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극락조274게임아이디를 구매하였는데 해킹된 아이디라 합니다재작년에 해당 게임 관련 팬카페에서 게임아이디를 문화상품권 5만원과 교환하였습니다.1주 단위로 게임내에서 획득할수 있는 재화가 있기에 해당 재화를 얻기위해 사용하였습니다1주에 1회 약 현금가치 2천원정도 발생됩니다2년여간 문제없이 사용해왔으나, 얼마전 모 경찰서로부터 이용 아이피 추적을 통해 해당 인터넷회선 가입자인 저에게 연락이 왔고, 해당 아이디의 사용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게임아이디 습득 경로에 대해 물었으나, 오래된 일이라 누구와 거래했는지 알수 없다라고만 답할수 밖에 없었고담당 경찰분은 추후 연락하겠다고 이외 특이사항 없이 통화는 종료했습니다내용은1.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게임아이디ㅡ 명의 도용되어 생성된 것이라는 피해자2. 해당 아이디를 최근까지 제가 사용3. 2년전 구매한 아이디로 구매당시의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음4. 피해자는 명의도용되어 아이디가 생성된 것 외의 피해는 없다라고 진술했다함5. 아이디를 제가 만든것이든, 만들지 않은것이든 적용되는 형법의 차이가 있을뿐 죄는 성립될 수 밖에 없다라는 답변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며, 제가 명의도용을 하지 않은것임을 증빙할 방법이 있을까요?증빙하지 못하면 처벌 받을수 밖에 없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숙한꿩10금융사기범일까요 합법적인 브로커일까요?페북에서 정책자금받아준다는 광고보고 연락처남김연락와서 1차만남후 설명듣고 2차만남후 계약서작성후 착수금1백만원 줌사무장이란 직원만나서 필요서류랑 개인공동인증서 비번등 넘김사업자공동인증서 필요하다고 또다른 직원이옴 발급실패로 며칠뒤 다시 사무장만나서 기업공동인증서및 비번 넘김몇번을 하더니 인증실패라고 다음에 다시하자고 떠남이럼 거의 사기꾼일까요?맘이 너무 불안하네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날다람쥐151해외 사이트를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하면 지식재산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흔히 번역은 창작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해외의 동영상이나 각종 사이트를 번역해서 그대로 국내나 동영상 사이트 등에 게재해도 원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야근전문토토토번역 분쟁환불 이슈 발생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최근 원어민 감수를 보장하는 번역회사에 언어당 13만원 정도에(2페이지 분량) 3개 언어 번역업무을 맡겼는데 실제 원어민 검토 결과 원어민 감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1) 저는 번역 오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약 10만원의 추가 비용을 사용했고(감수 비용)2) 번역 오류로 인해 입은 손해(이미 해당 번역본으로 촬영 된 영상 관련 비용 약 20만원)3)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인허가 받아야 할 사업 신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이런 손해 때문에 전액환불을 요청 했으나 번역회사측에서는 명백한 번역 오류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원어민의 피드백을 여섯번 이상 받았고 실수가 명확함에도 해당 플랫폼에서 꽤 큰 업체라 그런지 고의적으로 실수 인정에 대한 언급 하지 않음)그 과정에서 플랫폼(ㅋㅁ)에 중재요청을 밟기 위해 환불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회사측에서 중재요청 절차에 대한 오해를 하여 "환불요청 거절"을 제때 하지 않아 현재 전액 환불된 상황입니다.****마음같아서는 번역료 일체를 지급하고 싶지 않지만 미용 서비스처럼 번역서비스를 지급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므로, 이런 경우 제가 금액의 몇퍼센트 정도를 지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워낙 소액이라 변호사 상담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ㅠㅠ 이미 들인 돈도 꽤 되구요)C.f. 