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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19
재량권 행사의 준칙 공표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의 공표만으로도 상대방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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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다향제비2621.08.19
서버 제작사에서 원격접속 합법?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입니다저희아파트 내 홈네트워크(월패드)시스템 단지서버라는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 제조사 측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여 유지보수를 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거 요청하지도 않은 업데이트등 유지보수를 거의 매일 접속해서 하는데 이거 위법아닌가요? 서버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제작사에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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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후투티7721.08.19
유튜브에 노래 커버영상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개인유튜브 채널이 아닌 지역 (관광)을 홍보하는 채널입니다. 수익창출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노래커버를 유튜브에 개인채널이 아닌데 관광을 홍보할 목적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커버곡을 업로드 할 경우,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포함됐다는 알람이 표시된되고 자동으로 ‘저작권 소유자가 수익을 창출함’이라는 옵션이 설정되는 것. 유튜브 자체에서 Content ID라는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검사해준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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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19
공적인 의사표명의 유효가능성 질문행정청이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면 이후 사실적ㆍ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한에서 여전히 공적인 의사표명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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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고래13021.08.19
분실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A는 학생이고, 끼니를 구내식당의 식권 판매기에서 식권을 구입하여 해결합니다. 어느때와 다름없이 식권을 선택하고 카드계산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식권 판매기의 카드결제단말기에 카드가 꽂혀 있다는 사실을 뒤는게 알았고, 식권 한장이 결제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잘못을 하였고, 그리고 카드 주인도 카드를 찾으러 돌아올거라 생각하여 식권 판매기 앞에서 기다린 끝에 카드 주인을 만났고, "카드가 꽂혀 있는 줄 모르고 식권 한 장을 구입하게 되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식권 금액만큼 카드 주인분께 계좌이체를 해드리고 헤어졌습니다.이 경우,1.카드 주인의 변심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 시 A가 처벌 대상으로 되는지2. A가 추가로 행해야할 조치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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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19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는 부정하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긍정하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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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19
관보의 내용과 해석에 관한 질문관보의 내용을 해석하고 및 적용하는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 관보가 전자 관보보다도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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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19
사권 설정의 가능성에 대해 질문안녕하십니까? 사권 설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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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19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에 대해 질문안녕하십니까?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이 원칙상 5년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맞다고 하면 혹시 예외적인 사항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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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19
관련성만 있어면 유효한지 여부안녕하십니까? 위법한 사실이나 어떠한 행위의 해태사실을 감사청구한 사항과 주민들이 직접 소송하는 것은 동일한 것일 필요는 없고 관련성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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