다가 만원짜리 한장을 주웠습니다이돈을 그냥 가져갔다가 걸리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을 고의로 훔칠때는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요? 처벌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한듀공86무인점포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할때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무인점포에서 소애금액이지만 절도사건이 발생하면 예를들어 계산을 안하고 그냥 상품을 들고 가버리면 너무 소액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을 잡아주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