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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우럭오인스타그램에 책의 내용으로 피드에 글을 작성한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인스타그램에 책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여 책의 제목과 저자, 출판사 등을 표기하여 직접 피드에 올릴 게시물을 만들어 올리는건 저작권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븍극곰146인감증명서 도용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인감증명서를 도용당해서 누군가가 군가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합니다.종합세로 3000만원을 밀렸다고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어떤 서류를 들고가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두꺼비129개임계정 거래 사기죄로 처벌가능한가요?게임 아이디를 먼저 주고 돈을 받기로 A라는 사람이랑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디을 주고 12월 1일에 돈을 주기로했었는데 느낌이이상해서 전화가 차단되어있었고 게임에 들어가보니 이미 제 계정에 있는 돈이랑 여러 아이템들을 자기 계정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친구폰으로 전화해서 겨우 연락이 닿아서 대화를 해보니 사실 A는 16세 이고 19세인 자기 선배 B가 자기 번호로 카톡을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B는 A에게 절대 전화나 연락 받지 말라고 하면서 연락을 피하게했고 A는 핑계를 대면서 계정팔았으면서 왜 다시 계정에 들어오냐고 돈안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돈을 받고싶으면 그냥 헐값주고 4월에 원래 제 값(32)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자기 통장 이체한도 때문에 12월 1일에 준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건 시간낭비인거같아서 그냥 고소하려고 합니다B나 A를 사기나 횡령 배임 아니면 교사범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민법으로 라도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븍극곰146중고거래 사기시좌내역 들고 서 가면 되나요?입금 내역과 대화 내역같은거 들고 서 가면 되나요?그리고 신고할 경우 처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나요?대략적인 접수 절차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정한반달곰16게임 계정을 거래했는데 구매자와 문제가 생겼습니다저는 게임 계정을 판매한 판매자입니다 11월4일날 계정을 판매했고 구매자와도 사이좋게 거래가 마무리 됬습니다 그런데 얼마뒤 구매자한테 연락이와서 갑자기 계정 이메일이 바뀌었다고 다음날까지 연락이 없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구매자가 구매한 계정의 이메일 변경을 한적이없어 카카오톡으로 계속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 전화로 까지 이어졌고 저는 사과하며 다시 이메일 변경을 해드리는걸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다음날에 카톡하겟다고 해서 저는 왜 이메일이 변경 됬는지 알아보고 연락드리겟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알아보니 본인 명의로 여러개의 계정을 만들어도 명의당 1개의 이메일만 써진다는걸 알게 됬습니다(판매자 본인이 쓰는 계정도 판매한 계정과 다른계정이지만 같은 명의로 만들어진 계정이기 때문에 판매자 본인이 쓰는 계정 이메일을 변경해서 판매한 계정 이메일이 바뀐거같습니다) 통합으로 그래서 카톡으로 다시 이메일 알려주시면 변경 하시는거 도와드리겟다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3,4일이 지나고 카톡을 봤는데도 연락이없어서 핸드폰 메세지로 카톡을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핸드폰메세지에 읽었다는 표시가 남았음에도 연락이없어서 다시 카톡으로 이메일을 주셔야지 이메일 변경을 도와드릴수있다고 하니 몇분이따가 보시더라구요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왜 이메일이 변경된건지 이유를 물으셔서 사실대로 말하고 이메일 변경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밖이라고 하시면서 다음날 이 시간에 다시 연락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오후6시쯤 입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지금 연락이 오질 않고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상해야 되는지 알고싶고 이 연락을 끝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븍극곰146이런 내용도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에브리타임이라는 학교 익명 커뮤니티 어플에컴퓨터 관련 문의 글을 올렸는데 악의적인 컴퓨터 코드를알려줘서 컴퓨터 복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혹시 신고 가능할까요?익명이지만 가입할때 개인정보나 학교 입학인증을해야되는 어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에뮤16유튜브 영상 재사용 시 저작권 문제 있을까요?유튜브에 크리에이티브커맨즈영상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만약 원작자가 허락하지 않은 영상을1번 아무개가 조금 편집해서 영상을 올리면서 크리에이티브커맨즈로 올렸을 때 2번 아무개가 1번 영상을 재사용했을때 문제가 발생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리한문어10일반회사에서 고객사에게 일반건강정보를 공유하면 위법이 될까요?일반회사에서 고객에게 마케팅 차원으로 건강정보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내용은 아무래도 건강정보이다 보니 전문적인 매체나 기사에서 발췌하여 출처를 밝히고 내용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의료기기 판매나 의료서비스를 하지 않는 일반회사가 이런 일반건강정보를 고객사나 고객에게 오피셜하게 공유하게 되면 위법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예를들어 겨울철 심혈관질환 조심하기, 겨울철 손관리법 이런 것들입니다.저작권법 경우는 인터넷에서 많이 소개되어 인지는 되었는데, 다른 정보도 아닌 건강정보이다보니 또한 전문인이 아니다보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입니다.아래처럼 마지막에 함께 안내드릴 예정인데 이렇게 하면 괜찮은 부분일까요?본 내용은 참고자료이오니,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을 영리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저작권을 침해 할 수 있습니다.해당 자료의 사진들 중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어 재배포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원숭이82위험물 옥내저장소 설치를 기준에 맞게 해야하나요?직장인입니다.회사에 위험물 4류 제1석유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정수량이 비수용성은 200리터 수용성은 400리터로 알고있습니다.1.두 종류를 함께 보관할 경우 지정수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2. 지정수량 이하로 보관할시에도 소방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불연재 또는 내화구조, 방화문 피뢰침 방폭등 등을 전부 설치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불연재 및 내화구조로만 지으면 되는것인가요? 회사에서는 지정수량 이하로 보관하게 되면 굳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모든 설비를 할 필요가 있는가 계속 의문을 가지시네요제가 알고있기론 지정수량 이하를 보관하든 이상을 보관하든 관련법에 근거하여 모든 설비를 갖추어야된다고 알고있고 차이는 지정수량이상을 보관시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에 인허가를 받아야하며 지정수량 이하로 보관시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소방서에 따로 인허가를 받지않아도 된다는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전문가의 답볍을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헌신하는비단벌레267경력수첩 대여시 법적처벌은 어떻게 될까요?지금 제가 퇴사를 하였고 회사는 정보통신공사관련사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하지만 제가 빠지게되면 기술자 부족으로정보통신공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자격 등이되지않아서 50일 이내로 신고를 안하면 해당 공사업및 기업부설연구소 자격이 취소가 될수도 있구요.하...경력수첩을 달라고는 하였지만 직원을 못구했는지계속 안주고 있구요.달라고 하였지만 지속적으로요구하지 않고 묵인하게 되었을때|||공사협회나 기업부설 측에서 관련 사항으로문제삼을시 저에게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있을까요?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해주지않아확인청구서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 공사업 취소가 될시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있을까요?7개월 동안 사직의사 계속 표현했는데사업주가 자격이되는 사람이 면접와도 뽑지않아 저도기다릴수없어 나오기는 했습니다.사업주는 사직톡이나 문자 사직서를 받은적 없다고도주장했었고 전 6월에는 퇴사가능한거 맞냐,마지막날에사정 다시 적어서 퇴사하고 나오긴했는데 후에 저에게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