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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직도융통성있는수제버거7월1일 카드배송사기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지난 7월1일 카드배송한다는 전화 받고 보이스피싱범이 알려준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어플을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한 후에 제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탈취 당했습니다.그때 사기범이 물어본게 주민번호, 차량번호, 은행별 얼마씩 입금되어있는지 . 대출이 있는지.. 집 가격, 직업, 등등 거의 모든 것을 다 털렸고 저는 좀비처럼 묻는 말에 다 얘기 했습니다.ㅠ..계좌번호를 묻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폰에서 어플보고 거기서 다 획득했을 겁니다.그리고 그들이 내 폰에 있는 각종 은행 어플과 인증서를 모두 지워버리더군요.ㅠ.1시간 30분가까이 이어진 통화에서 나는 눈치채지 못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좀비가 되었고오후 6시가 넘어 전화가 끊기고 나니 그때서야 아...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네이버박스에 제 신분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탈취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그 이후 경찰112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고 금감원에 신고했으나 별 도움을 못받았습니다.신한은행에 전화하여 일단 모든 거래은행의 내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했고 카드발급금지도 하였으며, 농협에는 그다음날 방문하여 대출금지와 각 종 인증서를 폐기 했습니다.또 휴대폰 개통금지 등 필요한 조치들을 했습니다.현재까지 금전적으로 피해 본 것은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 바로 바꾸었고 핸드폰 번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궁금한게 있습니다.현재 모든 은행과 대출, 카드나 계좌개설 등 사고예방차단 서비스를 통해 조치 해놓고 제가 시험삼아 대출 받기와 통장개설 등 제가 개설하려고 해도 일단 사고 번호로 나오고 안되더군요.보이스 피싱범이 저의 모든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할 수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영혼이 털린 느낌이라 심적으로 자괴감을 느끼며 보내고 있습니다.주민등록증 재발급 받는게 효과가 있나요? 주민번호를 바꾸지 않는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그리고 운전면허증도 재발급 받는게 효과가있나요?당해보신 분이나 조치를 해보신 분 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조용한해물탕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경찰청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서 메시지를 받았는데요,인터넷 도박 수사 관련된 내용이고, 사건번호는 2025-159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이게 실제로 수사 대상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 가능할까요그리고 인터넷에 다 찾아보니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하더라고요. 이게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그리고 전화번호도 그렇고 제가 사는 지역도 부산이 아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예쁜코뿔소(게임 대리육성 아이템 해킹)금액 변제 합의 후 연락두절 잠수한 경우게임 대리육성을 맡겼고 5개월 정도 하다가 제 캐릭터 아이템을 절도 후 잠수를 탔습니다.피해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라 경찰에 신고 후 해킹범을 잡았습니다.해킹범이 합의를 요구 하였고 500만원을 변제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경찰분이 차용증을 받으면 좋다고 해서 어플을 통해 받았습니다.하지만 변제일 전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그래서 민사를 가려고 하는데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어려움이 많습니다.혹시 대리로 작성하는곳이 있을까요?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만약 민사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돈은 변제 받지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진지한꽁치자전거 거래 협박 당했는데 어떻게 처벌하나요제가 자전거 판매를 했는데 미기재를 했다고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미기재하지 않았기에 당당해서됏다고 하니 상대가 고소하겠다 했고 제가 지속적인 협박성 연락(경찰서 가고있다 @@아 수고해라)에 질려 차단을 하니 다른 연락망으로 연락을 다시하여 제 부모님 계좌로 1원씩 돈을 보내며 아드님이 사기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저한테 자전거를 구매한 구매자는 또 다른이에게 자전거를 팔았는데 그 다른 구매자에게 저의 번호를 주겠다는 저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의사를 표하는데 이것 모두 처벌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말쑥한소시지분실한 지갑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가능 여부헬스장에서 집에 가는 길에 지갑을 떨어트린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차로 헬스장에서 집까지 데리러 와 주셔서 사실상 밖에 있던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지갑이 사라졌고 혹시나 헬스장에 두고 온 것이 아닌가 분실물에 대해 문의를 해보았으나 헬스장에서는 접수된 분실물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갑을 분실한 지 3일이 넘게 지났고, 경찰청의 분실물 사이트에 분실물 종류와 지역을 검색해보았지만 제 지갑이 없었습니다.지갑 안에 제 카드와 주민등록증 등이 함께 들어있었으며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가 파출소와 매우 가까웠기에 들고 가서 접수만 하면 될 것인데 아직까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이 의문입니다.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갑이 꽤 고가인지라 습득자가 그냥 가져갔을 수도 있을텐데 이런 경우 지갑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근처 CCTV를 열람하고 싶은데 구청 cctv 기록이 언제까지 보관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안녕핑핑아거래소 사고로 인한 암호화폐 손실, 보상 가능성과 절차는?해킹이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잃은 경우, 피해 보상 요구나 민사소송 제기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는 무엇이며, 관련 법률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방안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진지한꽁치의도치 않은 자전거 미기재 고소및 사기접수자전거를 팔았는데 잘몰라서 핸들바가 카본인줄알고 카본추정이라고 올리고 당근톡에서도 상대가 카본이냐고 물었을때 그렇다 했는데 확인해보니 카본이 아니었다고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성립과 처벌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큰 타조어느정도되야 재판부가 사기의 습벽으로 인정하나?요?사지죄 재판 피해자 입니다두건의 사기죄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중 인데요그사이 또 한건이 병합되었어요사기의 구조가 모두 돌려막기식 영업행위 구요이정도면 재판부도 상습사기로 인정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쁜호랑이154옷가게에서 절도한 사람 처벌 경우 어떻게 되나요?가게 운영중 가해자가 10만원 정도의 물품을훔친걸로 시시티비로 확인 했습니다반성의 여지가 없어 합의 없이 진행 하려고하는데가해자 측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생산적인앵두대형마트 절도의심 즉결심판 문의드립니다오늘 대형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지하1층 식품코너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2층으로 (다이소 구매예정) 올라가려던 찰나 1층에서 정문을 나가지 않고 결제후 바로 택시 이용을 위해 미리 택시를 잡으려고 정문쪽 출구를 확인하던 찰나, 직원이 갑자기 결제 하셨냐고 물어봐서 너무 당황 한 나머지 결제하지 않은 물건을 “네”라고 말해서 고객상담실에 가서 직원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직원은 선처의 의지가 없고 처벌을 원한다 하여 즉결심판 법원출석을 앞둔 상태입니다경찰이 써준 서류에 의하면 제가 약 14만원 어치의 물건을 카트에 담아 갈취했다고 써있는데 저는 절대 갈취의도는 없었고 단지 2층에 있는 다이소에 가던중 이런 일이 발생한것인데만에 하나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이 내려질수도 있나요? 경찰이 왔을 때 상황 설명 다 드렸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직원의 말대로만 작성했네요2주의 법정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무죄가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