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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9.01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된 사한 질문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제2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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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콰가29021.09.01
계정거래 사기로 신고한다는데 어떡하죠?일단 넥슨 계정은 부모님 계정인데 제가 팔아서 구매자분이 일주일정도 사용하시다가 계정이 보호모드가 걸려서 제가 못풀어드린다고 환불해드리고 게임 아이템과 재화를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케어를 안해준다고 법대로 한다며 신고한답니다.사기죄로 성립되나요?구매자가 환불과 게임아이템 및 재화 돌려드리는걸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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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9.01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유무 질문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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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9.01
가처분결정의 준용과 관련되어서정당해산심판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정당해산결정에 앞서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가처분결정은 허용되지 아니한 것인가요?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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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9.01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하여서반갑습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 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한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알찬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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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꿩15621.09.01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변형이나 패러디해서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드리자면 현재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의 의상이나 게임 배경이 될 화면에 특정 브랜드의 상표를 패러디? 재미있게 변형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봐로는 상업용 목적이 아니라면 괜찮을 수도 있을거라고 나와있고 또한 네이버 웹툰에서는 이러한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옷을 캐릭터 의상으로 많이 그려서 사용하는 것 같아서 해깔려 질문드립니다. 예시를 드리자면... 아트박스라는 가게 배경을 만들 때 배경에 'ART BOX' 로고를 'ART FOX' 이런 식으로 로고 디자인을 살짝 바꿔 사용하거나 나이키 로고가 박힌 옷에 나이키 로고를 조금 재미있게 바꿔 사용하거나 하려고 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게임이 유료화 일 때만 문제되는지 아니면 무료일 때도 문제일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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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가젤9421.09.01
증거보전 소명자료의 종류?아파트 cctv의 증거보전신청을 한 상태인데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흠결사항은 “증거보전 사유 및 필요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인데 여기서 말하는 소명자료가 무엇일까요? 반려견 물림 사고로 민사소장은 제출한 상태이고, 아파트 관리소는 증거보전명령서 없이는 cctv를 보여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증거보전신청서는 인터넷에 있는 양식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소명자료라 하면 물림 사진이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내역 이런거일까요? 증거보전시 소장을 관련사건으로 연결은 해 두었습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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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9.01
정당해산과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강제적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그러면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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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9.01
대통령의 탄핵소추 질문 드립니다대통령 당선 전의 행위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결책 결정상의 과오를 이유로 한 탄핵 소추는 과연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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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21.09.01
수사기관의 비공개 지명수배조치와 관련수사기관에 의한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되는 공권력의행사에 해당하지 않나요?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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