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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염소18오배송된 택배물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안녕하세요?제가 최근 이사를 했는데 택배를 이사 전 주소로 잘못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오신분이 물건을 분명 받으셨는데 (택배배송 직원분이 분명히 배송했다고 하셨어요)안받았다 하고 왜 주소 잘못적었냐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세요.조금 고가의 물건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이럴경우 법적으로 제가 대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베짱이135중고거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몇달전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칩 하나와 3ds칩 두개를 판매 한다고 올렸는데 스위치게임칩은 금방 팔리고 3ds칩중 하나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직거래로 팔았는데 판매하고 몇시간뒤 구매자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칩의 이름을 제가 잘못써서 구매자 분이 햇갈리셔서 스워치 칩으로 오해하셨는데 판매글에 스위치 게임칩은 팔렸다고 써놨고 사진도 제대로 보이게 찍어서 올렸고 스위치 칩이랑 3ds칩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고 가격도 시세가 전혀달라서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직거래 당시 구매자 분이 주차를 대충 하셨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으시고 급하게 가셨는데 나중에 스위치로 안되는걸 알고 채팅을 하시더니 환불안하면 신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신고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일단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안됬는데 저도 화가 많이나서환불을 꼭 해줘야하는 상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젊은돌고래276행정 개입 청구권에 대하여 /// 행정 개입 청구권에 대하여 /// 행정 개입 청구권에 대하여 /// 행정 개입 청구권에 대하여행정개입청구권??????????????이 무엇인지??????????????????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리고 행정 개입 청구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개미핥기295교원공무원 부가수입 이 경우에는 괜찮은건가요?제가 어떤 쇼핑몰에서 친구추천코드로 포인트를 모아서 돈으로 환급받고 있는데 교육공무원이 됐을 때 문제가 될까요? 제 코드를 지식인에 답변달 때만 홍보하고 다른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모은 포인트는 3.3퍼 세금떼고 통장으로 입금되고 액수는 매번 다릅니다. 혹시 이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겸직신청하면 괜찮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Hhs53전화 통화 녹음 내용 공개 가능 여부누군가와 1:1로 통화를 할때 내용을 녹음해놓고 제 목소리만 나온다면 상대방한테 녹음 내용을 보내줘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상대방이 말을 번복해서 확인시켜주려고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넉넉한물소101NFT 저작권 연예인 초상권 문제 없나요?막말로, 아무 연예인 사진 NFT로 올리고 팔면 되지않나요?소속사에서 소송 걸어도 블록체인화 되어있기 때문에 소송도 못걸지 않을까요?그리고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NFT만들어서 팔면 못잡지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저어새28확정일자 신고 임대인 주소관련 문의전세가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려 행정복지센터에 갔는데 임대인의 주소란에 있는 주소와 복지센터 공무원 전산상에 나타나는 주소가 불일치 하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실주소 괄호 옆의 법적동 주소가 다름)임대인이 거주중인 시흥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았는데 올해 7월달 법적동이 정왕동 -> 배곧동 으로 변경되면서 불일치가 생긴 거 같다고 합니다.법적동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계약서상 주소가 실제 전산상의 주소와 다른 경우 이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나요?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나 문서 자료가 있는지 확인 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외로운영양284해외직구 카메라 중고거래관련에 대해서...(전파법위반?)고프로8 카메라를 해외직구 하였습니다구매당시 35만원 이상이여서 세금도 전부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카메라를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팔아도 문제 없는 게 맞나요?전자기기를 파는건 전파법에 위반된다는 말을 들어서요...카메라 박스에 KC마크도 있습니다.전파법이 개정 되었다고해서 1년이 지난 제품은 팔 수 있다고 한다는데 현재 시행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제가 산 카메라는 2020년 7월에 구입에서 현재 1년이 넘었습니다.혹시 중고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누문민사소송 이 상황과 유사한 관련 법률이있나요?사탕의 성분만 분석해주는 B라는 업체에 A가 한 사탕의 성분을 분석하는 의뢰를 계약금 10%를 지불하고 맡겼습니다만B업체는 결국 사탕의 성분을 분석하지 못하여1심에서 A 가 B에게 계약금 10%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A가 승리 하였고,항소심과정에서 B라는 업체가 사탕의 성분을 다시 분석해 보았을때 사탕이아닌 사탕모형이어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같은애초에 거래의 전제(?)자체가 잘못되어 판결이 뒤짚히거나 관련된 법률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쌈박한불곰240이름 번호만 아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인터넷에서 알게되어 친해진 사람과 어쩌다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처음에는 돈을 더 준다고하며 내일이나 이틀 뒤에 준다고 하며결국 9개월 동안 약 1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돈은 카카오페이로 보냈는데 번호와 카카오페이의 이름은 알고있습니다.증거는 통화녹음,카카오톡 대화내용,카카오페이 송금내역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신고하면 잡힐 가능성이 있을까요?만약 잡는다면 돈을 받거나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