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뽀얀참매275다른사람의 사진을 2차가공하고 무료로 배포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1. 2차 가공한 사진의 워터마크를 지우지 않는다면 괜찮을까요?2. 상업적이용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까요?3.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각한검은꼬리97애플워치 잘못 기재했는데 환불해줘야 하나요?저도 애플워치를 중고로 산거라 몰랐는데 se2 인줄 알고 se1을 se2로 당근에 올렸는데요 한달 거의 지나기 직전에 se1인데 뭐냐고 환불 요구하는데 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발구지71계정 해킹으로 게임머니가 사라졌습니다. 도와주세요작년10월경 게임머니(약 100만원상당) 가 사라진 것을 알고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계속 수사중이라는 연락만 받다가 드디어 오늘 전화가 왔는데요제 계정을 해킹하여 들어간 뒤 게임상의 거래소에서 물건을 사게끔 함으로써 게임머니를 옮겨놓은 수법인데요.경찰측에서 넥슨에게 해킹범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였더니 이미 탈퇴를 하고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넥슨의 개인정보 보호약관을 살펴보니 탈퇴 후 30일이 지나면 파기한다고는 명시되어져있기는 한데 다른 법으로라도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찾을 방법은 없는걸까요??또 지금 갖고있는게 그 사람이 접속한 아이피뿐인데 아이피가 피시방 아이피일경우 시간이 지나서 범인을 특정 할 수 없어 수사 종결이 난다면 제가 따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ㅠㅠ의심가는 사람 네명정도가 있는데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어서 미치겠습니다ㅠㅠ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재규어60개인간 중고컴퓨터 거래 정품인증 및 환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논점은 이렇습니다 신품급 컴퓨터를 판매 당X으로 판매후 택배로 조율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다른 컴퓨터 캡쳐본 주면서 저게 더 저렴하다고 환불 요청을함환불 요청이 안되자 이 핑계 저 트집 다 잡으면서이제는 윈도우10 정품인증이 되있는게 크랙이라며 저작권 법 사기죄로 고소한다고함1.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단순변심으로 그것도 다른게 저렴하다고 해서 그러는데2.그리고 윈도우10 정품인증이 되어있는걸 샀는데 저도다시 판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정품이라 속이고 팔았다고 사기죄라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될까요? 정품 인증은 되어있는데 크랙 같아요 제가 정품 라이센스라고 얘기는 안하고 정품 인증만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진상은 처음봐서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다향제비164세특 활동을 써야하는데 생각이 안날때 남이 제시해준 아이디어를 써도 되나요?세특을 쓸 때 별로 한 활동이 없어 뭘 써야 하나 찾는 와중에도 쓸 게 없을 때,가족 또는 친구가 단순히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 상당히 세세하게, '어디 단원에서 네 진로와 이렇게 연관지을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자료조사or활동하는 게 어떠냐'고 말을 들었을 때 그 아이디어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나중에 다 제가 직접 할 활동들이라고 했을 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물범201경찰에 신고 접수했는데 몇주째 아무 연락이 안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저저번주 금요일쯤에 중고거래 소액사기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요인터넷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조회해보니 수사착수로 뜨는데그냥 연락 올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섹시한다슬기154네이버 만화 캐릭터로 nft를 만들면 저작권 위배일까요?제목과 같습니다.만들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개인적인 생각으로 네이버와 만화가가 계약을 했을거고협의를 거쳐야 할 듯 한데 힘들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잡식 공주가게 개업 시 상호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가게 개업 시 법적으로 상호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상호등록 하고 상표 등록도 같이 가능한가요??아님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수한숫돌23외견상의 이유로 중고 제품 환불 요청이 가능한가요?중고 제품의 기기 하자는 없고, 사진도 업로드 했고, 설명란에 변심으로 인한 중고 제품 환불은 안된다는 설명을 했는데, 사진보다 조금 더 기스가 많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토마토중고거래 업무방해죄 성립 질문애플워치를 번개장터에서 업자한테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더 좋은 조건에 사겠다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원 판매자의 메세지는 무시하고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판매했습니다 원 판매자는 메세지를 씹었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고의도 아니고 갑자기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의 메세지가 와서 그 사람이랑 대화하느라 답장을 안한거고 비싸게 팔면 그 사람이랑 거래하는건 제 마음대로 아닌지.....그리고 판매직전이라 제 집주소 계좌번호를 다넘겨줬는데 그걸로 카톡에 쓰면서 기대해 고소해줄게 이러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