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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일단신뢰할만한아보카도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고발당했습니다1인기업(재조업)이고 솔리드XX 사용한걸로 수색영장들고 경찰분들와서 증거 수집해가셨습니다 형,민사 상으로 고발돼있고요, 그자리에서 대화좀 나누다가 경찰쪽에서 상대측에 합의의사 있다 이렇게 전달해주셔서 상대측이 연락준다길레 기다리고있는데1.합의시 형사,민사상 모든 고발조치가 취하 되나요?2.사용기간,접속횟수 많습니다 상업목적이었고요 이게 합의금 높이는데 영향이 많이갈거라 생각하는데 맞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포도사탕2차 창작으로 수익 창출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창작물의 2차 창작은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저작권자가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그레이존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하는건가요?2차 창작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그레이존으로 볼 수 있나요? 포스타입 같은 곳에 본인인증이나 성인인증용 소액결제라는 명목으로 2차 창작물에 금액을 걸어놓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원작자가 문제시해야만 처벌·제재가 가능한지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돈을 받고 신청하는대로 그림을 그려주는 커미션 문화도 저작권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요청 받은 그림이 원작이 있는 작품의 캐릭터인 경우 단지 요청대로 그린 것이어도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살짝자신감넘치는블루베리X(구 트위터) 무고 밴 및 묵묵부답 상황, 변호사 선임 시 '계정 복구'가 확정적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해외 플랫폼인 X(구 트위터)의 영구 정지 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 이용자입니다.현재 제 계정은 어떠한 부적절한 게시물도 올리지 않았음에도 '영구적 읽기 전용'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추측하는 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VPN 사용: 보안 및 개인적인 사유로 VPN을 켠 상태에서 접속한 적이 잦습니다.단순 활동 오인: 성인물 관련 계정(소위 '야동 계정')들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팔로우를 하는 등 단순 소비 활동을 했는데, 시스템이 이를 '자동화된 스팸 봇'의 활동으로 오인한 것 같습니다.가장 답답한 점은 소통 창구의 부재입니다.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수차례 보냈으나 단 한 번의 답변도 오지 않고 있으며, 고객 지원 폼은 "이미 접수된 사례"라며 무한 루프에 빠진 상태입니다.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분들께 실질적인 답변을 구합니다.복구 확정 여부: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내 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 압박을 가할 경우,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넘어 실제로 계정 정지를 '정확히' 풀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무대응에 대한 조치: 이의 제기에 대해 일절 응답하지 않는 X의 행태가 한국 소비자 보호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용자 권리 침해'로 인정되어 강제적인 답변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오인 밴 소명: VPN 사용이나 단순 팔로우/좋아요 활동이 운영 정책상 영구 정지 사유가 아님을 변호사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단순한 문의가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강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냉철한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흡족한봉고115중국으로 기술 유출하는 사람들 궁금합니다.중국으로 기술 유출하다가 걸리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걸리는건가요? 허술하게 준비하지는 않았을텐데 말이죠그리고 보상을 중국돈으로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거 환전도 제대로 안해주거나 금액이 크면 신고를 해야해서 사실상 중국에 묶이는거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왜 다들 중국에 기술을 바보같이 팔아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이제는 꽃길만회사 횡령 서울남부 지방법원 판결문 어떻게 확인하나요판결은 3/12날 확정이 되었으며, 인터넷 연람을 하려하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해서요... 인터넷 연람을 하고 싶은데... 아직도 판결문을 확인을 못핬는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정보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대회나 기업에서 주최하는곳에서 하는걸했을시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대회나 기업에서 주최하는곳에서 하는걸했을시 기업이나 이런곳에서 아이디어를 상금주고 사가면 아이디어 낸사람은 이제 권한이 아예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탕한낙타88행운의 베리나무 보상 많이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매일 출석체크 하면서 터치 하는데..매번 점수가 너무 다릅니다.일관되게 많이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이게 은근히 신경 쓰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끝까지고혹적인푸들상표권과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려요만약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물건중촉촉한 황 치즈 칩이나 두바이st 찰떡 파이 등을 제품명에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너와나의연결고리AI 제작 영상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유튜브나 블로그에 AI로 만든 이미지들을 업로드하는 유튜버, 블로거들이 많은데, 이 이미지로 수익을 창출하면 영상을 만들 때 기초 자료의 주인인 기업과, AI 기업에게 소송 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올려도 상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언제나여유있는신사중고나라 사기 가해자가 그 물건을 판매중입니다노트북을 돈을 받고 대여해드렸는데 -> 잃어버렸다고 나중에 돈으로 갚겠다고 끄시는분이 있는데 저한테 잃어버렸다고 했던 노트북이 일련번호 다른계정에서 그대로 중고사이트에서 판매되고있네요 다른계정으로 거래하는척 신고해서 검거하고싶은데 검거시 노트북 돌려받기 + 처벌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