번역 자체의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개 번역이 다 되긴 했으나 번역기 돌린 수준(동사의 성별 불일치 오류 등 이해할 수는 있으나 원어민이 보기에 전혀 감수가 안 된 상황)1개 정상1개 초반의 일부 내용 누락, 뉘앙스가 다른 단어 사용 등 원어민 감수가 부족한 부분 발견이 30퍼센트 정도에서 발견됨(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번역, 70퍼센트는 무난하게 잘 번역된 상황)c.f.2) 해당 플랫폼 정책 위반 사항1) 해당 최종 결과물은 업체측의 요청으로 하루 지연이 된다고 하셔서 "퀄리티를 신경써주신다는 합의" 하에 마감기한에서 하루 지연에 동의했으며(마감기한 준수)2) 오류를 제기하는 저와 제 측 감수자에게 "한글은 잘 아시는 사람이 검토했냐", "미국에서 학사 수준이나 배운 사람이 할 법한 지적이다"라는 식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고객에게 비방/모욕 금지)번역 관련 분쟁에 있어서 이런 경우 제가 얼마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적합한지, 해당 회사가 환불 거절 기한을 놓쳐서 발생한 합의되지 않은 자동환불 건에도 제가 다시 비용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상표특허는 동의하에 가족이 같이 써도 문제없나요?가족중 A가 스토어팜 운영중이며, 상호와 상표등록을 하려고 준비중이며B는 특허준비중인 해당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자사홈페이지 운영을 하고싶은데요(스토어팜 이름을 변경한 상태로 A의 사업자등록증과 현재 특허등록하려는 상호명은 다릅니다)이때 A가 특허가 완료된 상태라면B는 A의 동의하에 해당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 후 자사몰을 운영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헌신하는홍관조182휴대폰 가개통폰을 매입했어요 문제가 되나요?휴대폰판매사입니다상황은 손님이 업무상 휴대폰이 더 필요하다고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하셨어요그리고 새로개통한 휴대폰은 중고폰가격으로 바로 저에게 다시 팔고싶다하여 매입해드렸습니다개통된 유심은 손님 자신이 보유한 공기계에 꽂아서 업무용으로 정상사용하실것이라고 하시구요.여기서 제가 잘못한부분이 있을까 해서요새로개통한폰을 제가 바로매입해드리고 유심은돌려드린 이상황이 혹시 제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주세요 선생님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상대방쪽에서 공공기관에 입증자료로 제출한 동영상 신고 할수 있을까요?제가 어떤사업장에서 일을하다 어떤문제가 생겻는데, 그 사업장쪽에서 그 문제를 조사하는 기관으로 낸 근거자료가 " 이 사람은 그런 정황이 없다"며제출한 동영상인데그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 화면을 고의적으로 흐리게 만들어 체출한거 같습니다 원본은 고화질입니다동영상을 흐리게 만들어 제출햇다고 한경우도 경찰 신고등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나질 않아서요 편집은 안되잇습니다 일단 신고를 해도 상대방쪽에서 핑계를 되겟지만 , 신고를 해서 결론을 짓고 싶은데요 어떨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pinetworkman자격증 대여는 불법이 맞지요?아는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입찰 때문에 면허를 따야한다고 제 자격증을 빌려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친한분이라 댓가는 없어도 된다고는 했는데 주변에 알아보니 괜찮다고 하는분도 있고 불법에 저까지 피해가 간다는데 불법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왕나비260아파트 공용부분(우수관) 누수로 인한 분쟁에 대해 질문드려요 ㅜㅜ안녕하세요 ㅜㅜ문의 하나만 드리고싶어서요이사한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요어느 날 비가 오는날이면 우수관쪽으로 통해서 물이 두두두둑 떨어집니다.{누수 문제때문에 한 차례 아파트 쪽과 마찰이 있었는데(다른 방 천장에 곰팡이가 핀걸 청소를 세달동안 계속 하면서 기다려도 아파트 측에선 기다려달라만 3달) 후 벽지 교체}관리소측에 연락한 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니 확인 좀 부탁드린다 는 전화 후 연락이 없어(비가 오지 않아 기다려봤음)한달 뒤 연락하니 자기는 윗층 우수관 수리를 했고, 그쪽집은 베란다 확장으로 인해 우리가 배상하거나 고쳐줄께 없다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ㅜㅜ베란다 확장하면 공용부분으로 인한 누수시피해보상은 못받고 저희가 다 고쳐야 하는건가요?ㅠㅠ아파트 대처 및 말씀하시는게 너무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여쭤봅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뽀로로저작권과 상표권의 차이는 뭔가요?캐릭터 저작권과 상표권의 차이는 뭔가요?저작권만 등록해놓아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되는 건가요?아니면 상표권도 등록을 해놓아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