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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당나귀14교과서를 친구들과 공동으로사서 스캔해서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교과서를 친구들과 공동으로 사서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공유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제가 알기론 원래는 저작권법 위반 이였지만 2020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메추리24이럴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가요?1. 게임 내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는 유저를 발견2. 아이템 구매한 상점 이름 궁금하여 개인채팅으로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나도 구매하고싶어서 늦은시간에 보냈다 죄송하다 (존댓말로)3. 그 유저는 알려줄수 없다며 거절4. 하지만 너무 갖고싶은 아이템이어서 게임 갤러리 (디시인사이트)에 해당 유저 캐릭터 크롭하여 글 올림 (닉네임 및 아이디 언급 안 함)글 내용제목: 이 아이템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아이템 가지고 있는 사람내용: 제발 공유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안 알려준다네5. 댓글 내 해당 유저를 나무라하는 댓글은 있었지만 본인은 정보만 주는 댓글에 고맙다며 댓글 남김6. 그 후 '진짜 안 알려준다면서 채팅 옴?ㅋㅋㅋ' 이라는 댓글에 'ㅇㅇ 안알려준다더라' / '안알려준다는 것도 웃기네ㅋㅋㅋ' 라는 댓글에 'ㄱㄴㄲ 차라리 씹었으면 그냥 넘겼을텐데 안알려준다니까 오기 생김' 이라고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모든 댓글에 닉네임 및 아이디 언급 없었음)7. 그후 문제가 생길까 해당 유저 캐릭터 크롭한 사진은 지우고 정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글은 지우지 않고 놔둠8. 해당 유저 그 글 발견후 저한테 개인채팅으로 뭐라고 함 (게임 지인이 캐릭터 체형만 보고 전달했을 확률 높음)9. 본인은 해당 유저가 기분이 나빴다는것에 죄송해 죄송하다면서 해당 글을 올리게 된 계기와 사과문 작성10. 해당 유저 분이 안 풀린다며 본인에게 음침하다며 화풀이11. 본인은 계속 죄송하다고 함12. 계속 죄송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에 못이겨 음침하다며 화풀이를 함13. 해당 유저는 팔로우만 15만명인 계정임 거기에 본인이 쓴 글과 댓글을 올리고 (아이피는 지우지 않음) 음침해서 짜증난다며 글을 올림14. 해당 유저를 팔로우 중인 15만명 게임 유저들은 그 글을 보고 본인과 댓글을 적은 사람들에게 욕을 함15. 계속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변호사랑 대화하라며 협박 (하지만 게임 내에서 본인 신상을 밝힌적 없음, 아마 지인끼리는 어느 정도 신상을 밝혔을수는 있지만 당사자인 저는 게임 유저의 신상을 모름)이럴 경우 제가 사이버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 먹을 확률이 큰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까치287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 통지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얼마전 고소건에 대한 범인이 잡혔는지 통지서를 우편송달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편송달의 경우 분실위험이 있을것같아서 전자우편으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이후에 또 우편으로 통지서들이 오게된다면 일괄 전자교부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구속구공판이라 되어있던데 피의자 구속여부를 제가 알 수 있나요? 범인에게 피해자들 정보가 공개되는지, 공개된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여쭤봅니다. 같은 건에 대하여 여러 피해자분들이 따로따로 고소 진행한것같은데 서로 연락받는 기간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바다표범228전파법 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A라는 사람이 중고물건 검색 중 B라는 사람이 판매하고 있는 직구전자기기를 전파법위반으로 민원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후 조사결과 B가 판매중인 제품이 전파법에 위반되지 않는 정식수입물건이였다고 가정하면A는 무고죄로 걸릴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따뜻한겨울M2E 매력적이지만 NFT 자산성 부족에 따른 게임물관리법 저촉될수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M2E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미 거품에 쌓인 NFT의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있잖아요. NFT 자산성 자체가 아직 공증되지 않았고 구매욕구를 자극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많은데 국내 게임물관리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저어새234저작권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따지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준이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들었는데, 그 실질적 유사성을 따질 때 그럼 캐릭터의 경우 구체적인 설정까지 보고 따지는 건가요? 애니메이션들끼리도 보면 검은더벅머리 갈색눈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세부 설정 갖고도 그게 침해인지 아닌지를 따지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침착한소254키프리스 상표명 침해에 해당할까요? (상표등록 시점 관련)안녕하세요?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 중인 셀러입니다. 상품명 관련인데, 잘 몰라서 좀 여쭤볼려고요.예를 들어서 질문드릴게요. 2022년 4월에 쇼핑몰 상품명으로 "넥밴드선풍기"로 해서 상품등록했어요.상품등록 당시 기프리스 조회하니 (1번 상황) "넥밴드선풍기"로는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았어요.(2번 상황) "넥밴드선풍기"로 출원 중인 내역이 있었어요. 상품등록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실제가 아닌 가정 상황입니다.)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넥밴드선풍기"가 상표 등록이 된다면(1번 상황) 및 (2번 상황)인 경우제가 상표 침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참고로,현실적으로쇼핑몰 상품명 등록할 때는 키프리스 체크를 하지만,그 이후에는 키프리스 체크를 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그리고, 물론어떤 경우에라도 제가 상품명 침해를 했다면즉시 해당 상품명을 삭제할 것이고,제가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만큼은 당연히 배상할거고요.그런데, 간혹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분들때문에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바쁘시겠지만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저어새234저작권등록 시 법적으로 어떤 게 유리한가요? 저작권은 창작하자마자 생겨나는 것인데 등록을 해두면 더 유리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캐릭터 디자인해둔 거 저작권 등록을 할지 고민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은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설진이미지를 무단도용하여 NFT를 만든후 판매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가능한가요?현재 누구나 이미지만 있으면 NFT를 만들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인터넷상의 이미지를 무단도용하여 NFT를 만들고해당NFT를 특정 NFT거래소에서 거래하여 판매될경우 저작권법또는 관련된 다른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물범254상품 제세공과금 신고 목적 고객 주민번호 수집시 보안키패드 적용이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제가 운영중인 앱에서 이벤트 당첨자 중 5만원 이상인 상품을 받는 고객 대상으로 제세공과금 신고를 위해 주민번호와 이름을 수집하려고 합니다.1. 앱 내부에서 주민번호 입력창 입력 시 은행사 앱 처럼 보안키패드를 꼭 띄워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2. 이름 및 주민번호는 시스템 내부에서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암호화 여부 및 보관기간 등)3. 관련한 경품 이벤트 진행시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또 있는지?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 이렇게 질문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