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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영화포스터에 있는 그림을 수정해도 저작권위반인가요?주변에 이야기로는 영화포스터(네이버영화에 올라온 영화포스터)는 블로그 등에 사용해도 어차피 홍보를 목적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더라구요.영화에 대한 리뷰를 작성할 때, 그냥 포스트 원판을 붙이기 보다는 그 영화포스트 내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 하나 누끼로 따서 재미있게 제 블로그의 영화리뷰 컨텐츠를 작성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그런 식으로 영화포스터를 수정해서 영화리뷰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걸리나요?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활달한꽃게148공무원 영리업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공무원 신분으로는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이나 주식을 통한 수익 등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공무원 신분으로 영리행업무를 할 수없는 것이 기관별 규정인지 법에도 있는것인지 궁금하고법에 금지되어 있다면 유튜브/블로그/카페 등 인터넷 활동을 통한 수익 등 처럼 애매한 경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행위들도 금지된 영리업무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힘찬꽃게142유튜브에서 영상물 제작시 저작권 질문이요유튜브에서 영화 명대사 액기스를 제작을 준비중 입니다 몇초 동안 재생 하면 저작권에 위배 되지 않을까요?(드라마,해외 다른 유튜브 영상 등) 그리고 저작권에 소멸 시효가 있나요? 소멸되는 시점이 언제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소탈한무희새252거래소 공지사항 포토샵으로 조작해서 커뮤니티에 올려서 이득취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거래소 공지사항 포토샵으로 조작해서 커뮤니티에 올려서 이득취하면 어떻게 되나요?예를들어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마치 상장된것처럼 조작하여많은 사람들이 보는 커뮤니티에 게시하여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등에260휴대폰을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개통 할려다가 개통철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개통을 해버렸네요? 인터넷 으로 갤럭시S20을 0 원 이라고해서 상담을 받았더니 단말기가격이 29만원 이라더군요. 그래도 저렴하구나 생각하고 개통하겠다고 해서 전화로 계약을 해는데 내용을 보니 기기값29만원이 아니라 136 만원이더라구요( 전화로 설명할때 헷갈리게 설명을 했슴)아차. 이거 사기같은 생각이들어 전화로 계약하고 바로 전화가 왔던 판매점에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문자도 개통철회 하겠다고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9시 넘어서 개통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휴대폰 개통점에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됨니다. 어떻게 해야 개통 철회를 할수 있을까요? (2틀 지났고 휴대폰은 포장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공공장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진정세를 보이는 듯 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수도권 재확산이 국민적 우려를 낳고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불러오는 가운데 정치, 종교 집회의 주도자들이 야외에서는 바이러스 전파가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공공연히 전파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이와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외로운가젤5인터넷 쇼핑몰에서 적힌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나요?금이나 귀금속 제품을 살때 제일 걱정되는건 가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일겁니다인터넷 쇼핑몰인데 "순도나 질량에 문제가 있을경우 20배로 보상하겠다" 라고 적어놓은 업체가 있는데요만에하나 정말로 문제가 있을경우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보상해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20배를 보상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ASDF3지하철에서 성범죄자 취급을 받게되면?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닌데요.여러가지 글로 많이 본상황이여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어느 한 직장인이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자리에 여성이 앉아있는데,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남성은 반대편자리에 관심없이 페이스북만 보고있는데, 반대편 자리 여성이 자신의 다리를 찍었냐면서 다짜고짜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남성은 억울하다, 난 찍지않았다. 라고 주장하지만 여성은 자신이 무조건확인해야한다며 경찰부르겠다고 소동을 부립니다. 하지만 남성은 직장출근시간이라 시간을 낭비할수 없는데 그 여성때문에 경찰서를 가야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해본결과 여성의 다리를 찍지않은사실이 밝혀졌고, 여성은 그러게왜 의심받을 행동을 했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고 가버립니다. 남성은 직장출근시간도 늦고 지하철에서 성범죄자마냥 낙인이찍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텐데 이런부분은 그냥 넘어갈수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남다른왈라비178리워드앱 먹튀에 대한 처벌이나 청구 가능여부동영상 광고만 보면 10포인트씩 주고 5000포인트부터 출금이 가능한 리워드앱을 다운받았습니다. 5000포인트를 모아 출금신청을 했고요 그러나 개발자는 광고가 정지되었다고 출금을 미루고 몇주 뒤 최종적으로 계정이 정지가 됬다고 금액조사를하고 지급액을 준다고 한뒤 3주가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 앱의 광고는 나오고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처벌은 가능한가요? 금액이 크다면 가능한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호랑이230g마켓 아이디를 해킹하여 허위매물 사기를 친 범죄자 참교육하는법안녕하세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8/13일 대학교 실습과정 이수를 위해 서울 모 기업에서 인턴쉽을 하고있던 저는 g마켓으로부터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생각에 그 즉시 g마켓에 로그인하여 기록을 뒤져보았지만 별 다른 내용이 없었고 '물건을 구매하려면 돈을 내야하는데 해킹해서 뭐하겠나'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2.8/15 네이버 메일을 확인하자 약 10통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평소에 네이버 메일을 자주 관리하기에 '10통의 메일이 올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메일창을 열었습니다.메일은 모두 위 양식과 동일한 내용의 것들이었습니다.며칠전 카톡으로 받았던 비밀번호 변경 문자가 떠올랐고 메일에 쓰여진 대로 ESM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을 했습니다.(ESM아이디는 2018년쯤 유통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아이디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판매한 물건은 없었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김치냉장고,공기청정기 등의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3.esm홈페이지 하단에 적혀있는 판매자 고객 상담센터로 즉시 전화를 걸어서 '해킹을 당했고 물건이 판매되고 있다' 라고 전달했습니다.안내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물건들을 판매중지했고 8/18일 이후로 전화를 다시 주겠다 하고 통화종료했습니다.이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4. 8/18 오전 11시경 전화가 왔고 esm 접속기록이 ip로 저장된 화면을 캡쳐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캡쳐 저장 후 통화 종료하였습니다.5. 8/17 오후 옥션에서 직거래 사기로 인한 영구정지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가린부분은 전화번호인데 모르는번호라 지웠습니다)해킹범이 계속 사기를 치고있다는거 아니겠습니까?해서 옥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를 했고 직거래 관련 부서에서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6.Esm 비밀번호를 변경했지만 옥션 메일을 받은 후 혹시나해서 다시 들어가봤습니다.그러자 8/18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3건의 긴급메시지가 와 있었고 8/15일에 작성된 사기라는 내용의 고객문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해킹해서 물건만 판줄 알았는데 허위매물로 사기를 친거 아니겠습니까?7. 제가 사기를 친건 아니지만 제 아이디니까 덜컥 겁이나서 182에 전화하여 대처법을 물었습니다. 증거를 캡쳐해라 라는식의 답변을 하길래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말하는거냐 물었더니 명확하지 않은 답변만 반복되었고, 대화가 안끝나자 8/15에 민원을 넣었던 담당처에 연결을 해주더군요.연결된 경찰관님은 접속 ip도 있고 본인이 사기친게 아니라면 걱정할 일 없다고 하셨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을 듣고 마음이 놓이자 사기꾼이 괘씸한거 아니겠습니까?요점 : 경찰서 방문하여 무죄 입증받는걸로는 화가 안풀릴거같은데 사기꾼 엿먹일 방법이 없겠습니까?솔직한 마음으로는 합의금으로다가 한탕 뜯어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