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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잠자리86정상품 중고판매에서 환불요청 응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당근마켓에서 3만원 상당의 무선마우스를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판매자의 의무로서 첫번째로 직거래에서 정상작동하는지 확인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사기면 신고하죠~ 라는 기분 나쁜 말을 남기고 확인하지 않은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번째로 혹시 모를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판매 직전에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했고 이에 대한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구매 직후에 작동을 하지 않는다며 환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항 언급하며 환불 거절했고 이에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본 결과로는 저는 의무를 이행했고 정상 작동하는 물건 판매했다는 증거가 있기에 환불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의 사실이 맞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신고해도 저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제가 경찰서에 출석해야하거나 등의 번거로움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노루133제3자 저작권 신고가 궁금합니다??제3자도 저작권에 대해 신고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개인방송영상 즉 bj영상도 포함되나요?불법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영상을 저작권으로 신고하면 형사조치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두꺼비54통매음(타인 본인계정사용) 재질문드립니다.친구가 제 계정을 빌려서 게임을 하다가 고소를 먹으면 경찰에게 저한테 연락이 오면 친구 정보를 경찰에게 넘겨주면 되나요? 친구가 한거라고 하고 그럼 고소장이 친구명의로 바뀌는건가요?친구가 고소장을 보고싶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려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제 명의로 해서 친구한테 줘야하는지요?라고 질문을 남겼고 답변으로 변호사님께서'피고소인이 친구명의로 변경되게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질문자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서 친구에게 줘야 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피고소인이 친구명의로 변경되면 친구명의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하는거아닌가요? 지금당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주지 않아도되면요! 피고소인이 친구명의로 되면, 바로 친구명의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지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두꺼비54통매음 고소 (타인이 본인계정 사용한거)친구가 제 계정을 빌려서 게임을 하다가 고소를 먹으면경찰에게 저한테 연락이 오면 친구 정보를 경찰에게 넘겨주면 되나요? 친구가 한거라고 하고그럼 고소장이 친구명의로 바뀌는건가요?친구가 고소장을 보고싶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려하면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제 명의로 해서 친구한테 줘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ㅂㅈㄷㄱ민사소송 준비서면 증거번호, 증거 제출 질문드려요질문)1. 피고측에서 답변서가 와서 준비서면을 작성하려 합니다.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려 하는데 증거번호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첫 준비서면에서 증거번호를 부여할때 소장에 이어서 증거번호를 기재해야 되는지 준비서면은 갑제1호증이라고 다시 써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소장에 증거번호를 갑제10호까지 했다면 첫준비서면에는 이어서 갑제11호증이라고 해야되는지 갑제1호증이라고 해야되는지요?2. 과실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 피고측 보험사랑 통화한 통화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과실부분을 주장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증거번호랑 설명만 적어놓고 그냥 통화녹음파일 첨부하면 되는건지요?아니면 통화녹음파일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적어야 하는지요? 적는것도 속기사가 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던데 그럴 여력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그냥 적어도 되는지요? 통화 시작하자마자 과실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누구나 다 명확히 다 알아들을 정도의 통화녹음입니다.3. 통화녹음파일 제출할때는 무조건 편집없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되나요? 앞에 과실 언급한거 빼고 뒤에는 쓸데없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옹골진여우273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노동부 지정업체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법정의무교육의 경우 노동부 지정업체의 교육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따른 인증사항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보통 관련해서 강의들을 만드는 것을 보면 교육이 따로 들어가는거 같진 않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세심한향고래249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관리규정?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인데요.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고있어요.그런데 병무청에서 갑자기 사회복무요원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그중에 이름도 개인정보로 이름만으로 개인을 특정할수 있다고 사회복무요원이 안내데스크에서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업무도 하면 안된다고 연락이와서요. 관리감독관의 감독으로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름을 개인정보로 업무를 시킬 수 없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들소247특정 음악에 영감을 받아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요?저작권이 있는 노래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특정 가사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으로 표현한 경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저항안녕하세요 무엇좀 물어봐도 될까요?매년 가끔씩이요 저한테 모르는 전화나 문자가 오는데요 딱 보면요 남의 핸드폰번호 기입하는데다가요 제번호를 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거 불법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난여우63펜션에서 허가없이 술판매시 어떤처분을 받나요?펜션에서 허가없이 술판매시 어떤 처분을 받나요?신고할때 증거 자료가 필요하나요?신고 방법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