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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물소261회사 사물함 뒤져서 서류 가져가면 절도인가요?제 연차가 아무래도 조작된거 같아서 회사 담당자 서랍에서 연차사용서를 뒤져보고, 그 서류 가져가서 증거좀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절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무희새121당그마켓 거래사고나서 질문입니다한달 전쯤 아들이 당근을 통해 킥보드를 샀습니다. 10만원에 샀고. 주행거리가 40키로쯤 된다고하여 샀습니다.거리가 있어서 제 차로 같이 다녀왔습니다. 담날부터 계속 비가와서 며칠이 지나서 제가 테스트삼아 타봤습니다. 근데 10키로도 못가서 멈춰버려서 아들이 환불요청을 했으나 제대로 응대해주지 않았습니다.해서 거래장소로 가서 연락했지만 집에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주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5만원을 환불해 줄테니 그냥 알아서 타라고 했답니다. 아들이 거래자분 판매목록 보니 자전거가 있는데 확인해보니 담버락 옆에 있었습니다.해서. 제가 이 킥보드 그냥 여기 두고 자전거 들고 가자고 하고..그렇게 킥보드는 두고 자전거만 싣고 집에 가면서..거래자 분께는 키보드는 그냥 두고 자전거를 가져갈께요 라고 당근톡에 글을 보냈습니다.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줄 알았는데 2주가 지나고 경찰관에게 전화가 와서 특수절도로 저와 아들이 절도죄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휴.... 일이 이렇게 되다니 싶었습니다.둘다 경찰조사를 받고 자전거는 있던대로 갔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차주는 합의는 안중없이 우리둘을 검찰에 넘겼습니다.이제 아들과 저는 검찰에 송치가 되어 마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저는 잘못을 깨닫고 문제가 잘해결 되기만 바랄뿐입니다.앞으로 저흰 어떻게 될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뜰한왕나비273선상낚시에서 빌린 낚시대를 바다에 빠트렸을때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선상낚시를 다녀왔습니다.제가 초보자인 입장이라 제 낚시대가 없어 선장님께 금액을 지불하고 빌렸습니다. 낚시 진행 중 제 불찰로 낚시대를 바다에 분실을 하였고, 당연 제 잘못이니 보상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여쭤보니 상품 사진을 보여주시고, 새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이런 경우 100% 새 제품으로 보내드리는게 맞는건가요?? 중고로 보내드리거나, 일부 금액만 보내드리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환한멧토끼230제3자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진행중인데요알고보니 제가 입금한 계좌가 판매자의 계좌고(고소 전~어제전까지 아무것도 몰랐음.)중간에서 가로챈 사기범이 따로 있었어요가해자로만 알았던 판매자를 고소 진행중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소를 취하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냅둬도 되는건가요판매자가 고소 취소해달라고하면 취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미치겠네요 정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굴개굴개굴ㅇ돈안갚는 사람한테 거짓말 하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지독하게 돈 안갚는 지인이 있습니다 사기로 형사 준비중이였는데 상대방(돈안갚는사람)이 저에게 과장 약간 보태서 30번은 거짓말 한 거 같아요. 계속 거짓말과 사기에 놀아나는게 화나서 저도 돈을 받으려고 한 번 거짓말을 했는데 형사에 문제 있을까요? 저를 계속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소송 하겠다해서(명예훼손과 협박은 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분들이 상황보고 혐의없다 하였습니다) 사촌중에 변호사 있으니(거짓말) 너가 민사 걸면 받아치고 사기로 고소하겠다 하였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아파트 화단에서 봄나물 캐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나요?연세가 있으신 아주머니가 아파트 화단에 들어가서 봄나물을 캐는데 경비 아저씨가 말려도 말을 듣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 도둑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자 그제서야 아주머니가 화단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봄나물 캐면 정말 절도에 해당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장한파카1095층 필로티빌라복도 적치물 소방법 관련입니다5층건물의 빌라 복도입니다.1층은 필로티구조로 주차장으로 쓰이고있고 약 17평/한층에 2세대 거주중입니다.엘레베이터는없습니다.5층 한세대가 옥상으로가는 계단에 적치물을 이렇게 쌓아놓았는데소방법적용 대상인지,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슬거운개미핥기11아파트 오르막 커브길에 놓인분리형화단으로 차량 피해입주민은 아니고 방문객이오르막 커브길에 놓여진 분리형화단에차량이 긁혔을 경우아파트측에 손해배상 요구 할 수 있을까요화단이 3개가 있었는데 2개는 인도에1개는 차도에 나란히 붙어있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매년 우리나라에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뉴스들을 보았습니다.왜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임없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률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기승을 하는건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범죄로 생긴 수익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면 환수가 불가능 한가요?사기꾼이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범죄로 수익을 거두고, 그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면 나중에 사기꾼을 잡아도 범죄 수익금에 대해 환수가 불가능 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