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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15
정부가 유해사이트 우회접속해서 뭘 다운로드했는지 알수있을까요?해외유해사이트에서 컴퓨터로 뭘 다운받으면 와이파이 통신사에서 알려주나요? 아니면 적법한 수사를통해서 알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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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24.04.15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공기업 감사실 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응당 처리했어야할 민원을 이관 조치 하는 바람에 민원인이 직접 처리를 하면서 소비한 통신비나 시간을 근거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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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큰고니7224.04.15
전파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약판매를 하면 전파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전자기기를 판매하고자 합니다.배터리를 사용하는 선풍기 제품이고배터리 KC인증 진행 중, 본품에 대한 전파인증 준비 중 상태입니다.유통은 하지 않았고 완료가 되면 판매하기 위해 예약판매 페이지를 오픈해둔다면해당 내용이 위반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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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늑대6224.04.14
중고거래 침수폰 어떻게 해야할까요직거래로 아이폰을 구매했는데 가격이 조금 저렴하길래 여쭤보니 유심 인식이 안된다 이심으로 하면된다 하여 구매했습니다. 이후 KT모바일로 이심개통을 했는데 셀룰러 연결이 안되어 서비스센터로 전화로 계속 문의하다 결국 개통해지하고 플라자 방문하여 이심개통했는데 플라자에서도 이심연결이 안된다 센터가서 점검해봐라 하여 결국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에서 침수폰이라 무상수리가 안된다합니댜. 일용직 알바를 하는데 개통문제로 3일정도 일도 못하고 붙잡혀있었는데 이에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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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박벌11224.04.14
그냥 커뮤니티에 올린 그림도 제게 저작권이 있을까요?평소처럼 커뮤니티에 그림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트위터에서 커뮤니티에 올린 제 그림의 캡쳐본과 자신의 그림을 올리며, 유사성을 말했습니다전 그 분을 처음 보고..;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전혀 따라한 부분이 없었어요유사한 걸 제시한 부분에 대해선 자기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커뮤니티 내에서 쪽지나 댓글 등 연락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연락하지 않고 제 그림을 캡쳐해 제가 그림을 베꼈다고 거의 확정 지어 맣하는 모습이 기분이 나쁩니다그 사람은 팔로우하는 계정이랑만 연락이 가능하게 되있어서 제 입장에선 연락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구요;자꾸 신경쓰이는데 저한테 저작권이 있으니 그 그림을 내릴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먹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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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24.04.14
전자소송시 입증/첨부 서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혼자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는데,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입증서류목록에는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면 될까요?- 첨부서류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할까요?- 인터넷 서치해봐도 "서증 번호"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안나오는데, 어떤 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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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28324.04.14
상대방동의없이 녹취한 증거물.아까 고객센터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다는 고지없이 녹음해도본인과 전화하는것을 녹취하는것은 괜찮다고 하셨는데요그대신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안된다고 하면나중에 법적문제가 생겼을시 그때 법원에 제출하는것도제약이 있을까요?아님 법원제출은 상관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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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24.04.14
법원에 열람실 복사실 사건 관계자 아니라도법원에 열람실 복사실이 있던데요. 사건 관계자가 아니라도 형사재판 방청한거 판결문 복사 신청 할 수 있어요? 대행 서비스에서 입수가 안된다고 해서 가서 복사하려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지방 법원거면 복사 못하고, 그 지방 법원것만 한정해서 복사가 가능한가요?그런데 인터넷에도 열람 신청 가능한걸로 아는데 어디서 하는거예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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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딱따구리13324.04.14
중고거래 가품판매 관련질문입니다중고거래할때 가품임을 알리고 판매할경우 법적으로 문제반되나요? 예를들어 상표법등?궁금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품임을 알리고 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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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4.14
국립대 교수들의 사진과 이름을 돈 받고 판매했다면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 정보주체의 의사에따라 과거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면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했다면 위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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