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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의젓한무희새60어느 시점부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판매자A씨가 어떤 물건을 남에 사진을 도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구매자 B씨는 그 사실을 모른채 월요일에 물건을 구매하였고 판매자A씨는 수요일에 택배를 붙여주겠다고함그런데 구매자 B씨가 물건을 산 이후 이 물건의 사진이 판매자가 직접 찍은게 아닌 도용한것이란걸 알고 A씨에게 판매사진 자신이 직접 찍어서 올린거냐고 물었고 A씨는 맞다고 대답함그리고 택배를 보내준다고한 수요일부터 A씨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택배를 못 붙였다고 계속해서 택배 보내기를 미룸 그러면 여기서 구매자B씨가 판매자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려할때 어느 시점부터 사기죄가 성립이 돼는걸까요? 사진도용한것을 자기가 직접 찍은게 맞다는 시점부터 고소를 해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해서 택배보내기를 미루는 시점에서 고소를 해야 사기죄가 성립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너있는라마196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뭔가요?행정법 공부중인데 궁금해서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소송의 차이점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사마귀12초상권과 저작권 중 어떤 법이 더 우선시 되나요?어떤 사람이 촬영을 했을 때 그 안에 자신의 얼굴이 찍혀있으면 초상권과 찍은 사람의 저작권이 존재하잖아요? 이처럼 각기 다른 두 가지의 권리가 존재하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다를 경우 어떤 권리가 더 강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험한크낙새44약20개월 전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사건 종결이 되어있어요21년5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 5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경찰서에 가서 진정서 접수하고 담당수사관 배정받고 시간이 흘렀더니 대구 경찰서에서 인천경찰서로 사건이 이관? 되었다고 우편받았고 또 몇개월 있다가21년 10월에 갑자기 사건이 종결 되었다고 우편으로 통지 받았습니다. 사유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오늘 기억이 나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 접속하여 조회해보니 종결(취하/반려) 라고 조회가 됩니다..23년 3월 지금도 저는 5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고 피의자와 일체 합의나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재 수사 요청이나 사기꾼을 처벌시킬 수 있는 방법또는 저의 금전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분좋은날회의 때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안되나요?오늘 부서 회의를 하던 중 옆에 직원을 보니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더군요.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도 없이 몰래 하고 있던데 문제의 소지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종다리263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적발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술먹고 공유킥보드 타다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 받았는데요...그후에도 또 공유킥보드를 탔습니다.면허정지기간인데도 대여가 되더라구요...아무사고없이 운행을 종료했습니다만, 사후적으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공유킥보드는 대여기록이 전산상으로 보관되니까, 나중에 면허정지 기록과 대조해서 처벌받을지 궁금합니다...공유킥보드 회원을 탈퇴하면 기록이 사라져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쇼핑몰에서 3월 초에 물건을 구입했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했습니다?처음에는 재고 수급이 시간이 걸린다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보내주고 있어요취소해달라고 게시판에 남겼는데도 아직도 안해주고 전화도 잘 안받구요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탈한하늘소43AI가 작곡을 하면 작곡에 대한 저작권도 인정이 되나요?얼마전에 티비에서 AI가 작곡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구요, 근데 AI가 작곡을 하면 작곡에 대한 저작권도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관련법률이 아직 없는상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탈한하늘소43상대방의 동의없이 한 녹음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나요?상대방의 동의없이 한 녹음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것인가요? 가령 통화중에 상대방에 녹음사실을 말하지 않고 녹음을 했다면, 그 녹음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수가 없는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총명한곰107사기당했습니다...보상받을수는 있을까요?중고거래로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입금후 받은 택배는 과자 하나였습니다...가해자의 번호는 연락은 해보지 않았지만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걸 알고 연락해본 결과가해자가 번호를 바꾼건지 없는번호라 뜨고 카톡도 탈퇴한 상태라고 하네요가해자 본인번호인진 확인해보셨다 합니다그분도 같은 금액 같은 물품 사기를 당하셨답니다사건 접수는 내일 진행할 예정이시라고 하시네요저 역시 접수할 예정입니다제가 가진 자료는 이체내역과 연락 안해본 번호중고어플 대화내용이 끝입니다택배받은건 본인주소인지 아닌지 확실치않아서..그사람을 잡을 수는 있을지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초범이라면 둘이 합쳐도 90만원인데 기소유예나적은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