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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재칼23321.04.02
휴대폰 명의변경 소송 가능한지요?안녕 하세요?'아하'의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기원드립니다.문의할 내용은-SKT휴대폰을 20년 전에 개통하여 본인명의로 사용하던중개인사정으로 8년전에 지인명의로 명의변경 후 제가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중 휴대폰을 통한 컨텐츠 활용 및 여러가지 활동상 개인인증을 요하는 경우불편한 점이 너무많아 저의 명으로 다시 변경하려고 명의이전했던 지인과 함께SKT대리점에 방문하여 명의변경을 요청하니,법이 바뀌어서 가족에 한해서만 명의 변경이 된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원래 제가 20년 동안 지속해서 사용하던 휴대폰이고,전화번호를 바꿀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의 명의로 꼭 변경하고 싶습니다.- 통신사에서 불가능하다면,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꼭 답변 부탁드리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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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색조6121.04.02
코인 거래소의 서버가 터져서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코인 거래소 중에 몇몇곳은 사람이 많이 몰리면 서버가 터져서 구매와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코인이 급락하는동안 팔지못해서 입은 손해나 급등하는 코인을 구매하지 못해서 얻지못한 잠재적이득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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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말벌1021.04.02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요?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은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보호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지식재산권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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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종다리8421.04.02
가상화폐지갑 해킹 관련 법률자문 구합니다.3월 31일 저녁에 메타마스크가 해킹당하였고 4월1일에 이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갑주소를 추적결과 거래소로 들어간게 확인되었고 거래소에 연락하였으나 이 가상화폐는 비트로 전환되어 또 출금이 된 상황입니다.한편 거래소에서는 해킹범 추정이 한국 국적이라고 하였고 경찰 공문이 있을시 범인 신상에 협조가 가능하다고 답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여기까지가 사건과정이고 그날 31일 오전에 네이버로 2차인증 해제라는 메일이 왔었고 로그인기록도 확인 결과 제가 로그인한 기록이 아닌 추정의 로그인이 오전에한번 저녁 9시경 한번 찍혀있는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범인 신상을 알게 되면 소송까지도 생각중인데 해킹쪽으로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께 법률 자문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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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4.02
택배 배송 지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모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책을 주문했습니다. (가격 27만원, 동영상 강의 USB 포함)3월 25일에 주문했고 D에선 당일 대한통운을 통해 입고해 배송을 시작했습니다.그리고 3월 30일에 집 근처 배송지에 간선하차 표시가 올라왔습니다.그런데 4월이 되도록 물건은 안오고 배송문자도 안오더군요.배송지에 들어간 책이 3일이나 안오는게 이상하다 싶어서 배송지에 연락을 해보니간선하차 됐어야 할 책이 배송지에 아예 들어오질 않았다고 합니다.늦어도 3~4일안에 배송되어야할 택배가 8일이나 걸렸고심지어 배송물 위치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처음 주문한 D에 연락을 해보니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동일 제품으로 재배송해준다고는 합니다만3개월에 한 번 보는 시험이라 하루하루가 소중한데..배송지연 덕분에 1주일이상 시간을 날리게 되었네요. 너무 화가납니다.배송 업체측에 배송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혹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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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스라소니121.04.02
공원에서 음주행위가 가능한가요?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공원에서 음주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은데 공원에서 음주행위나 취식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지하는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위와 관련해서 소음 문제나 여타 문제들이 꽤나 증가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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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물수리23221.04.01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거래처 사장이 전화와서 시청을 통해 맛집 선정이 되었다고 추천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대답하자마자 문자 하나 보냈으니 번호하나만 알려주면 된다고 해서 알려줬는데, 아무의심 없이 선의로 알려주었을 뿐인데, 알고 보니 제 번호로 당근 마켓 계정을 임의로 만들고 그 계정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사전에 제 번호를 통해서 당근 마켓을 가입하겠다는 설명도 없었고, 단지 맛집 선정에 대한 추천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근마켓 정책상 인증번호만 있다면 새롭게 계정을 만들 수 있고, 이전에 만든 계정의 정보는 모두 삭제) 제가 알려준 인증번호로 인해서 이전에 사용하던 계정이 삭제되었네요(정책상 복구불가) 몇 년동안이나 사용해 온 저만의 데이터가 다 날아가고 살아져버렸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인증번호를 알려줬지만, 제 개인정보(휴대폰번호)를 통해 임의로 계정도용을 한 부분을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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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큰고니25021.04.01
집 근처 통신 중계기 철거 요청 할수 없나요?집 옆에 10m 안에 통신중계기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입주 할때 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던것 같은데 같은 건물이 아닌 바로 옆 건물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요구 할수 없을까요?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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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다람쥐5821.04.01
하루 8 시간 근무시 휴식시간 을 2 시간 주는것은 불법인가요하루 8 시간 근무시 휴식시간 을 2 시간 주는것은 불법인가요 그시간에 무임금 이라는데 알고 싶습니다 취직을 구하고 잇는 상황인대 이런곳은 불법 아닌가해서 문의드려요 다른곳은 한시간 휴게라고 하는대 2 시간 이라고 광고가 올려져 잇어서 자세히 어떤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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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펭귄14321.04.01
식약처 한국 속국 발언 민원 제기최근 중국 김치 HACCP 관련해서 식약처 대변인 직원이 한국이 중국의 속국 이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31/2021033100271.html관련해서 민원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공무원의 이적발언(?)과 같은 안보에 관련된 공무원 행동 강령 규항이 있을까요?그리고 민원 넣으면 처벌이나 법적 효력 발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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