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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해파리255게임계정을 회수당했는데 신고되나요?1대분이 2대분에게 계정을 팔았고 저는 2대분한테서 1대분의 계정을 4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저는결국3대가 되는거죠. 그렇게 6개월넘짓 잘사용하고잇엇는데 한달정도 안하다 들어가니 비밀번호가 변경되어있었고 1대는 연락이 닿지않는 상황입니다.신분증이나 전화번호는 있는데 이걸로 신고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듀공200공증서류 10년 넘으면 효력이 없나요?10년전에 돈빌려주고 공증을 받았는데 아직도 못받았어요연락도 잘 안되고요 거기다가 공증도 10년이 거의 다되가는데 10년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혹시 공증서류로 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편안한고래131특허법에대해서 질문좀 하고싶습니다.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건한딩고64주식 추천 광고 문자 신고 가능한가요?어느 순간부터 주식 추천해 주겠다, 오픈카톡방에 들어와라 이런 문자가 거의 매일 오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한 신분증도 법적효력을 가지나요?근래에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을 증명하는 확인수단을 디지털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도 법적인 확인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뜸부기126Cctv 관리자가 cctv열람 할 때도 전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나요?보통 일반인이 열람하고자 할때에는 정보주체의동의를 받고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cctv 관리자가 건물 관리 목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cctv열람 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어치138중고나라 허위물품 판매하고 입금받았다고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경찰서에서 허위물품 판매로 신고가 들어왔다고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내용을 확인해보니 그시기에상품권을 중고나라로 판매하고 입금받고 상품권은 문자로 전송한상태입니다자료는 모두다 있고요저에게 문제가 될 부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씩씩한멧새245알바비 체불(미지급) 신고 및 고소 될까요?10월 13, 14, 18, 19일 알바를 하였고 일당 11만원 총 44만원 임금 체불입니다.12일에도 알바를 하였고 그건 당일에 바로 입금을 확인했으나 위 4일은 체불 중입니다.첫주에 전화를 하니 다음주 중으로 준다하여 기다렸으나 입금 되지않아 다시 연락했더니 또 다음주 중으로 준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알려달라 하니 모른다고 합니다. 이젠 문자는 답장도 없고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제 지인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알아보니 같이 일하셨던 분도 못받았더군요. 이사람 전화번호 밖에 알지 못하나 알바천국 사이트에 회사명과 주소를 검색해보니 대표명과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36조, 109조에 의해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항인거 같은데 가능할까요?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어서 4일 일하고 44만원 인거 본인 입으로 확인까지 받았고 파일도 보관중입니다.된다면 혹 노동청에 신고한 후 고소 진행도 같이 진행 가능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그리고 노동청에 신고 후 미지급한 임금을 받은 후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관박쥐260음성녹음 텍스트 전송은 불법인가요?1. A와 B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정리하여, 음성파일이 아닌 텍스트를 A가 제 3자인 C에게 전송한다면 이것은 불법에 해당하나요?2. A와 B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 중 A의 목소리만 담긴 음성파일의 일부를 C에게 전송한다면 이것은 1불법에 해당하나요?A가 B와 이런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고귀한부전나비4온라인 건강식품 판매 상표권,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요?저는 온라인으로 건강식품을 도매업체에 사입하여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 판매중입니다. 그런데 총판에서 자꾸 가격을 맞추라며 가격담합을 요구합니다. 저는 도매업체에 저렴하게 구입한 정품 상품으로 마진율을 적게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싶어 가격을 수정하면 바로 연락이 와서 가격을 높이라며 상품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하는데요 아님 법적으로 신고 처벌진행하겠다고 협박도 하고요. 저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초보 자영업자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정말 제가 금액 담합에 참여하지 않고 가격수정을 하지 않았을 시 상품 이미지 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이 있는지요? 저는 상품이미지, 상세페이지 전부 직접 촬용하여 상품을 판매중인데 혹시 상품명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지적재산권, 상표권 침해가 맞나요? 상품명 앞에 사람이름이 들어가는데 사람이름도 지적재산권, 상표권이 등록이 되는지요?상품을 개인이 사입하여 판매하면 안되는것인가요? 꼭 총판업체에 공급을 받아서 판매해야 하는것인지요?온라인 판매 누구나 할 수 있는 열린공간 아닌가요?제가 가격수정을 하지 않으면 상품 이미지 훼손으로 처벌받는것이 있는지요?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