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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22.06.21
출판물인 히토미도 아청법 단속 대상어떤 분이 쓴 글인데요.'Q.출판물(히토미)의 경우봐도 되나요?A. 네현실적으로 디지털 작업이 절대다수인 현재 적발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제로 이런 거로 단속한 사례도 없다싶습니다.아청법에서 단속하는 아청물은 영상, 게임을 제외하면 오로지 전자기기 및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화상, 영상 형태로 된 데이터에만 국한한다. 소설 같은 텍스트, 또는 종이책 같은 아날로그 매체를 통한 것이라면 작중에서 미성년자 등장인물을 대상으로 아무리 성적인 장면이 나와도 아청법 단속대상이 아니며, 소지, 배포 등에 따른 아청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국내에서 공식 출판사에 의해 정식 출간된 만화일 경우 E-Book 등 전자책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이 말이 사실인가요??너무 신빙성이 없어보여서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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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갈기쥐18922.06.21
저작권에 관해서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 무료 웹소설 표지로 사용하고 싶습니다.유명한 명화를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둔게 있었어요.카메라 어플로 카툰 그림체로 변경을 했는데 무료 웹소설 표지로 사용한다면 혹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요?아니면 저작권이 없이 사용 가능한 사이트 의 명화를 카메라 어플로 카툰 변경해서 저의 무료 웹소설 표지사용해도 저작권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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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콘도르22022.06.21
사기 진정서 등기 제출 방법 + 경찰청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yjucktoma&logNo=222082195170&parentCategoryNo=&categoryNo=90&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여기에 있는 고소장,진정서 양식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두개 전부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시간이 없어서 등기로 보내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그 신고를 좀 늦게 하는 거라 사건 배정이 충남 아산서에 된거 까지는 피해자들 단톡방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좀 늦더라도 넣을려 하는데 어디다가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아니면 경찰청에 사이버범죄 신고를 해도 그냥 접수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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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아나콘다3922.06.20
오픈채팅 협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사람의 1대1 대화 프로필이 중국어인 것을 보고 호기심에 1대1 대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어로 장난을 쳤는데 상대방이 중국어로 대답을 해주어 재미가 붙어 게임에서 사용되는 중국어를 번역기를 통해 번역하여 전송하였고이중"Wo hui gongji ni(나는 너를 공격할 것이다.)나는 당신을 지켜보겠다."라는 내용을 복사하여 전송했고, 해당 메시지를 수신항 상대방은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 이전에 보낸 메세지들은 너는 어느나라 사람이냐 너는 누구냐 이런 의미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중국어를 잘 몰라 단순히 번역기로 번역한 것을 보냈고 협박의 의도도 없었으며 제가 실제로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에게 어떤 해악도 가할 수가 없고 상대가 저 문자를 받고 공포심을 느낄정도의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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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다향제비21122.06.20
범죄기록 회보서 외에 무범죄경력을 증명하는 다른 문서가 있나요?범죄기록 회보서는 본인 확인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제3자에게 제출이 가능한, 범죄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가 있을까요?무범죄 경력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어떠한 종류의 문서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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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나무늘보9622.06.20
회사 보안서약서 주민등록번호 요구안녕하세요, 현재 퇴직 준비중인데보안서약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라고 합니다.보안서약서를 쓰고 내용을 이행하는거는 상관 없는데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온라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요구하지 못하잖아요,오프라인 서류 작성에는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서류관리나 제대로 되는건지도 모르겠고 주민번호는 기재하기가 꺼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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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멧토끼12122.06.19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이피 추적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최근 DC인사이드의 통신사 유동 아이피를 대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배경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게시글 작성일로부터 1주일 안에 고소 조치하였으며, 금주 토요일(2022.06.17.) 오전 중 담당 수사관 분께 확인한 결과 DC인사이드 측에 이미 연락을 취하여 자료 등을 받았으나 비가입 회원이기 때문에 개인 신상을 특정하지는 못 하였고, 관련 로그들을 통해 개인을 특정하는 것에 시일이 소모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수사관 분 께서도 "시일이 소모되는 일"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만을 주셨을 뿐이고 서칭을 암만해봐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위 상황에서 드리는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DC인사이드 유동닉네임이며 통신사 아이피를 사용한 자를 특정하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2. 합의 혹은 검찰 송치까지의 총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3. 사이버 명예훼손 혹은 모욕 등으로 처분 후 특정한 자에 대해서는 통매음의 고소 또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개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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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비둘기29222.06.19
게임 계정 구매자가 게임사 약관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메이플스토리 계정 구매자가 게임사 약관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매크로, 블법 프로그램으로 추정)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실제로 계정이 약 2차례에 걸쳐 정지당한 상태입니다(1차 15일, 2차 30일) 메이플 ID 계정과 연동된 타 넥슨 게임은 제가 사용하고 있고 구매자는 오로지 메이플스토리 ID(넥슨 계정에 연동된 '메이플 스토리 전용' ID)만 사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합의된 부분) 이 상황에서 전자계약서에는 관련된 부분이 없는데 제 직업 특성상 넥슨에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정 전형에서는 넥슨 계정정보를 요구 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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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족제비1922.06.19
중고거래시 구성품 누락일땐 어떻게 해야하나요?판매자가 모든 구성품이 있다며, 구성품사진을 찍어서 글을 올렸습니다.저는 글을 믿고 구매하였으나 구성품이 1개가 누락되어 있고, 올린 사진을 보더라도 누락된 물품이 사진에 보이지않습니다.판매자에게 구성품이 누락되었다고 연락을 하였으나, 아직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1. 만일 판매자가 본인은 구성품을 전부 보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 판매자가 인정하지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 환불이 가능할까요? 만일 판매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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