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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파리매251내 저작물이 해외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나요?내가 그린 그림이나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찍은 영상이 해외 블로그(텀블러나 스팀잇 같은)에 올라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그 플렛폼에 항의해서 포스팅을 내리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 할 것 같은데요.1. 혹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나요?2. 해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나요?3. 저작물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올린 경우와 출처를 표기하고 외국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느낌으로 올린 경우 2가지 상황이 있다면, 2가지 경우가 많이 차이날까요?이상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독수리276휴대폰 기기 서비스 센타 관련문의에 대한 질문드리려합니다?온라인으로 휴대폰을 구입하였는데 기기에서 광고영상을 3~5분정도만 봣는데도 발열이40도 정도 오르길래 A/S센타로 보냈습니다, 불량증을 받아야 새 기기로 교체가 가능한데 센타에선 불량이 아니고 그냥 별분제 아니라만 합니다..그러면서 초기화도 해보고 이것저것해보더니 38도 발영정도는 별이상없다면 제게 다시 보내네여..전 대리점 그자리에서 다시 확인해보았고 달라진점이 없기에 다시 A/S를 보낸상태인데 다시전화와선 다른 엔지니어링도 불량이 아니라는 답변만 하네여. .이번엔 업그레이드를 안해서 그럴수 있다며 확인해보고 다시 보낸답니다..물론 다시 받아보고 달라진점이 없다면 다시보낼 생각입니다 ..계속 이럴순없기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김니다.센타를 직접 방문하면 좋겠지만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봅니다..만약 문제해결이 원만하지 않는다면 일대일 문의도 원합니다..전문가님들의 빠른 답변 내용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찬대벌래6타투, 문신의 합법화가 가능할까요?과거엔 흔히말하는 조폭들의 상징에 가까웠지만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 20대부터 타투를 굉장히 많이 받고, 타투이스트도 많이 늘어났으며타인을 위협하기 위해, 소속을 증명하기 위해 하던 타투에서 벗어나 점점 예술, 패션의 영역에 가까워졌는데타투 합법화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왈라비91디자인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HATTERN 의 2018 멜로우 콜렉션 꽃병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MADE IN KOREA 제품입니다. 성분도 100% 아크릴에 아주 디자인 적으로 비슷한 꽃병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해서 디자인권에 관련되서 문제가 없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멜로우 콜렉션이라는 이름의 상표권 등록도 되어있지 않아서 이 이름을 상품명에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이런 사소한 질문을 드려도 되나 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가재49게임서비스 종료시 유저에게 보상은?하던게임이 업데이트도 없고 컨텐츠도 없는데 조만간 섭쫑할꺼 같은데(서비스기간 대충 1년 좀 넘은듯)오천만원넘게 썼는데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쓴 내가 미친놈이지만 그냥 서버 닫아버리면 너무 불공정한가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날다람쥐83홍보용 광고물(전단지)를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에 붙여도 괜찮을까요?홍보용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려고 하는데,코로나로 인해 나눠드리는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버스정류장이나 혹은 지하철 입구 벽에 부착하는것은 법에 저촉될까요??바닥에 부착하는 분들도 계신것 같은데.. 이 경우는 미관상 좋지 않아보여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위의 내용이 어떤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금쪽같은지어새217인터넷에서 무료배송이라고 샀는데 배송비가 있네요첫 부입화면에는 택배비 무료배송 해놓고 . 한번더 클릭하면 일부지역은 배송비 있음 .. 결재할때도 배송비에 관해서는 일체 말없다가. 물건 보낸다고 전화올때 배송비있다는건 이건 눈속임수나 사기는.. 아닌가요? 그면 첨부터 일부지역만 무료배송 이래야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오릭스259흥신소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불법인가요?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흥신소를 통해 정보를 알아냈다고 할 경우 흥신소 관련 업무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죄명은 무엇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처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 사례의 경우 흥신소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여자친구가컴퓨터소유권주장합니다구입당시 노트북사용이불편하다하여 컴퓨터살때같이쓰기로하고구입. 택배배송메세지에 니꺼라고기재해서받았는데, 헤어지고 컴퓨터를가져올려고하니,배송메세에 니꺼라고기재해놓아서 줄수없다고 가져가면 민사소송을하겠다하는데, 그배송메세지하나때문에 받을수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개미핥기16홍보알바 문자 하다가 정지당함 정지 풀리나요?저가 홍보 문자 알바하다가 지금 홍보 스팸 광고 등으로 신고가 되었고 수신 발신 정지가 되어있는 상태인데그 홍보 직원께서 3일뒤면 정지가 풀린다고하는데 풀리긴할까요저가 지금 알뜰폰을 사용하는중이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