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환한동박새140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방법과 환불 가능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검사라면서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가 됐으니 도와준다며 인증번호 오는 걸 보내달래서 보내줬더니 휴대폰 결제로 426,800원과 533,500원이 결제됐습니다. 통화내역 녹음되어있고 카카오톡 내역도 캡쳐해놓았습니다. 신고방법과 환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 중이라 당장 경찰서에 갈 수 없는데 이런 경우 불이익이 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아한바다표범238만약 술먹고 사람을폭행하면 언제 잡히나요?만약 술먹고 사람을폭행해 식물인간을 만들었는데 그자리에서 도망가면 범인은 언제쯤 잡히나요? 사람이많은장소가아닌 사람이 없는 상가안에서 르러면 언제쯤잡히고 어떠케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듬직한코알라125오토바이 중고 거래를 했는데 이런것도 사지죄가 맞나요?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판매자가 앤진 상태가 좋다고 말씀하셔서 직거래로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구입하고 오토바이를 타는데 1시간 정도 탔는데 오토바이가 rpm만 오르고 속도는 20정도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수리점에 얘기를 해보니 엔진이 이미 상태가 많이 않좋다고 하네요.. 판매자는 자기가 탈때는 멀쩡했다고 책임을 못지겠다고 하네요.. 어떢하면 좋을까요열심히 돈 모아서 구매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나이는 미성년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관수리109고등학생 절도죄 및 범죄 집행유예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소설 설정입니다. 궁금해서 남겨봅니다!)고등학생들이 부부가 외출한 사이 가정집에서 금품을 갖고 도망쳤고,급하게 도망치다가 실수로 현관문을 열고 간 바람에, 혼자 남아있던 아기(3세)가 밖에 나왔다가 아파트 계단에 굴러 사망하게 됐다면? 고등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절도죄만 성립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아파트 계단에 자전거가 2대가 놓여져 있는데요?이건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이죠?아파트 방송에서도 자전거 같은거 거치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안듣네요이런 건 어떻게 신고하나요? 경비아저씨한테 그냥 말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유로운하마202중고나라 허위매물판매후 환불하는사기에대해 질문드립니다허위로 판매 매물을 올려놓아 여러사람에게 돈을 받은뒤 1~3일뒤 매물이없다며 돈을 환불해주는 중고나라 사기꾼들에게 처벌할 법이 없을까요? 이돈으로 자기 돈을매꾸거 불법적인 일에 쓰이는거같은데 다른사람들 피해안가게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소69허위 현금 영수증 발행 되었습니다.중고차 구입대금를 통장이체 하였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현금 영수증 발행금액과 통장이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대요.불법편취 아닌가요.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능한칼새251아버지에게 대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아버지란 사람이 남의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그돈을 매꾸기위해 제앞으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 타인에게 변제후 저한테는 대출금을 차근차근 변제를 하겠다하고 대출을 해갔는데 1년정도 상환후 연락두절후 제가 채무변제를 해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 최근 또 다른 사기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해 조사가 진행중이라 들어 제가 아버지란 자에게 당했던 사기도 같이 처벌할수있게 관련 진술 및 서류를 보낼수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사건번호는 알고있습니다.보냈을경우 추가적으로 형량이 늘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려한칠면조1542018년 물품(옷 외상)대금 20만원 상당 지불 하지 않아 고소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오래전 알바 했던 매장에서 2018년 가을 쟈켓을 가져와,돈을 바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제가 로드샾을 하다 접으며갖고 있던 옷 몇 점을 그 매장에 가져다 주었더니 20만원의 쟈켓 값과 퉁치자는매장 사장님의 말씀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고 매장 사장님도 변제 하라는 말도한번도 하지 않았기에 2023년 지금까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친분과 신뢰가 있었기에 영수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까요.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에 갑자기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해서 받지 않으니카톡을 보내서 외상값 2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사기 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그건 이미 가져다 준 옷하고 퉁치기로 했던 거 아니었냐고그래서 여직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나 역시 안 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었다고 하니그런 적 없다며 20만원이 아니고 40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녹음을 해 둔 것도 아니고 억울합니다.당시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갑자기 5년이 지난 지금 사기죄로 고소한다니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건축물을 지어 놓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건물 옥상에 창고 및 옥탑방을 굉장히 많이 지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축물을 지어 놓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