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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주차의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불법주차가 너무 많아 심각성이 느껴지고 또한 여러가지 위험성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를 모두 신고하면 처벌 기준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피싱 차단하는 방법 없을까요?보이스피싱 문자나 전화가 정말 수시로 많이 오던데, 차단할 수 없는 걸까요? 도대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전화가 오면 받기가 무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작은삵113게임 내 먹튀 신고로 인한 상대방의 캐릭터 영구정지 민사소송감인가요?어떤 어플에서 온라인게임 머니를 판매중판매자의 부주의로 구매자가 사칭사기를 해서 게임머니 먹튀를 하였고판매자는 입금을 기다리는 척 하면서 빠르게 게임 내 신고를 활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영구정지 시켰습니다.구매자(사기꾼)의 정지된 캐릭터에 현금으로 바꿀수 있는 많은 재화가 있었는지 적반하장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말도 안되는 질문인거 같지만 민사 소송의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겸손한상사조19930년전 꿔준돈 20만원 현재가치로 받는 방법30년전 아버지께서 구두로 계약하시고 친구분으로부터 20만원을 주고 임야를 구입하셨습니다. 그 임야는 토지대장에 아버지 이름으로 올라와 있고 그 산에 과실수를 심어 30년간 관리를 해 오셨고 세금도 내 오셨습니다. 하지만 등기는 계속 미루어 오시다 아버지가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친구분 또한 돌아가신 상태에서 그 자제분들이 그 땅을 판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그 임야의 가치가 많이 올랐음) 저희는 그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그 자제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30년전 돈을 꿔서 썼을 뿐 산을 판것이 아니므로 저희쪽 으로 등기를 내줄수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먼저 30년전 20만원이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지금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돈이 오고 간 영수증이나 그런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산값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자율이나 변제기간이나 그런건 쌍방 어느 누구도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후 1년 가까이 그문제로 온가족이 마음고생이 심했고 몇년씩 걸리는 소송을 하는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나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짧은 생각에는 그 돈이 지금에 와서 매우 큰돈이면 그쪽에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 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법에 대해 잘 모르니 아쉬운 것이 진짜루 많네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고릴라272영화에서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법으로 금지할 수 없나요?요즘 묻지마 살인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우리사회가 너무 흉직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 잔인한 장면이 아무 제한없이 나오는데요 법으로 제제할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통쾌한큰고래144묻지마 범죄의 처벌 형량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요즘 묻지마 범죄가 무섭네요묻지마 범죄의 처벌 형량이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범죄자가 정신병 진단을받으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빈티지한양48점유이탈물횡령죄의 양형이 궁금합니다??친구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당했다고 하는데... 큰 죄인가요??? 만약 패소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구속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승기류우라나라에서 정당방위 안정한 판례있나요안녕하세요 우라나라에서 정당방위 인정한 판례가 있나요...예전 가정집에 침입한 강도범 제압하다가 강도범이 사망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언론에 나온걸 본것 같은데요... 지금 묻지마 범죄들이 난무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대항하지말고 당하거나 도망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승기류단순 흉기소지자 처벌조항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요즘 언론에서 보면 묻지마칼부림 사건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경우는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니 살인이나 살인미수등으로 체포,처벌이 가능할 것인데 단순히 손에 칼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보다보면 무슨죄명으로 체포되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럭셔리한동고비49동영상 추출 개인소장은 불법인가요?인강 사이트나 흔히 넷플릭스 왓챠같은 ott채널의 유료 플랫폼 동영상을 녹화해서 개인소장 하는것은 합법인가요?아니면 추출하는것 자체는 불법인가요?추출이라고 하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강제로 다운받는것입니다. (다운이 불가능한데 강제적으로) 만약 추출또는 녹화한 동영상을 친구와 단둘이서 무료로 공유한다면 이것도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