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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pdf 판매 시도 처벌받을까요?중고거래장터에 전공교재PDF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 수익은 만원 정도였고, 판매 첫 시도였습니다.해당 판매 시도 화면을 캡쳐하여 출판사로 넘긴다는 분께 채팅을 통해 개인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분과는 아무런 이야기 및 금전 거래 내역 기록이 없습니다. 해당 부분 출판사로 넘어가면 큰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판매하려 했던 시도 자체만으로도 벌금 및 처벌을 받나요? 제가 그분께는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모두 드리지 않고, 해당 화면만 캡쳐해가셔서 출판사로 넘기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벌 강도가 높을지 걱정입니다. 크게 반겅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얄쌍한노린재119사기죄 관련 문의드립니다.(중고나라 거래)중고나라에서 80만원 어치 물품을 샀습니다(텐트)근데 부속품(8만원어치)을 잘못 보냈다며 제가 근처에서 부속품을 먼저사면 계좌이체 해주겠다하고 금액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8만원을 현재 못받은 상태인데현재 증거자료는 통화내역이랑 문자인데요.통화내역은 제가 갤럭시긴한데 자동녹음이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문자내역은 처음 거래할때 주소 알려준 대화랑 8만원 보내달라고 제가 독촉한 내용 밖에 없습니다.(먼저 부속품을 사면 계좌이체 해주겠다는 얘기는 통화내역에 있음)지금 전화도 차단해놓은것 같은데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떄까치273자소서 첨삭 프리랜서 장사 방해 고소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자소서 첨삭을 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첨삭 플랫폼 내에서 저의 포맷을 완전히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자기소개 및 이미지를 완전히 따라해서 2번이나 바꾸었는데 계속 따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의 대학원동료 및 교수님들에게 익명의 메일로 자소서첨삭을 고발한다는둥, 주기적으로 고발 메일을 보냅니다. 이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한 처벌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예비군 훈련장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법에 저촉되나요?예비군 훈련간에 훈련장 일부를 촬영했는데요.혹시 이를 블로그나 다른 sns에 업로드할시 문제될 여지가 있나요?탄약고나 무기고, 등의 시설은 아니고.시가지 훈련장을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놨길래, 간판부분을 촬영한 사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막도장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도장이나 인감을 찍어서 그 사람을 인증하잖아요.근데 이 도장이 이름이 적혀있는게 아닌, 막 파둔 일명 막도장이어도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돌고래67중고거래 사이트의 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것 같습니다.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제 개인정보를 타인이 대출, 보험, 불법토토 등을 이용하였습니다.새벽~아침 지금 까지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경찰서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보니 해당 사항에 대해서 처벌할 제도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접수가 되더라도 진행이 힘들다고 하는데요.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따로 없고, 제 개인정보로 대출 신청을 한 이용자의 IP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붉은코끼리141소액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100만원이 급하다고해서 인터넷뱅킹으로 보내줬습니다.오랜기간 지나서야 20만원 갚더니 나머지는 감감 무소식입니다..전화번호하고 계좌번호밖에 아는게 없는데전자소송이 가능할까요?전자소송 방법을 몰라서 손 놓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없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기로운참매51성인이라고 속이고 돈을 얼마만 계속달라면서 주면 사진을 주겠다는 사람이 미성년자였는데 어떻게 하죠?