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놀라운하늘소72중고거래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정말 궁금해요!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형사에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번개장터에서중고 아이폰을 팔았어요구매자가 번개페이 시스템으로 구매하고 싶다고 요청해서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로 팔았어요번개페이란?거래가 시작되면구매자의 돈은 번개장터가 가지고 있다가구매자가 중고 물건을 받고번개장터 어플에서 구매자가구매승인 버튼을 누르면판매자인 제 통장에 입금되는 시스템이예요또,구매자가 환불요청했을 때판매자가 반품, 환불 승인버튼을 두번 누르면다시 번개장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구매자에게 주는 시스템이예요판매자가 반품 승인버튼을 한번만 누르면 일주일 뒤에 번개장터가 알아서 돈을 돌려주고판매자가 물건 상태 확인해보고 환불 승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돌려줘요전 구매자가 물건 받은 다음구매승인을 안누르고 전화도 안받았었고문자로2일 뒤에 환불해달라길래판매자인 제가 구매자가 뭐가 마음에 안드는지 확인해볼려고 문자로 대화를 나눴는데이상한 꼬투리를 잡고 하자라고 하길래말이 안통해서 환불해주겠다 하고번개장터 어플에서 반품 승인버튼 눌러줬어요.그 동안 구매자의 돈은 번개장터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고전 한번도 제 통장에 돈 입금된 적이 없었어요.아이폰을 택배로 못받았지만 빨리 팔 마음에반품 승인 버튼을 눌러서아이폰이 택배로 반품되고 알아서 환불이 되는 과정 중택배로 아이폰이 운송되는 동안아이폰 판매글을 다시 올리고구매의사가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어요며칠 뒤에아이폰을 택배로 받았어요택배 받고 판매자가 환불 승인버튼 누르면 바로 환불되지만안눌러도 제가 반품 승인버튼 눌렀기에번개장터에서 저절로 일주일 뒤에 환불이 되서제가 그동안 구매자가 연락이 없어서 먹튀인줄 알고 전전긍긍해있던 터라 화나있었고물건도 도착안했을때,구매자가 도착한걸로 나오니 환불 승인 버튼 누르라고 계속 요구해서지랄 저처럼 인내심을 가져보세요^^버튼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꼴이란라고 말하고구매자가 환불 승인 버튼 3번 요구해도물건 상태 확인도 못했고 반품 승인 버튼 눌러서 저절로 환불이 되니환불 승인버튼을 안누르고 있었는데구매자가왜 환불 승인 버튼 3번이나 요구했는데 버튼을 안눌렀냐고 하며환불하는 도중에 아이폰 판매글 올려서이중거래 사기로 고소한대요고소한다길래 제가 바로 환불 승인 버튼 눌러서 번개장터에서 바로 돈을 돌려줬을거예요물건은 도착했지만 아직 상태가 판매 전과 그대로인지 확인도 못했고 택배 포장된 그대로 있어요판매자인 제가 환불 수락하고 반품 승인 버튼 누른 순간번개장터에서 알아서 환불 진행하게 되니까그 순간부터 물건의 권리는 저에게 있는거 아닌가요?이게 이중거래 사기 미수로 되나요?고의성이 입증되서 고소했다고 방금 문자날라왔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큰고니86최근 루나사태코인 관련 해외보석관련최근 해외에서 여권위조로체포된 자가 고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보석이 허가되어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였어도 다수 금원이 있으면 보석이 허가가 잘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팥이들어간두유아이스크림2008체크카드 양도는 왜 처벌받는 것인가요?체크카드 뒤에 보면은 앙도가 불가하다고 되어있어서 호기심에 체트카드 양도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타인에게 양도해주는 것이 처벌사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내용이 주루룩 검색되었어요. 놀랐습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구에게 대학합격했다고 축하한다고 하루 이틀 정도 맘껏 쓰라고 잠깐 양도해주면 이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왜 타인에게 양도해주는 게 처벌이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백화점 주차장 안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가 났다면 백화점으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백화점 쇼핑을 하면서 백화점 주차장 안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가 났다면 백화점으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편안한영앙129쓰레기를 남의 집에 버리는사람 신고가능한가요?쓰레기를 자꾸 남의 집 현관에다가 버리는사람이 있는데 처벌을 내리고 싶은데 이런사람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씨씨티비잇어서 특정인은 지목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가게앞에 자꾸 쓰레기를 버리는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가게 앞에 자꾸 쓰레기를 버려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표지판을 해두어도 그 앞에 버리는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놓고가니까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음료수병이나 담배꽁초를 버려서 제가 그때그때 자꾸 치워야 됩니다. 벌레가 꼬일까봐...대처 방안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특정 업체에서 수년 전 치매 노인에게 물품을 거의 강매한 것은 지금 와서 취소시킬 수 있나요?치매가 있으시고 독거로 지내고 계십니다. 기초수급자이시다 보니 업체에서 이 점을 노려 필요없는 물품을 강매한 것으로 정황이 보여지며 집 구석에 아직 박스를 개봉하지도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혹시 지금 와서 반품처리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편안한영앙129집안에 곰팡이로 인한 옷파손 손해배상청구집안의 구조상 문제로 인해 많은 옷들이 버러야할 정도로 심하게 곰팡이가 펴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하는데 가능한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무단투기 경범죄처벌? 폐기물관리법?무단투기시 경범죄제3조11항으로 10만원이하벌금구류과료나 재물효용이 침해될시에는 재물손괴까지 간다는건 알고잇는데 폐기물관리법으로 20만원과태료로 처벌도가능한다네요? 생활쓰레기투기도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벌된다는데 그러면 이건 20만원짜리고 경범죄는10만원짜리인데 둘의 차이가 잇나요? 법적용대상 기준이나 제한이 더 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심어놓은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해 가는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심어놓은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해 가는 사람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