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청렴한악어28920.10.07
공인인증서 청소년 발급 가능한가요?만 18세 현재 고3입니다. 앞으로 사업 구상 단계에서 실행으로 가는 단계로 이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공인인증서가 많이 사용됨을 알았습니다. 청소년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그 외에 참고할만한 꿀팁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ㅎㅎ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잘생긴다향제비14620.10.07
거래소가 공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어느 거래소가 공지로 약속한 이벤트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없이 연장하는 것들이 있은데사용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사용자가 고소하지않아도법률상 처벌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요약거래소가 공지한 내용 약속 안지키는데법적 책임이 없는지 여부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tender851820.10.07
롤게임 대리충전업체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라이엇게임즈라는 회사의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현금충전을 싸게 해주는롤페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여러번 게임머니를 구입했습니다.10만원짜리는 6~7만원으로 싸게 팔아서 5회정도 구입했는데요.알고보니 이 업체가 대포폰을 이용해서 대금을 처리안하고 유저에게 게임충전을 한후 자기들은 핸드폰비를 미납하여이득을 취하는 형식으로 운영해왔다고 합니다.게임회사에서는 많은 유저들이 구입을 했기에 다 정지를 먹이면 문제 될것같아이익을 얻은 만큼만 유저에게 미납처리를 하면 계정을 풀어주는 형식으로 처리하여저또한 계정활용을 위해 돈을 납부했습니다.그런데 롤페이 측에서는 아직 변상을 해줄 의사도 없어보이고 문의넣으면 미안하다고만 합니다.그 많은 유저들의 돈을 환불해줄리는 없고 법률적으로 어떻게든 빠저나갈 궁리만 지금 하는걸로 보이는데요.이런경우에 유저들은 롤페이라는 회사 상대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집요한꽃무지5120.10.06
나홀로소송중 답변서를 제출한후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을 알고싶습니다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한다고 적었습니다 변론기일이 나왔는데 현재 2주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준비서면 제출이 너무 늦은건 아닌지 걱정되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준비서면도 제출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론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편안한파리매21320.10.06
피싱문자 눌렀는데 괜찮을까요?아버지께서 택배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자마자 무슨 앱같은게 다운되었다고 하네요.. 깔린 걸 확인후에 바로 지우셨다고는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무슨 문제 생기지는 않겠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후루뚜20.10.06
개인이 운영하는 게임 프리서버는 법적으로 합법인가요?예전에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이거나 현재 있는 게임들도프리서버라고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게임들이 몇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프리서버로 게임 운영하는거는 저작권 같은거에 침해 안되는 건가요?공개적으로도 인터넷에 홍보 같은 것도 꽤 보이는데큰 회사 게임들도 그대로 유지 중인거보면 법적 조치가 안되는건지 굳이 안막는건지 궁금하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유능한코끼리11820.10.06
20살인데 군대에 가면 군인 월급이외에 수익은 못 버나요?지금 20살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한달 매출은 200~400 사이입니다. 그리고 전자책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군대에 가면 다른 추가수입을 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지금 수입이 나고 있는 곳을 전부 폐업하거나 양도를 한다고나 휴업을 해야하는건가요?군대에 가면 한달 월급이 50만원도 안되서 수입이 반이성 줄어드는데 방법이 없는지 전문가분들에게 묻고싶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아하부동산20.10.06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나요?성범죄, 살인, 아동학대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SNS에 올렸던 사람이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