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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벌잡이43업무방해죄로 이들을 조직 구성원이 고발이 가능한지요?학교에서 정식 기구를 통해 논문 위조로 결정된.건이.있습니다. 문제는 학교가 다른 교수들 논문위조 조사가 안 끝났다는 이유로 위 조사가 끝난.건에 대하여 1년 넘도록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당자 말로는 논문위조시효가 10년이라.문제가 없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논문표절 교수는 올 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명퇴합니다. 봐주기가 너무.명백합니다. 정식으로 제시된 1년 전의 논문위조 판정결과에 따라논문.위조 두 사람과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1년 넘게 처리하지 않은 학교 총장을 업무방해죄로 학교 구성원이 형사 고발할 수.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홍여새230중고거래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한 질문중고거래 사이트에 테블릿을 올렸고 제가 보았을 때 까지만 해도 하자가 없어서 제품이 하자가 없다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물건을 받은 뒤 사진을 한 장 보내왔는데 사진을 보니 확대해서야 보이는 실기스가 보였습니다. 구매자는 이것을 빌미로 환불을 해달라고 했고 저는 저 기스가 언제 생긴지도 몰랐고 만약 저 기스가 물건을 이미 받았을때 부터 있었던 것인지 증명을 해주시면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판매글에 환불 불가라고 기재까지 해놓은 상태였었는데 그 기스가 언제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타사이트 그림 불펌해가서 악플달리게 하는데 법적으로 조치할수없나요?제가 좋아하는 국산 애니매이션 남자 캐릭터 A와 B가 있습니다. 전 이 캐릭터들이 껴안고있는 그림을 그려 트위터에 게시했는데요 (야한거 아닙니다)어떤사람이 무단으로 그림을 가져가서는 타사이트에흔히 말하는 '낚시짤'로 이걸 여러번 사용했습니다. 제목은 '점심 뭐먹지~'이런거에 내용은 '뻥임 ㅋ 우리 귀여운 A와B나 보셈^^'하면서 제 그림을 같이 올리는식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남초적인 성향이 강해서 댓글에는 개좆같다, 안본눈산다 등등 악플이 달리구요.분명 욕먹이려고 일부러 저러는거같은데 그림 가져가서 무단으로 쓰는 사람이나 악플단 사람 모두 법적으로 처벌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자라175온라인에서 스마트폰으로 특정 도로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방송예를 들어 저희집 근처에 고가도로 진입하는 곳이 현재 얼마나 막히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인터넷 방송이 있다면 법을 위반한 요소가 있을까요?없다면 제가 스마트폰을 삼각대로 설치해서 방송으로 내보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참고래15모 철강회사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인데요...제가 얼마전부터 특허를 하나 낼려고 준비중에 있는데..연관 특허 존재 유.무를 확인하다보니 해외 특허중에 일본 특허가 제가 내는 특허와 유사성이 있지만해당 특허을 피해가기 위해 핵심적인 방법과 청구항을 좀 다르게 작성하려고 합니다.그런데..만약의 경우에..제가 낸 특허가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고...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일본특허에 피소 당하게 되면..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등록 해준 것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상식적으로 봤을때..관할 국가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 줬다는 것은 유사특허와의 차별화가 있다고 보고 내 준것이 아닌가싶어서이고..만약에, 침해소송을 받았다면 그 연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달한거북이38전화로 소리지르면서 욕해서 신고할건데, 처벌가능한지 긍금합니다.집에 가지고 있는 무선이어폰을 중고거래에서팔았는데요. 팔 때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직접 만나서 거래를 했습니다.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무선이어폰이 안된다고 환불을 요구하더라구요~!!그래서 처음에 구입할 때 작동되는 거 다 확인하고 샀으니 안된다고 했습니다.그러니까 전화로 욕하고,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찾아간다고~!! 하네요~!! 그것도 여러번이요~!녹음은 했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두꺼비54통매음 연락 질문드립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을 통해서 통매음 고소를 당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통신자료 제공내역이라는 게 경찰이 통신사에 요구해서 제 번호를 알아내는 건데,만약 게임에서 통매음 고소당했을 때, 게임 계정 개인 정보에 휴대폰 번호가 적혀있으면굳이 경찰 측에서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요구 안 하고 계정 정보에 있는 번호로 바로 연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ㅂㅈㄷㄱ민사소송 통화녹음파일 증거제출할때 질문통화녹음파일이 있어서 증거제출을 하려고 하는데요.1. 다른 과정 거치지 않고 설명과 증거번호적고 통화녹음파일 그대로 첨부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안되나요? 용량은 2분정도 됩니다.2. 통화녹음 앞쪽에만 필요한 내용이고 뒤쪽에는 불필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뒤쪽에 불필요한 얘기들을 편집하면 문제가 되나요? 무조건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하나요?3. 꼭 녹취록으로 제출해야 된다면 꼭 속기사를 통해야만 증거인정이 되는건가요? 제가 쓰는것은 인정이 안되나요? 제가 알기론 제가 써도 상관은 없는데 신뢰도 문제때문에 속기사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거로 내고자 하는 핵심내용이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짧은 시간으로 명명백백히 확인할 수 있어서 굳이 속기사를 통하여 녹취록을 작성해야 되나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4. 속기사 쓰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거 같은데 이것은 상대방한테 어떤식으로 청구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기로운아나콘다171영리 목적(유튜브)으로 책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저작권에 걸리나요?책(교과서도 포함)들의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고 영리목적으로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릴 생각입니다. 책의 그림, 책의 내용을 찍은 사진, 자료는 전혀 올리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내용을 그냥 복붙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만의 순서를 만들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라마카크292해외직구 구매상품 무료나눔 궁금해요제가 트위터를 통해 추첨된 사람을 한해 해외직구상품을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를 열었는데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통관을 해야하나요? 배송대행인가요 구매대행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