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대담한저빌10024.01.31
민증번호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뭐가 있나요?제가 민증을 자주 잃어버렸는데요 문득 제 이름과 민증번호가 적인 정보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뭐가 있나 불안해져서요 보통 여러 사이트들 아이디같은건 이름 민증번호만 알면 알 수 있잖아요 비밀번호도 그런가요? 그것말고도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알아야 바꾸고 지우고 할텐데 너무 불안해요ㅜㅜㅜㅜ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Trail Blazer24.01.31
미국 특허법은 왜 선사용주의를 취하고 있나요?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선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비해서 특허법에서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영화매니아공대생24.01.31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공무원 임용이 됬기도 한데 그 것에 관련된 문자인지 아니면 무슨 사건에 연류가됬는지... 찔리는게 살짝있긴한데 지금 문의시간도 지나서요... 왜온것일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넉넉한꽃게7824.01.31
중고거래 구매자가 제품 문제제기. 환불해줘야하나요?제가 중고나라에 아이패드를 판매하였는데요 제가 애플센터에 문의했을때는 원격검사후 성능에 별 이상이 없다고 하셔서 판매를 했는데요,구매자분이 구매하시고나서 제품성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는데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제가 환불 의무가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파닭양념24.01.31
중고거래 환불 의무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라벨 프린터를 23년 7월경 중고로 판매 후 거래 후 3 일뒤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하시기에 환불 해드린다 하였으나 답장도 없으시다가 24년 1월 중순에 다시 연락이 와서 환불 해달라고 하시길래 그런다고 하였습니다.그러고 또 며칠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인데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채팅으로만 연락한거라서 연락도 없고 답장도 없고 참..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영원한통24.01.31
전입신고는 소재지 주민센터로 가서 해야사나요?안녕하세요.전입신고의 경우 주소 소재지 주민센터로 직접 내방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주민센터에가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굳센몽구스25724.01.31
코인재단이 약속안지키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코인재단에서 새로운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상장미끼를 탤래그램에 던지고 제가 그걸로 복사해서 오픈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가격이 올랐고 다들 기대하고있었는데 상장을안하고 보류중입니다 기다리다 지친 홀더들이 고점에서 수익을봤습니다 이런경우에 탤래그램에서 소식퍼온 제게도 잘못이있나요? 저는 수익을보지않고 본전에 매도했습니다 일부로 고점에 팔라고 선동한것은 아닙니다 그냥 코인이좋아보이고 또 좋은소식이 있길래 공유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4.01.31
침수폰 중고거래 환불 가능한건가요?작년 11월 중순에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사용하다가 전면부 카메라 부분이 살 때부터 살짝 링같이 모양이 있어서 어제 서비스 센터가서 확인해보니 침수폰이네요. 구매자 분은 침수는 모르는 부분이라 하시는데 원래부터 침수폰이었던 것 같은데 구매한 지 2개월이 넘게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튼튼한재규어9224.01.31
우리동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려 합니다. 설치안되게 가능할까요? 입주민대표와 간부들이투표를진행해서 2/3 주민동의를 구해우리동 옥상에 통신중계기를설치하려합니다.아무런 유해가 없다고하나전자파를 그냥 무시할수는 없어서요.2/3 입주민이 동의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설치가 가능할까요?이게 그냥 옥상이 아니라 테라스옆이라 무조건 설치가 안됐으면 해서요 ㅠㅠ심지어 원래 다른동 설치였는데갑자기 우리동에 설치한다고해서 걱정이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잘난때까치4724.01.31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전)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나요?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전)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나요?농지의 경우 경작을 해야하는게 기본원칙이지만예외의 사항으로 몇몇이 있었던거 같은데 무슨법 몇조몇항을 찾아보면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