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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업무방해 / 업무방해 방조 / 사기가능성업무방해 / 업무방해 방조 / 사기안녕하세요.ㄴ회사는 ㄱ회사에게 광고 업무 수주를 줬어요. 저는 ㄴ회사에서 위탁받은 광고글을 써줬는데 ㄴ회사 ㄷ 직원이 글 별로다 해서 돈을 안줬어요.근데 알고봤더니 그 글을 수정해서 썼어요. 제가 그래서 그 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ㄷ 직원에게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사기ㄱ회사와 ㄴ회사에게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방조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저작물 인정 여부를 잘 모르겠는데 저작권도 같이 걸면 저작권, 업무방해에 대해 무고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형사소송 결과 상관없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 ㄱ, ㄴ, ㄷ 한테 전부 할 수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Kaben10위조 모바일 신분증 제작 프로그램 구매, 처벌받나요?호기심으로 정부24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했습니다.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대검찰청에서 등기 관련 전화가 왔습니다.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10월쯤 참고인 조사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법원에서 등기 갈것이 있으니 1시까지 본인이 수령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직접 수령을 못한다고 하니까 sp1103.com을 계속 접속하라고 햇어요. 이거 보이스피싱 인가요? 아님 제가 조사받았던 내용 관련된 등기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싹싹한토끼27온라인 물품 거래 중 택배 보내기전에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나요?중고나라에서 의류 거래를 하다가 계좌이체를 하고 나서 올린 이미지와 상품 사진이 달라서 다시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택배를보내겠다 하며 보냈습니다. 환불요청 가능할까요 ? 그리고 인터넷 사이버수사대에 사기 신고도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거운꿀벌224cctv 열람할 때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인데 경찰관과 함께 열람하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나요?주차뺑소니 사고에서 관리주체에 cctv 열람을 요청했는데 경찰관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그러나 cctv관리측에선 경찰관에게 공문을 요구하였고 경찰관이 위 내용을 설명 후 사고당사자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가해차량 번호를 특정했습니다.그런데 20분 후 cctv관리측에선 영상을 열람했을 때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비식별화를 해서 열람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영상을 열람을 했다고 공문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 해석례 24번에서 cctv는 본인과 관련된 영상만 열람이 가능하며 제3자의 영상은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2. 주차뺑소니 사고에서 가해차량의 번호판은 제3자의 개인정보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3자가 아닌 '본인과 관련된'으로 해석을 해서 비식별화 처리 없이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3. 경찰관은 뺑소니 사고의 해당정보주체가 아니어서 cctv영상 열람을 거부하거나 공문을 요구하는데, 경찰관과 해당정보주체인 피해차량 차주와 함께 영상을 같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는 cctv관리자는 관련법률에 따라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절한타조126행정구역, 관공서의 이름, 로고에도 저작권/상표권이 있나요?만약 게임,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컨텐츠에행정구역 (ex. 서울시, 강남구)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또한 관공서 (ex. 우체국, 경찰, 소방)의 이름과 로고도 사용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범한표범188상표권 등록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상표권 등록이 오래 걸려 추후 사업에 필요한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하는데요이 상표권은 법인사업자에서 운영할 상표권인데 상표권 등록하려고 선택란에 보니 국내개인 / 국내법인 선택란이 있더라구요 상표권 등록하려면 법인사업자 먼저 등록한 후에 상표권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추후에 개인사업자로 상표권 등록하고 그 상표권을 법인사업자에서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문서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문서나 유가증권을 위조변조하여 성립하는 죄는 타인명의기만 하면 되고 자기소유인지 타인소유인지는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얌전한돌고래130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증거 불충분 사유로 사건종결이 가능할까요?1. 사건내용은2년전 A가 전에 잠시 만나던 B집에서 물병을 치는바람에 노트북에 실수로 물을 흘려서 닦고 그자리에 두었는데(B는 잠시 자리에 나간상태), 그다음날에 A가 노트북이 조금 이상하다해서 사실대로 말하고 수리비용을 물어주겠다고 함. 당시 수리를 하라고 했지만 괜찮다고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하고 안함. 그후 헤어짐.2. 2년뒤 계좌번호와 이름만 적힌 카톡을 보내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형사고소 할것이라고 협박함. 당시 수리 견적서는 없었고 2년뒤 갑자기 수리를 하겠다고 함. 2년전 당시 말싸움도 했으니 앞뒤로 엮을만한것이 충분히 있다고 말함.3. 문제는, 2년전의 돈을 물어주겠다는 카톡만으로도 형사접수가 됬는데 이런 경우 과실을 입증못하면 벌금형인지? 4.이외에도 수리비용에 대해, A는 노트북 수리관련해서 카드결제를 하고싶은데 B는 현금 일시불로 받고 싶어하는 상황임. A는 카드결제(할부) 또는 현금영수증을 하고싶어함. 따로 결제수단에 대해 규정이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일러스대통령의 임기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에 현행 대통령의 임기도 적용되나요?헌법 강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임기가 변경되면, 그때 재직중인 대통령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배운것 같은데,오늘 신문 기사에서 전직 법무장관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개헌하면 지금 대통령의 임기도 짧아져서 탄핵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https://m.news.nate.com/view/20231228n03685내가 배운 지식과는 상이해서 질문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