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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표범243기사에 있는 일러스트, 이미지 등을 사용할 때 링크와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기사에 있는 일러스트, 그림, 이미지 등을 앱에서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혹시 기사 제목과 바로가기 링크를 밝혀도 저작권 위반인가요?ex 1. https://www.hani.co.kr/arti/PRINT/546911.htmlex 2.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4602935그리고 기사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발견한 이미지도 사용하고 싶은데 이것도 링크와 출처를 밝히면 괜찮을까요?ex 3.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6477125&memberNo=25828090&searchKeyword=rmafl&searchRank=144ex 4. http://www.kbstarschool.or.kr/read/middle/read06.asp앱에서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미지의 원본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개발하려 합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까치122광주지검 수사관이라면서 010으로 전화왔는데 이거 보이스피싱일까요?어제 오후에 광주지검 수사관이라며 010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에 제 명의가 도용 됐다며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전화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 게 의심스러웠고, 공문이라며 보내준 문서에 적힌 검사장의 이름, 법원행정처장의 이름이 문서 발행 일자와 해당 장들의 실제 임기와 다른 것이 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IP를 추적해야한다고 인증번호를 불러달라 하길래 일단 불러줬습니다.. 실제로 조사할 때 이런 과정이 있나요? 또, 사건과 관련해서 외부 발설이 금지되는 것이 기본 원칙인가요?제가 실질적으로 입은 금전적 피해는 없고, 2차 수사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혼란스러워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열심답변자회사 내 불법관련 내용 지시에 대한 처벌 규정 및 법규개발자로 업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고객사 pc에서 작업 중 팀내에 있는 부장님에게 불법 os인증 프로그램(크랙)을 설치해서 인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물론 지시에 응하지 않고 돌려서 이야기해 문제를 막았습니다.이러한 지시를 한 부장님에 대해 고소나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증거로 카톡 대화내용과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편안한상사조206애플워치 파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전애인과 다투는 도중 상대가 저를 뿌리치다 애플워치가 깨져 터치가 되지 않고 화면만 나오는 상태입니다.그 당시에는 수리비 전액을 물어주겠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제가 연락을 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못 주겠다 돈 없다 라는 말을 하며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바다꿩보이스피싱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전화 한 통와서 받을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 일하는 중이라 집에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하니 뭔 사이트에 사건접수 사이트에 접속해서 주민번호치고 조회해서 그걸 사진찍어서 문자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의심이 가서 조회까지만하고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급계좌정지를 신청했는데 또 해야할 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코브라139국제전화 수신지에 우리나라 전화번호를 로밍해놓을 수 있나요?우리나라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본인이 해외에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데핸드폰 번호가 아니라 그냥 02 로 시작하는 지역번호라서요. 이 번호로 통화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한국 수신지 같은데 심증 단계라, 우선 정확함을 확보해야 해서요..이거 통신사에 전화해서 본인 통신 기록 조회하면, 제가 사용한 통화내역 중, 그 전화가 진짜 해외로 걸은 전화였다면, 아무리 국내 번호로 로밍했어도 해외 통신 요금 사용료로 첨부되겠죠? 이거 통신사에서 수신지가 어딘지 알려주진 않더라도 그건 알 수 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인터넷 강의 아이디를 친구와 공유해서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인터넷으로 취미생활 분야 강의를 듣는데, 혼자하기엔 부담스러워서 친구와 계정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캐릭터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할때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게임신작을 준비중에 캐릭터디자인을 동료직원이 몰래 유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캡쳐해서 SNS에 탑재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될 경우 원작자의 피해가 막대할 것 같은데요. 회사측에서 디자인 상표등록을 하기전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게임캐릭터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롤 계정회수 통매음 무혐의 여부?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고, 저는 3대주이며 2대주로부터 계정을 구매한 사람입니다.(1대주에 대한 정보는 없음.) 구매후 계정을 계속 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실수로 인해 게임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비활성화가 된 계정은 홈페이지 로그인은 가능하나, 게임 클라이언트에 접속하여 친구와 대화하거나 게임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비활성화는 본인 명의(1대주)의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상태라 계정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1대주만이 계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임에는 더이상 미련이 없어 1대주를 찾아 계정 비활성화 해제 요청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혹시나 추후에 1대주(계정명의자)가 게임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게임 클라이언트에 접속하여 제 친구목록에 있는 친구들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해서 친구들이 저를 가해자로 특정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을 때(친구들은 계정을 제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계정명의자가 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2대주와의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는 이메일내용, 현재 시점에서의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클라이언트에서 친구들에게 대화를 하지 못하고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은 촬영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게 고소가 들어올 경우, 경찰 조사시 경찰에게 위의 자료를 넘기고, 1대주만이 비활성화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1대주가 위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ip 추적 등을 요청하여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저는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것이 아님을 저 정보만으로 충분히 증빙이 가능할까요? 혹시 모르는 상황이기에 위의 자료들은 모아두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1대주가 악한 마음을 품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할까 걱정이 되어 문의 남깁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숙연한양234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개인정보 수집?몇 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입주자 정보로 전화번호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전화번호 변경으로 사무소에 전화를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묻더군요. 그때 어떤 동의서도 받은 기억이 없고, 적으라 해서 대충 적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아파트에서도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요?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도 너무 자주 오고 하니, 개인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네요. 어떤 피해를 본 일은 없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무리한 정보 요구를 감행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