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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쿨한참밀드리280블로그에 책리뷰와 함께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넣어도 괜찮은건가요??안녕하세요 책리뷰 저작권에 대한 글을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블로그에 책리뷰는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감상정도로 했는데 책리뷰를 하고서 마지막에 쿠팡 파트너스 같은 수수료를 받는 링크를 달면 영리목적이라고 보는건가요??저자권 문제가 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운좋은뜸부기1052차적 저작권 관련 사례 분석패딩턴 베어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패딩턴 회사가 1회용 컵을 제작 판매하는 Gibson에게 패딩턴 베어의 스케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라이센싱하여 주었다. Gibson이 패딩턴 베어를 스티커로 만들어서 1회용 컵에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스타벅스가 커피를 판매하면서 1회용 컵을 사용하였는데 고객이 커피를 마시고 난 뒤 쓰레기통에 버리자 수집상이 이를 수집한 뒤 타일업자에게 판매하였고 타일업자는 이 스티커를 떼어낸 뒤 그대로 타일의 표면에 부착한 뒤 일반에 판매하였다. 문 1. 가. 페딩턴 회사가 타일업자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나. 타일업자가 방어할 수 있는 주장은 무엇인가?문 2. 가. Gibson이 타일업자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나. 타일업자의 반박은 무엇인가?과제인데 감이 하나도 안 잡혀서 전문가님들께 자문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침팬지165개인정보보호법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질문.회원 가입 시 IP 또는 유저 접속 환경정보 ( 웹브라우저 종류, 버전 등등 ) , 이메일 수집 ( 수집 시 가명정보 또는 익명화 )해당 3가지 또는 2가지 정보 조합 시 해당 수집정보는 개인정보인지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경품 이벤트 진행 시 유의사항기프티콘 제공 경품이벤트 진행 시에 제공되는 기프티콘의 구체적인 브랜드 명시 없이 홍보를 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들어 브랜드 명시 없이 커피 아메리카노 1잔 기프티콘이나 치킨 기프티콘 제공 등으로 기재되어있어도 문제가 없을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견실한칠면조197미술품 저작권 소유권 이전 계약 방법,절차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 작가의 모든 그림에 대한 저작관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싶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계약서는어떤 타이틀의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또 계약서 작성한후 어떤 법적 안전장치를 해두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옹골진물수리43제가 현재 리셀로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1, 국내 핸드크림 브랜드 회사에 제품을 직접 구매해 촬영하고 상세페이지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명에 국내 핸드크림 브랜드 이름도 들어가구요. 가격이 21,000원인데 20,500원 리셀아닌 리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다른 분들은 브랜드 이름을 사용해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민한랍스타27사진도용 처벌 할 수 있나요?편하게 제가 일하고 있는 업체를 A업체라고 하고 거래처를 B업체라고 하겠습니다. 제품 사진을 찍어 SNS상에서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 데요. B업체에서 사진도용을 하지 말라는 말에도 불구 B업체의 홈페이지에 제가 촬영한 사진을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제 신체나오는 사진을 같이 올려 판매를 유도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판매하고 있는데 혹시 처벌에 대한 절차가 있는지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세심한콜리245메이플스토리 대리육성 맡겼다가 정지당했습니다제 잘못입니다. 제가 맡긴것도 잘못이긴한데500만원 아이템이 들어간 계정이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의한 정지를 당했습니다.부주는 불법프로그램 쓴 적이 전혀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몇주동안 뛰었던 대리비용을 주지않고 이번에 정지먹은 일부분 (하루치)만 돌려줬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민사라도 할 계획입니다. 이거 민사 가능할까요?찾아봐도 판례가 없어서 여기서라도 절실히 빌어봅니다..하나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게임재화나 아이템 빼돌리기 등 그간 없었고, 없었다고 하며 매크로 써서 정지먹은 것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다람쥐29제가 이상한사람한테 신분증 보여달라고했다가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1월쯔음에 제가 토스 오픈채팅에 소속되어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갠톡을 걸더니 대리입금을 부탁하더라고요?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지않고 넘겼는데 어제 갑자기 다시 갠톡이와서 자신의 딸이 아프다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는데저와 제친구는 장난삼아 도와준다고했고그사람이 번호를주길래갑자기 카톡으로 넘어가자고 해서여기 토스 오픈채팅에서 하면되지 왜 넘어가냐니까렉이걸린다는이유로 넘어가자고하고전화를 받지도않고 카톡을 했고 이야기를하다보니 제가 돈이야기는 하지말라고했는데그사람도 돈요구가 아니라~이러다 갑자기 자신의 딸이 아프다고 돈좀빌려달라고하고저와 제친구는 장난삼아 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했고그사람은 20만원만 빌려달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 알겠다 신분증 보여줄수있냐 라고하니까운전면허증에서 생일 이름만 보여주길래얼굴보이게 찍어달라고 웃으면서 보냈는데진짜 얼굴과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약간 보이게 보내길래 아 진심인가? 아니면 도용인가했는데그냥 친구가 차단하라고하길래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3분뒤쯤에 제이름과함께 토스오픈채팅에서 장난치냐고 바로 (개인정보죄)로 고소를 하겠다고하는겁니다저는 유포도하지않고 저장도 하지않았는데어이가없어서 이야기를받아주는데 고소당하기 싫으면 돈달라고하길래친구가 이 새낀 전문가구나 그냥 이야기 해보자해서 하다가 다시 카톡으로 넘어오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어차피 신고할건데 왜 제가 받아줘야하냐니까 이야기 잘하면 신고안하고 넘어가겠다 해서저도 ok하고 카톡으로 넘어가는데자꾸 경찰에 신고당하기 싫으면 돈달라 협박을하는겁니다 그래서 그냥 신고할거면 신고하라해서끝냈는데 누구의 잘못인가요?제 잘못도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자라102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를 위해 중고나라에 올린 번호를 보고 블로그 제안차 제 개인번호로 모르는 사람이 연락을 했는데 이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린다던지 무슨 법에 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과정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