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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퓨마28123.11.11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골동품 판매시 주의할점안녕하세요 제가 고가의골동품을 중국회사로 판매시 제가한국에서 세금을내야합니까?절차는 어덯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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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23.11.10
아니면 내가부주의로 인하여 보상이 불가능한가요11.10일오후 5시경 사장에서 동*통조림 겐을 사와서 김치찌게 하려고 통조림켄을 따고 통조림 안쪽에 내용물을 커네다 캔 안쪽 칼 날같이 날카로운곳에 손가락을 베이서 피가 많이났는데요집안에서 혼자 지혈시키고 일회용 밴드를 붙어었고 베인 손가락이 많이아픈데요이러한 경우 식품회사를 상대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상청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니면 내가부주의로 인하여 보상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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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23.11.10
일사부재의 원칙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현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관련하여 야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합니다. 그런데 탄핵안 철회 여부와 관련하여 일사부재의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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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23.11.10
정보공개청구 및 사건기록열람등사 신청은 무엇인가요?대여금 사기죄 정보공개청구 및 사건기록 열람 등사 차이저는 고소인으로 현재 대여금 사기죄로 불구속공판 예정입니다. 사건현황을 아는 법은 없나요?1. 사건기록 열람 등사 및 정보공개 청구 차이2. 피고소인 진술 및 상황파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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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기러기29023.11.10
제가 고소한 사건을 제3자가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갈 수 있나요?사기 형사 고소 진행중인 고소인 입니다.피의자는 A 인데 추후 B도 고소할 예정이며고소내용에 B에 대한 고소인의 증거들이 많은데고소인과 B의 민사소송에서 B가 A와의 고소장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B측이 정보공개요구로 보겠다고도 합니다.현재 질문자와 A의 사기 형사고소 진행중인데 제3자인 B가 정보공개청구로 사건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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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도요8923.11.10
저작권문제로 고소 받았는데 처벌이 궁금합니다아이디어스 같이 자체 제작 소품을 판매하는 작업에서귀멸의 칼날 굿즈 제작요청이 들어와 요청한 이미지로 만들어서 판매하였는데저작권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경찰서에서 통보 받았습니다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방문일은 추후 연락으로 아직 연락받지 못하였는데요방문하여 조사를 받고 추후에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저작권 문제로 고소 받은적은 처음이고 합의를 진행하는지 벌금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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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달팽이16923.11.10
곶감 모양도 지적재산권(디자인권)의 보호를 받나요?위 이미지와 같은 곶감 모양(도넛 모양)을 모방한 상품을 만들어 상품으로 판매하고 싶은데,해당 모양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디자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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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참매21623.11.10
제출한 준비서면 중 잘못 적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착오로 적은 부분이 있어 바로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정서를 내면 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그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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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뜸부기26223.11.10
티켓 매크로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들기사를 보니 매크로 돌려서 티켓을 예매한 후 다시팔거나, 대량으로 예매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그러면 매크로 돌려서 티켓한장만 예매해서 본인이 보면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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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캥거루18723.11.09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언쟁중 핸드폰번호를 알려줬는데 디시인사이드 대출갤러리에 올렸습니다.게임 종료 이후 언쟁중에 핸드폰번호를 기재했는데 디시인사이드 대출갤러리에 올려서 저한테 대출문의가 많이오게끔 하겠다는 의지로 공개적으로 게시글을올렸고 아직도 기재중에 있습니다.이럴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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