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퓨마262내신대비 문제늘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학생에게 제공하는것이 불법인가요?과외 선생님이 기출비나 내신코치와 같은 사이트에서 내신대비문제를 다운로드받아 학생에게 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적으로 문제를 학생에게 제공해주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하는 미래다형사 포털 사이트 전지 발송 동의 후 등기우편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포털 사이트 전자 발송 동의 후 어떤 종류의 등기 우편이 몇 차례 오나요? 직접 출력으로 가납 벌금 지불한 상태면 더 날라오는 게 없이 종결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판매처에서 일방적으로 물건을 안 보내 줘요제가 인터넷에서 고가의 물건을 산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판매처에서 일방적으로 물건도 안 보내 주고 연락이 없는데 거래 취소를 하려고 해도 사이트 측은 판매자랑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금조125중고거래 하자 물품 받았는데 전체환불 안해주네요번개장터에터 아이폰 상태 최상이라고 해서 외관상하자, 국내정품인지 여쭤보고 사진도 요청했는데 판내자님이 기스나 하자 일절 없다고 s급상품이라 사진 따로 안보내드린다고 했고 그리고 국내 정품도 맞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자없고, 국내정품 상품으로 알고 거래했는데요 오늘 물품온 거 보니 액정에 기스들도 있고 테두리에 까진지 오래된 찍힘 긁힘 등 깎여나간 하자들도 있어서 판매자님께 물건 다시보내드릴테니 전체환불 부탁드렸는데 자기가 보낼때는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시면서 억지 부리시네요. 배송중 하자가 난 거 일 수도 있지 않냐며(애초에 아이폰 박스에 넣어져와서 테두리가 깎이거나 기스가 날 수가 없음) 그리고 자신이 포장하지 않았다 등등 터무니 없는 말을 합니다그리고 번개장터 게시물 옵션에 상품상태옵션도 새상품으로 선택해두시고, 상태도 최상이라 작성해두심하자가 있다고 환불 부탁드리니 미세하자는 어쩔 수 없다며 미리 하자여부 물어봤을때 없다고 했던 것과 모순된 발언을 함 또 국내정품이 아니고 해외판정품인 부분을 지적하니 그부분에만 부분환불한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하자여부를 물었을때 없다고 하시고 절 속이고 거래하신 것부터 젖체환불 사유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마지막 사진은 판매자한테 하자가 없다는 명백한 사진을 요청해서 받은 사진인데 위 사진의 테두리 하자가 보여지는 사진입니다전체환불 가능한 사항인가요?
- + 5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차분한코브라226대학교 학회비 사용 내역 및 납부 거부 가능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다른게 아닌 학회비를 납부하라는 과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학회비를 납부하는 이유는 간식행사, 선서식 등 진행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들었습니다.하지만 해당 행사에 참여할 의사도 없으며, 해당 비용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참여 의사와 상관없는 학회비 지출 요구에 대한 거부 및 지속적인 요청에 어떠한 조치를 학교에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그리고 해당 사용 내역을 요청하고 만약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기한말똥구리99게임 내 홍보글 인터넷 카페 내 홍보글이 불법은 아니죠?게임 내에서 채팅창에 홍보글 올리는 거랑네이버카페 내에 홍보글을 올리는 것이 제제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불법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밌는호박벌112저작권 등록된 캐릭터에 대해 사소한 유사성도 문제가 될까요?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A를 모티브로 토끼 캐릭터를 그려 굿즈를 만들어 수익 없는 판매를 진행해보려 합니다그런데 다른 작가님이 자신이 그린 A의 팬을 모티브로 한 토끼 캐릭터와 유사성이 느껴지신다며, 자신의 캐릭터는 저작권이 등록되어 법의 보호를 받는 캐릭터라고 캐릭터 디자인 변경을 요구하셨습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자신의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겠다 하셨습니다..;;)전 진짜 참고를 하지 않은 것에 더해, 아예 처음 보는 분입니다..겹치는 점은 주요색 (A의 공식 색상), 둘 다 귀가 아래로 쳐진 롭이어 토끼로 그려졌다는 점입니다.제가 그 분 그림을 대고 따라 그렸다거나 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저는 롭이어 토끼가 실제로 있는 종이고 A와 닮았다 생각해 고른거라,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저작권의 처벌 범위가 이런 사소한 점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소송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로도 소송 거는 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박한물수리14판매자의 과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을때제가 배드민턴 매장에서 새 라켓을 사고 스트링을 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분이 텐션은 22라고 하여 그런가보다 하고 3주정도 쳤는데 어느날 보니 갑자기 라켓이 휘어있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적정텐션보다 텐션이 높구나 라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켓이 더 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급한 마음에 스트링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걸 끊어버리면 텐션이 적정 텐션보다 더 높다는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겁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렵한타조48마진거래 사이트가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실수있나요??fx마진거래시https://agnc-korea.com/이사이트를 이용해 수익을 얻으면 제가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장한하마184계정 거래사이트에서 계정거래를 하였고 게임정책으로 인해서 otp설정을 해달라고 문의 하였지만 해주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벌가능할까요?메이플랜드(넥슨) 구글계정 아이디를 계정거래 사이트바로템에서 계정을1.000.000원 에구매를하였고 구매한지는 7주일 되었습니다. 계정이중연동x 란에 표기가되있고게임정책상 otp의무화가 되어서 otp인증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다른계정에 otp를 해줘야해서 해줄수 없다 그럼 내 다른계정 캐릭터는 어떻게하냐 이런식으로나오고그래서 환불을 해주던 otp설정을 해주던 결정하라고 하니환불은해주는데 그때그가격만큼해줄수없다 시세가낮아졌으니 더낮은금액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그럼고소진행하겠다 하고 고소 진행하였는데경찰측에서는 사기죄가 적용되기어렵다 이렇게말하는데맞는말일까요 지금 로그인자체도 못하고 계정내에 재화도 수백만원치이고 골머리아픈상황입니다. 물론 구글계정정보는 저의명의로 다바꿧고 넥슨 연동이되어있어서 인증이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중연동 건에 관하여 여쭙고싶은게있는데 사이트상 이중연동란에x를 하였고 이걸로구글깡 계정이아닌 이중연동계정으로 엮어서 사기죄 성립킬수있나요 그리고 계정내 재화는 어떻게회수하나요 ㅠ마지막으로 저사람이 계정을 찾을려면 계정비밀번호를바꾸고 구글에 제 정보를 지워야하는데 이러면 100프로 승소할수있나요? 현재 로그인하면 제핸드폰에 로그인인증번호가 날라오고 게임접속시 otp설정을 하라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