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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메추리252컴퓨터 수리업체 고소가능할까요??컴퓨터 A/s를 맡긴후 수리진행하였습니다.수리완료 후 기존의 부품보다 낮은사양의 부품이 장착되었으며 1만원대 부품비를 이것저것 덧붙여 23만원에 과다청구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저는 기존보다 낮은사양 부품을 23만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교체하지 않았을겁니다.그래서 항의하니 기존부품과 같은사양으로15만원에 교체해준다고 했으나 저는이미 신뢰도잃고 업체태도에 불만족하여 수리하고싶지 않은상태입니다.그런데 업체는 이미 수리가진행되었고 15만원을 비용을 지불하지않으면 컴퓨터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경우 사기죄와 제가 사업장의 컴퓨터라 지금 5일가량 맡겨둔체로 업무를 못보고있는데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살모사19중고장터에서 유심인식안됨으로 인한 환불 요구 받아줘야하나요?제가 얼마전 중국에서 만든 컨셉폰 Soyes S23 Pro를 판매했습니다.제가 사용했을때 케이티 유심을 넣었을땐 인식이 되어구매자님께서 사용하시는 유심도 작동이 될 줄 알고 작동이 될거라고 말했습니다.근데 오늘 유심 인식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기기가 제품 내수용이라 차이나 롬이 적용된 제품이라 그렇고 글로벌 롬으로 교체하면 괜찮을거라고 합니다.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작동도 안되는 기기를 어떻게 구매확정하냐 환불해달라고 말씀 계속 하십니다.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설명에 쓴 글대로 제품에 문제는 아예 없습니다. 하자, 기능이상 아예 없습니다. (차이나롬을 글로벌 롬으로 바꾸면 한국유심도 인식 됩니다)1. 제가 환불을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저는 제품 그대로 파손 없이 제대로 보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순정 상태로요2. 누가 더 잘못을 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씬한크낙새296게임 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정지를 당했는데 저한테 환불을 요구 합니다 환불 해줘야 할까요?4일전에 브롤 스타즈라는 게임을 50만원에 판매 했는데 그게임은 로그인이나 계정 관리라는 것을 할때 무조건 이메일로 날라온 번호를 치고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로그인 제외 다른 계정 관련으로 메일을 계속 보내면 계정이 잠김 당합니다 구매자 분이 다음날 저한테 계정이 잠겼다면서 풀 수 있는 정보를 요구 합니다 구매자님이 계정 관리를 하려고 계속 번호 요청을 하다 잠긴 겁니다 그래서 게임 결제 구매 영수증이나 플레이 한 지역 폰 기종 등등 영수증이 없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정보를 드렸는데 게임사에서 풀어줄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매자 분이 저한테 40만원을 환불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손댄것이 없는데 돈도 잃고 계정도 잃는 상황입니다 환불 해줘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스마트한레오파드159게임 계정 실수로 회수 후 바로 반환조치얼마 전에 오랜만에 게임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길래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접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이 알고보니 작년 7월즈음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밀번호 변경까지 합의하고 판매했던 아이디였던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탈퇴를 한 상태여서 그때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매수인에게 중개요청을 따로 한 상태이고 연결이 되면 바로 반환을 해주려고 합니다. 고의로 회수한 건 아니고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혹시 바로 반환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요즘에는 모든 음악이 저작권이 있어 다운로드 할 때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하지만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도 있던데 이런 것은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멋쩍은바다매179금감원 한국은행 용어를 추처표기한후 전자책 제작하면 저자권 위배되는지요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요? 용어를 쉽게 풀이해서 인용 표기만하고 만들면 저작권이 위배되는지요? 그리고 책은 어느정도같아야 위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남다른숲제비236아이폰 중고 거래시 액정 파손을 고지했는데 환불을 해야 할까요?아이폰을 중고로 판매를 할 때 액정 파손을 고지 했습니다물건을 받아보니 액정에 터치가 불량이라며 가격 흥정을 하였습니다액정이 파손이 된 후 필름을 부착하고 사용하면서 터치가 불량이라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터치 불량이라는 생각지도 느끼지도 못 했는데 중고 거래 후 터치 불량이라는 내용과 1:1 개인 간의 거래 시 터치 불량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며 법적인 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가격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이럴 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직장 상사가 전화하면서 오더니 갑자기 제가 사용하는 수첩에 낙서를 하면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직장 상사가 전화하면서 오더니 갑작스럽게 제가 사용하는 중요한 수첩에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낙서를 했는데요 어떻게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쿨한등에56설하연적도 지적재산권 및 메뉴판에 이미지로 사용가능여부김홍도의 설하연적도란 그림을 가게메뉴판에배경화면으로 넣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방법이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란에뮤99대학 시험 족보 먹튀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서론 없이 본론으로 가면 지인이 족보를 판매하는 입장입니다족보 내용으로는 중간+기말+과제+전학기 시험문제 등이 있는데A씨가 오픈톡에 들어와 전학기 시험문제만 따로 팔지는 않냐 물어봤습니다.제 지인은 별도 구매는 힘들고 전부 구매해야 가능하다 했습니다그리고 A씨가 지인에게 오픈톡방으로 1만 원을 입금하고 지인은 A씨에게 당장 파일이 만료되어 집에 도착하면 파일을 보낸다 말씀드리고 돈을 당장 받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갤러리를 뒤지다 보니 시험문제는 있어서 그것을 먼저 보냈는데문제가 발생합니다A씨가 그대로 송금취소와 함께 톡방을 나가버려 말 그대로 먹튀를 당한 겁니다다음날 미끼글로 어찌저찌 A씨가 다시 들어와 모르는 척 1만 원을 받았고 족보는 보내지 않았습니다A씨는 어쨌든 돈을 받았으니 계속 족보를 요구하는 상황이구요.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A씨 손에는 전학기 기출문제가 있긴 합니다.족보 거래 자체가 불법인것은 알지만 지저분한 싸움으로 갔을 때 누가 유리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