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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후투티71어몽어스 같은 게임에서 핵 쓰는 사람들 처벌 가능 한가요?요즘 보면 어몽어스나 인디게임에 핵이 많은데 어몽어스 같은 게임은 회원 정보도 안남는데 핵 처벌 가능 한가요? 찾는다면 구매 내역이 같은 걸로 찾을건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앱테커이 사람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유튜브에서 발견한 분인데 필요한 물건이기도 하고 파시는 분이 잘 없어서 사겠다고 했는데 기프티콘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들어가서 기프티콘하고 제 전화번호랑 이름도 드렸는데 배송을 해주시겠다더니 일주일 미루시더라고요.카톡을 했는데 또 미루셔서 또 카톡을 하고 반복해서 3주가 지났어요.이번엔 진짜 해주시겠대서 봤더니 2주째 읽지도 않고 계세요.카톡을 100개 가까이 보냈는데 말이죠.더 중요한 건 9시간 전 영상에 그 분이 댓글단 걸 발견한 거에요.이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상괭이243가게에 사용되는 로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현재 가게를 내려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가게에 사용될 로고도 외주를 맡겨서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첫번째로 궁금한 사항으로는 로고 시안을 확정짓고 나서 제가 그 로고에 대한 권한 및 소유를 위한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두번째로는 로고가 확정되어도 로고를 일부 변경, 또는 도용당할 경우에 권한을 행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제 생각에는 일부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권한을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밝은개구리252인지세 과세기준이 궁금합니다?실질거래는 이루어져 도급공사를 시행했지만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과세 대상이 될까요?구매품에 대한 하자보증이 필요해서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아하부동산중고나라 소액 기프티콘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그저께 중고나라에서 치킨 기프티콘 2장을 싸게 판다한다는 글을 보고 사기꾼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핸드폰 번호는 따로 없고 오픈카톡 링크만 있어서 수상하긴 했지만 기프티콘을 먼저 보내주면 확인한 다음 제가 입금하는 방식이라 믿고 거래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제가 분명히 기프티콘 잔액을 조회했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치킨을 주문하려고 하니 취소된 기프티콘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사기꾼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기프티콘을 보낸 후 돈을 입금받으면 환불 요청을 해서 기프티콘이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뒤늦게 더치트에 조회해보니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5만원 이하의 중고나라 기프티콘 사기 소액인데 처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잘생긴산양177블로그 뉴스 공유 저작권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애드픽이라는 sns를 홍보를 통해 비용을 지불해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곳에 뉴스픽이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뉴스픽에 있는 뉴스를 내용과 함께 링크를 공유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뉴스도 공유하면 저작권을 침해 한다고 알고 있는데, 뉴스픽이라는 곳에서 뉴스를 공유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해도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씩씩한텐렉271개인정보 위탁 관련 궁금합니다.졸업 한 학교에서 설문을 목적으로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졸업한 이후 진행하는 설문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위탁해도 된다는 동의 또한 받을 수 없었을텐데,이런식으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외부 업체에 위탁해도 괜찮은 건가요?요즘은 링크나 메일도 함부로 열기 무섭고 모르는 번호, 이상한 번호로 오는 전화도 조심스러운지라확실하지도 않은 설문에 굳이 참여할 마음이 없어서 설문을 진행하지 않았는데하루에 3~4번씩 문자랑 전화를 번호를 바꿔가면서 매일 수시로 옵니다.전화를 받아봤을땐 학교, 이름, 이메일 등 저에 대한 정보는 이미 다 알고있는 상태였습니다.설문에 참여할 마음도 없는데,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있는것도 너무 찜찜하고,차단해도 다른번호로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이라 너무 피곤합니다.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노루100아파트 입주민 주차스티커 부착아파트 입주민 차량임을 증명하능 주차스티커에 누구나 일아볼 수 있는 동 호수를 기록 한 스티커를 부착하라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차량전면에 차주의 핸드폰번호가 붙어있고 동 호수를 다 안다면 개인정보 누출에 해당이 안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덕한메뚜기95ABC 노래의 저작원은 있나요?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단순 반복적으로 abcdefg ....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노래인데 저작권이 있나요?가사나 곡에 저작권 등록이 되있는지, 안됬으면 왜 안되는지 궁금하네요.거의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건데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올곧은칠면조280유튜브 노래 커버 관련된 저작권 질문유튜브에 우타이테 노래를 커버해서 올리면 저작권에 문제가 생겨 유튜브 수익을 못받나요?만약 문제가생긴다면 다른 유튜버들은 커버곡을 어떻게올리는건가요? 커버 유튜버Ex)라온,강지 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