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문수기장물죄가 어떤것을 정의하는지궁금합니다장물죄란 어떤건가요? 절도죄랑 비슷한지 다른지궁금합니다. 장물죄란 구채적으로요 예시나요 장물죄도 절도죄못지않게. 분류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담백한표범대리토토 신고 접수에 대해 물어보고싶어요트위터에서 대리토토 해준다는 계정에게 연락을 했더니 돈을 땄다며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해 사기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건 안 된다고 얘기 했더니 태도가 바뀌어 경찰서에 대리토토 건으로 신고 했다며 벌금 300을 물거라며 합의하자는 거에요. 저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돈 달라고 해서 돈만 주었고 현재 그 분이 아는건 저의 이름과 계좌번호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빵터지는햄버거절도죄 고소취하되면 군인이나 군무원을 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고1남자인데요. 제가 연초에 학원을 끝내고 집에 친구들과 가는길에 엄마가 빨리 오라해서 급한 마음에 친구들과 헤어지고 비를 맞고있는 바퀴가 터지고 체인이 녹슬고 비를 맞고있눈 자전거를 보고 버려진 자전거라 생각해 좀 타다가 버리고 왔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서 그저게 강력계형사들이 오셨는데.. 이게 선처가 되어도 군인 혹은 군무원을 지원할때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유연성있는기린자전거 절도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7월20일경 술마시고 만취상태로 자전거를 절도하였습니다.그 후 26일날 집으로 경찰이 찾아와서 그날당일 바로 경찰서가서 CCTV확인 후 인정을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29일날 담당조사관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해본결과 피해자분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 후 31일에 문자로 범죄혐의 인정되어 피의자송치 하였다고 합니다.저는 초범이고 경찰조사에서 실수를 인정하였고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우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가는건가요?아니면 원하는 주소지나 문자로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격렬한딸기리딩방 사기범죄 급증하고있다는데 단속 어려운 이유리딩방 사기범죄 급증하고있다는데 단속 어려운 이유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씩씩한친칠라223사기 신고 했었는데 합의금 어느정도로 할까요?게임관련 거래 사기를 당해서 지금 신고한지는 2달 좀 넘었습니다.1달좀 넘었을때 담당 수사관한테 연락와서 저한테 가해자가 연락하고 싶다는데 가능한지 물어서 합의 연락인가 해서 받았습니다.근데 설명 들어보니 계좌주인 본인도 모르게 들어온 돈이라 그냥 그 당시에는 썼었다고 합니다.(횡령)한마디로 거래 당사자가 본인 계좌를 부른게 아니라 다른 사람 계좌를 불렀고 하필 계좌주인은 그걸 썼다고 하시네요. 3자 사기 비슷한 느낌그 이후 죄송하다며 지금 당장 고정수입이 없어 말일까지 피해변제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원금에+1만원 (교통비) 총 21만원으로 약속하고 기다려줬는데 오늘 연락하니 아직 준비가 안되서 양해 구할수 있을까요 라고 하네요 상황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1)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에 화나서 합의금 100을 생각하고 있고 만약 합의가 안되서 그대로 사건 진행되면가해자는 실무에서 벌금이 어느정도 되나요?2) 합의금 5배는 과한가요? 돈 안받아도 그만이란 생각이라서요2) 계좌주를 사기죄로 신고를 한건데 사기+횡령으로 처벌받는건가요 아니면 뭐로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튼한삵107사기꾼이 선불유심 사서 사기친것 같은데 어떻게 고소해야할지 모르겠어요당근마켓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전화번호 카톡추가 자동으로 해놓아서 텔레그램 아이디를 찾았는데 선불유심 판매업자를 처벌 받게 할 수는 없는지, 텔레그램 계정을 수사해서 사기친 사기꾼 정보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경찰에 어떻게 증거를 제출해야 엄벌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검찰에 수사요청해도 엄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티스오늘 뉴스에 화환을 주문하고선 잠적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그렇게 노쇼한사람들 처벌가능한가요?군인을 사칭한 한 남성이 꽃집에서 90만원치 화한을 주문하고 잠적해서 피해를 보았는데, 이런 노쇼한 사람들을 잡으면, 어떠한 처벌을 내릴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겸손한갈비찜핸드폰 해킹으로 인한 본인계좌에서 타인으로 입금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22년 11월에 핸드폰 해킹(심스와핑)으로 인해 700만원 가량 제 계좌에서 타인 계좌(모르는사람)로 입금되었습니다경찰에 의뢰했는데 수사는 중지 종결 되었고, 입금 받은 2명이 있는데 한명(소액)은 검찰에서 기소유예한명은 수배가 안되어 수사 중지 종결 되었습니다.마음같아서는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앙꼬르금투세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질문1. 배당금은 금투세 적용 안되고 15.4 프로 세금 이 맞나요?질문2. 금투세에서 수익 실현은 주식을 매도 했을때 발생하는 금액인가요?질문3. 국내상장해외eft 배당금을 받으면 15.4 프로만 때고 그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500만원 나오면 250 제외하고 250만원의 22프로? 세금을 내는게 금투세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