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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에뮤255게임 계정 판매후 기간정지(90일)게임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150만원에 판매하였고 그계정이 판매일로부터 2주후에 90일정지를 당하였습니다.게임사가 예고치않는 업데이트를하여 그게임을 하고있던 약900여개의 계정들이 한번에 90일정지정지내용을 확인해보니 게임위반 정책에 해당하는 행위를해 90일정지를 당하였습니다. 판매자는 100프로환불을 요구하고있고 환불하지않을시 사이버수사대 신고를하고 민사소송하겠다며 민사 패소하면 계정비가 끝이아니라며 끝까지 청구하겠다는 말을해왔습니다.저의입장은 영구정지가 아니니 100프로 환불은 못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이럴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하면 어떤법에걸리는지 민사소송은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진행될시 얼마나 청구가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가한레아178디자인보호법 위반 고소를 당했습니다.저는 오픈마켓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경로는 직접 수입은 없고, 주로 인터넷상에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업체에서 저희가 판매하던 품목 중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실용신안 등을 업체에서 획득하여 저희가 판매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재고만 소진 시키고 제품을 내리려고 하던 중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명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찬매사촌191계좌번호 도용 질문합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도용당하면 큰일나나요?스타크래프트에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입금해준다고 계좌번호랑 은행알려달라길래 그것만 알려줬는데 토토사이트 가입함 ㅅㄱ이러면서 나가버리네요. 비밀번호랑 otp는 안알려줬어요. 그냥 계좌번호랑 은행만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이 도용하면 제가 그 사람 고소 될까요? 저는 처벌 안받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비로운딱새94불송치 이의신청 접수된건 어떻게 확인하나요??불송치결정이 나와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이의신청서+추가증거자료 첨부하여 우체국에서 빠른등기보냈고 다음날 관서장에게 전달완료라서 우체국측으로부터 문자받았습니다.그뒤로 일주일정도 지난 상태인테검찰,경찰, 기존담당경찰관으로부터 전화, 문자등새롭게 배정되었다는 연락온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이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됬는지 확인하는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이의신청서가 관서장에게 전달되면 통상적으로 몇일뒤에 신청인에게 연락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이정도면인연학교에서 제공한 자료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도 되나요?학교에서 제공한 학습 자료 등을개인 블로그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도 되나요?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학교에서 "이 자료는 외부 공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등의 경고가 없었다면 게시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상이한 사항도 평등의 원칙 지켜야하나요?안녕하십니까?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서로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도 평등하게 대우해주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귀한홍관조244공항 출입증 발급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십니까? 항공정비사를 희망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약 6년 전 개인블로그에 음악과 책을 불법으로 게시하게 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궁금한 것은, 공항은 국가시설 ‘가’급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작권법 위반을 함으로써 생긴 저작권법위반 전과로 인해서 추후 공항취업 및 공항 출입증 발급 규정, 일반 사기업 취업준비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는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안녕하십니까? 민원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를 바로 거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흠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주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사한황로20공무원이 게임 현금거래와 공무원 주말출근 시 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은 제외되나요?1. 제가 공무원 일을 하면서 소소하게 게임으로 돈을 벌고 있습다. 금액은 주마다 3~4만원 정도 되는거같구요 이때 주마다 돈을 버는것 때문에 법에 위반될까요?2. 공무원 주말출근할때 12시 이전에 출근해서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점심밥을 안먹고 일을 할때가 있습니다. 이때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은 제외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나비169가상번호로 카카오톡하는거 불법인가요?해킹을 당해서 7일뒤 재가입이 가능한 상태라 급하게 가상번호로 카카오톡계정을 만들어 쓸려고 하는데 혹시 불법일까요? 가상번호 어플을 사용해 미국 전화번호고 가입했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게 있나요?몇몇기능 사용 불가능인건 알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