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수수한숫돌23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유만 처벌의 대상인가요?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공유한 사람만 처벌의 대상이고 보거나 다운만 받는 사람(여기서 다운만 받는다는 것은 재배포를 하지는 않는 것을 말합니다.)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물수리151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디자인권 등록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중국에 판매중인 상품을 국내에 디자인권 등록한 사례가 있던데등록 하는 국가가 다르면 기존 판매중인 해외 제품을 다른나라에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한가요?답변 주신 변리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스마트한백로24네이버에서 스팀 게임 파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https://smartstore.naver.com/24gameinstall/products/9918196480?NaPm=ct%3Dluavi6cw%7Cci%3D6ce647b9130cf0e86e340f504a9ff55c2da2ed54%7Ctr%3Dsbfu%7Csn%3D10369944%7Chk%3D28fa2506993258460a69d86f836fb265106be749이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스팀 게임 파는 거는 판매자에게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마하반야바라중고차 구매 후 차량수리비 문의중고차 구매한지 오늘딱 일주일 됐습니다며칠전부터 계속 엔진경고등이 켜지더니 오늘 정비소 방문해서 진단받으니 프로그램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한다며 공임포함 부품비 총 3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매매단지는 연락을 안받고 있는 상태고 아직 수리는 안했습니다구매한 일주일밖에 안됐는데 수리비를 받을방법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남생이222블로그 포스팅에 관한 질문글 입니다.블로그 포스팅을 원고 받아서 업로드를 할 때,소액결제관련 글이 요즘 많이 보이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해당 글들은 모두 불법적인 글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서 신용카드현금화수수료 이런 글들의 문의가 들어와서 해당 포스팅은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복어217유튜브에서 해외인터넷으로 돋보기 다초점 안경을 구매유튜브에서 선전하는 해외인터넷으로 돋보기 다초점 독일수입산 안경을 4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물품도착후 써보니 돋보기 기능 원거리 근거리 기능도전혀없는 일반 맨유리 안경이었어요반품을 요청하였더니 반납없이 18,000환불 한다기에거부했더니 이번에는 배송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부담하라고 하네요도수없는 맨유리 안경가지고 사기치는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안경점에 물어보니 3천원짜리 가지고 고객에게 장난친다라고 하네요이럴때 고객입장에서 혼내는 방법이없겠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체체마합의금 입금 완료 후 합의서 안받을 경우?저작권 문제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입금을 햇고 그전에 당연히 먼저 합의를 하자고 상대방이 하셨고 합의 원한다고 한 후에 합의서 작성 여부까지 확인을 한 후에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19일에 입금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합의서가 안왔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서 안와ㅛ다고 연락은 드렸는데 혹시나 아직까지 안온거 보면 합의서를 안주려고 하는건가 싶어서요... 만약에 합의서를 못받을 경우 금전적인 요구를 더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현재 먼저 합의를 원한다고 합의금 제시한 문자와 합의서 작성 가능하다고 보내드리겠다고 한 문자내역 남아있으니 추가로 상대방쪽에서 고소하거나 금전적인 요구해도 방어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박한오징어287상표권 침해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상표등록된 가게 이름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예를 들어 홍길동의 soolzip이라고 상표가 있는데 그냥 sool zip만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 인가요?동일합 업종에 사용할 것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쿨한이구아나230쇼핑몰 이름 상표등록 궁금한 점 있어요안녕하세요온라인쇼핑몰 시작하려고 사업자등록하려고하는데 쇼핑몰 이름을 지을 때 상표등록되어있는 이름은 피하라고 들어서요예를 들어 요일요일(Yoil Yoil)이 상표등록이 되어있는데제가 등록할거는 요일요일(Yoil day) 이렇게 한글발음은 동일한데 영어 단어가 틀리면 상관없나요 아니면 피하는게 좋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오소리160특수기호가 합쳐진 문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나요?https://www.a-ha.io/questions/4020f8ba7a67da7aa56b3b4737fc54c3 이 글의 추가적인 질문으로, 만약 :_|이나 같은 형식의 특수문자의 조합을 상표나 로고로 이용한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