우선 채팅어플 수다(어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맨처음에 닉네임이 거지라고 써놨길래 천원만 해놔서 계좌를 받은 후 갑자기 카톡 아이디를 알려줘서 1:1 채팅을 하자고 해서 우선 알겠다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왜 알려줬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도 20살아냐 라고했더니 "맞다"고하고 자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코로나가 걸려 집에 못나가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였고, "코로나 격리로 못하고 있다고 한끼도 못먹고 어제부터"그래서 불쌍하여 처음에 얼마 얼마씩 주어 밥값을 맞춰주었고 배달료도 부족하다하여 시켜먹으라고 전해줬습니다. 자기는 코로나때문에 현재 일을 쉬고있다고 했고 거기서도 진짜 짠해서 조금 조금씩 더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기는 쿠팡에서 일한다고 하며 성인을 어필을 하였습니다.그런데도 계속 이사람은 돈을 더 달라고 하고 받고나면 답변이느려 다른사람이랑 채팅하고 있을거같아 괘씸해서 안주고있었습니다. 그후에 사진을 줄까 하면서 얼굴사진부터 해서 계속 그러다, 너는 사람들이 요구하면 주냐 했을때 자기는 아니라는 식으로 얘길하였고 그러지않을거라고 판단하여 그후에도 몇번돈을줬습니다 . 그리고 나서 5천원 주면 흉부를 들어내준다고 얘기를 하며 자기도 돈벌어야한다고 얘기를해서 "돈번다고 가슴도 까고 그런다고..? 설마 막 아래까지 그러는건아니지..?" 라고 했더니 저보고 돈달라며 그럼 다 보여주겠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사진이 도용인걸로 판단 저번부터 사진이 서로달랐음(저장후 삭제 모든사진이 도용이라 판단 그후에도 계속 도용 발언 했음- 마지막대화할때 까지도 너인거 믿지도못하고 다른사진이다 얘기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요구하고 저는 다른사람한텐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데 뭐지..? 난 호구로 아는가 해서 거절했더니 계속 사진 준다며 권유를 하였고 그래서 그후로 그냥 사진보내고 돈달라하여 우선 보긴봤으니 돈을 주었고, 그런 후에도 또 돈을 달라며 사진을 막 보내고, 요구하고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수다어플로 돈을보내주어 카톡을 주는지 확인했으나(아이디 변경한적없고 그아이디 그대로 채팅을함) 또 계좌를 받아 돈을 넣는데 천원 천원 더달라고하여 아니 뭐없이 자꾸 달라고만 하냐고 갑자기 혼자 사진을 준다고 하며 하체부분을 찍어 보내길래 (보낸거 다시 캡쳐해서 해당사람한테 보여줌) 얘한테 뭐하는 짓이 냐고 어이없다며 3천원에 성기를 보내냐고그 후 그냥 니 계속 하던거 하라고 이제 저한테 카톡하지말라" 하였습니다.그리고 자꾸 사람들 이용해서 돈을뜯어내는거 같아아이디가 천원만줘인데 천원만달라는애 사진 퍼와서(도용)해서 보냄 이라고 올린 다고 얘기하고 두번다시 이런 행동 하지못하게 경찰에 계좌 신고 한다고했더니 갑자기 돌변하더니 몸사 산애가 말이많냐며(대부분 돈주니깐 자기가 먼저 보낸거) 그리고 얼굴도 안보이는 특정사진일뿐 그렇게 얘기하더니마지막에 나 미성년자인데 몸사진 보여달라한거 산거 다 고소한다고 합니다 ㅎ,, 그래서 20살인데 속였다고했더니 암튼 난 미성년자인데 고소한다며 (계좌 막아버린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등 통매법 뭐 등등 이상한걸 다 붙혀서 얘길하내요 그래서 처음엔 호의로 도와주고 그러니 성인이기도 하고 그냥 고마워서 그런가보다했는데 ( 저도 물론 잘못한건 압니다, 준다고 또 받기도하고 근데 도용이 너무 뻔해보였었습니다 아닐수도 있겠지만요 제눈으로봤을땐 그냥 100%였습니다) 그후에도 속인걸 사과하면 넘어가겠다 했는데도 계속 고소를 한다며 그러내요 ㅎㅎ,, 이런경우 어떻게해아하나요..?얼굴은 절대 하나도 나오지않았습니다. 특정부위 노출때 절대 하나도 안나왔어요 스티커로 일부분 가리기도했구요아 사진은 바로 다 지워놓은 상태입니다 유포한다는 말도없었고 사람 속인다고 얘기한다는것 뿐이였습니다 저렇게 판매하는 계좌막는다고 한거뿐이구요또한 성인이냐를 여러번 물어보았고 일하는것도 자기가 말해서 성인으로 생각하게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중한두더지89전자상거래 사업자 세금 혜택 궁금합니다전자 상거래 사업자 등록하면 매입 매출 부가세 신고하는거랑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공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면 기부금이나 연금 이런거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하여 배우고싶어요자세히 알고싶은데 혹시 일반인이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던가 공뷰할 수 있는 자료들이 뭐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주최하는 자격증이 있는거같은데 그건 진입장벽이 높을거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