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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이다7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았을 때 신고방법방금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를 받았습니다(010으로 걸려온 전화)제가 폰 바꾼지 2년이 넘었고, skt에서 알뜰폰 넘어 오면서 선택약정 할인도 못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휴대폰 기종을 알고 있었고, 폰을 바꾸면서 받지 못한 혜택이 있다고(선택약정?, 공시지원금?) 하더라구요.이상해서 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라고 하니까 전화로 미성년자인지, 88천원 요금제 안쓰는지 물어고는 아니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하고 황급히 끊더리구요. 보이스피싱 번호같은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피해본게 없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통회녹음 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영화관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 불법 아닌가요?안녕하세요!어떤 커뮤니티에서 모르는 사람이 영화관에서 카메라로 영화를 촬영해서 토렌트 파일로 만들어서 무료 공유하더라구요.이런 경우 불법 아닌가요? 신고해도 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음악 표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안녕하세요!요새 음악 표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하지만 음악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지면서 일반인이 듣기에 비슷한 멜로디가 상당히 많습니다.표절에 대해서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밀잠자리184인천공항 노트북수화물 붙여도되나요??인천공항에서 미국여행시 노트북을 가지고 가려고합니다수화물 케리어에 붙여도 되는지아니면 기내로 들고 탑승해야하는지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가방이 무거워 케리어에 수화물 붙이고싶은데 된다는사람도있고 안된다는 사람도있고 잘모르겠네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영리한올빼미189중고거래 약속 후 몰래 내용 수정 사기 성립하나요?컴퓨터 부품 그래픽카드 2060 super를 구매했습니다직거래 후 컴퓨터에 연결해서 확인해보니 2060이었습니다둘은 전혀 다른 제품이고 가격도 다릅니다....어이가 없어 당근을 확인해보니 2060 판다고 되어있기에 아 내가 착각하고 잘못샀나? 했습니다하지만 제가 거래 약속 이후 캡쳐해둔게 기적처럼 있어서 확인해보니 2060 super라고 되어있는겁니다캡쳐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하니 본인이 글 수정한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전 수정한 것이고 직거래하면서 그래픽카드 보았으니 잘 모르고 산 니잘못이라 말합니다하지만 2060과 2060super는 외관이 똑같습니다.... 크기가 약간 다르다고 알고있으나 두개를 놓고 본적있는 전문가가 아니고서 그 짧은 사이에 어떻게 알아볼까요?화기애애하게 거래한 상대는 갑자기 돌변하여 절대 환불해줄 생각없으니 아니꼬우면 고소하라 하고 당근글은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1. 사기죄가 성립할까요?2. 성립한다면 저는 합의금 or 민사시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래픽카드 돌려주고 그래픽카드 가격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착한족제비33아이가 공부방에 다니고 있는데 현금결제만 받아요. 불법아닌가요?카드도 안되고 현금결제만 되고 현금영수증도 안된대요. 공부방이 원래 이런건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아이가 공부하는 곳이라서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불법이라면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침착한큰고니168다날 소액결제 미납금 독촉문자?다날 소액결재 미납금을 납부하라는 문자가 하루에 1번씩 옵니다.10년정도 지난 미납금인데 금액은 10만원정도이고,통장을 압류한다고 매일 문자가 옵니다.이거 소멸시효는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모던한여치243TV방송에서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이 공개한 자신만의 음식 레시피를 개인이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팔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요즘 TV프로그램에서 요리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이 자신의 레시피를 공개하잖아요. 그런 레시피를 모아서 개인이 전자책을 만들어 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에 전자책을 만들어서 팔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참고래128야동을 올리는 계정을 구매해도 괜찮나요?저는 광고를 목적으로 트위터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한 계정은 전에 야동을 올리던 계정이였어요. 왜 샀냐면 이런 계정들이 팔로우 대비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저는 이런 계정을 구매 후 오직 광고글만 올릴건데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색다른사슴209직장동료한테 코인을 판매했는데 환불요구를 합니다직장동료 2명에게 틱톡 이라는 암호화폐를 2021년 7월경 이더리움 1개당 10억개를 주고 판매를 했습니다그분들께 홍보한 내용은 "약 2년후쯤 상장예정이라고 하니 땅 사놨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가격은 이더리움 1개당 틱톡코인 10억개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생각해보시고 구매의양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그로부터 며칠 후 두분모두 10억개씩 구매했습니다두분중 한분께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250만원에 10억개를 드리겠습니다(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1개당 260여만원정도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구매하시겠다고 하여 추가로 판매했습니다추가구매에 대한 고마움으로 틱톡코인을 더 드렸습니다더 드리니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그로부터 약 7~8개월 후 저에게 뜬금없이 환불을 요구하십니다2년후쯤 상장한다고 했는데 이거 사기인것 같다우리는 이더리움 1개에 10억개를 샀는데,길가에 플랜카드에는 이더리움 1개에 1경개를 준다는 홍보글이 붙어있다, 이게뭐냐? 이거 사기아니냐?환불해줘라!라고 저를 앉혀놓고 두분이서 언쟁을 높이싶니다(저보다 나이가 두분모두 많습니다)하여 저는아니 아직 상장예정인 2년이 되지않았습니까기다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리고 환불을 요구하실려면 구매싯점에서 적어도 1주일이내에 말씀하셔야지 7~8개월이나 지난 지금 환불요구가 정상적이지는 아니잖습니까 라고 말씀드려도 두분은 막무가네로 계속 환불을 요구하십니다1. 저에게 7~8개월이 지난 싯점에서 환불을 요구하는게 맞는지요?2. 맞다면 환불은 몇% 해드려야 하는지요?3. 환불을 안해줘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4. 만약에 두분이 법적으로 고소 진행할 시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요?고수님들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