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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상냥한물총새295동행복권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 사건 보상받을수있나요?11월7일에 동행복권사이트가 외부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예치금 충전 계좌번호)의 유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제가 같은날짜 스팸메시지 보니유니온로또? 인가 뭐 이상한 사기같은 사이트에서 문자가 와있더라구요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이름은 제 이름도 아니고아이디는 제 전화번호, 비밀번호는 끝번호4자리이런식으로 회원가입이 되었더라구요날짜가 동일날자인거 보니 동행복권에서 제 개인정보를 유출당해 이상한 로또사이트들 이런데에 가입시키고 한거같고 해킹한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또 어디다가 사용할지 무서운 상황입니다..엄연히 피해를본 상태인데요중요한 문자, 전화 외에는 잘 들어가지도 않아서 너무 늦게확인하게 되었는데요이런경우 피해보상같은걸 요구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도마뱀204당근마켓 본인인증 사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당근마켓 사기를 당했습니다게시글 올리는 부업을 시켜준다고 해서 제 폰번호를 알려주고 계정인증까지 했는데17분뒤에 제 계정을 탈퇴처리 했습니다.현재 핸드폰번호 이름 계좌번호 유출된 상태입니다사기꾼이 해당 정보로 사기칠 수 있는게 있을까요?현재 해당 통장 지급및 출금 정지 처리 해놓았는데,추가적으로 해야할게있을지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숙연한오리146대학교 족보 거래 사기 신고할 수 있나요?제가 5만원에 족보를 삿던거를 다른 사람한데 넘길려고 성의만 받을려고 만원만 받기로하고 자료를 먼저 넘겨주었습니다.그러나 그 사람은 송금했다고 얘기를 했고 확인까지 해달라하였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는 다른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조교라고 지칭하며 현재 족보 현금거래 시찰을 나왔다가 이렇게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족보과목의 교수님에게 연락을 하고 과사무실에도 연락을 하였다고 합니다.이 분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으니 2차 저작권 처벌을 할 수 없지 않나요?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얄쌍한닭62정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상대로 인권침해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는 축산과 전혀 무관한 IT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부친이 돌아가시고 축사를 운영하던 소를 제가 떠앉게 되어서 일꾼을 부려 (친척)소를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축사운영은 일체관여하지않고 소본적도 없습니다여기서 문제점은 단순히 소가 제명의로 되어있어서 출국시 전자신고로 제 해외출국 국가 출국일 입국일을 매번 신고해야되고신고하고있는대도 계속 제폰으로 빚독촉하듯이 전화를 합니다.또 자동출입국 검색대에 원치않는대도 축산관계자라고 모니터에 매번뜨고가장 큰문제는 입국할때입니다 입국시입국 검색대 도착하자마자 공무원이 저를 범죄자몰듯이 다수가 보는곳에서 제이름 개인정보임에도 호명하며 통과하자마자 체포하듯이 데려가고붙잡으면서(이로인해 다른 외국인들 내국인들이 쳐다봐서 굉장히 수치심이들고심지어 축사가냐고 제직업공개동의한적도없는데사람들보는앞에서 소리치며ㅈ공개해버립니다제가 이런 방역절차에대해서 여러번 인권침해소지가 있다고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음에도 공무원들은복지부동입니다제가 방역받을테니 그러지말라고말을해도 듣지도않고 이런 인권침해가 9년째입니다명분은 축산인이니 구제역방지로 방역받아라이거인데아무리 그래도 이러한 인권침해식의 범죄자 질병다루듯이하는 시스템이 가당키나합니까솔직히 축산인뿐만아니라 다른 외국인중에도축산인 있을 수도있는데축산인만 이런식으로 하는게 효율이있는지도의문이고이논리면 사람 코로나같은 질병이더 위험한데 왜 의사 의료진은 출입국시 소독방역 및 신고안하죠?이거 누가봐도 대한의료협회는 무서우니깐 안하는거고 축산인은 만만하니 막하는거 같은데이거 행정소송가능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비단벌레135무면허 가이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내국인이 외국에서 내국인 상대로 가이드 할 때 가이드 자격증 없어도 되나요?만약 있어야 한다면 자격증 없이 가이드 진행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사마귀68혹시 특허같은거 안 등록하면...만악 누구한테 무단으로 표절당해도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그리고 특허나 지적재산권 같은걸 자기가 최초로 만들었다는걸보통 어떤 식으로 증명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무너초바개인정보 도용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집에 TV(KT) 설치를 하는데 내용은 인지를 한 상태에서 대리점 실수로 셋톱을 설치 안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계약서를 보니 제 사인이 아니고 판매자가 맘대로 사인해서 매장안에 뒀더군요. 저는 설치된줄알고 요금은 계속 내고있었구요. 궁금한 사항은. 내용에 대해 인지를 한 상태에서 계약서의 존재는 몰랐을경우, 대리점에서 맘대로 한 사인이 개인정보도용이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침착한망둥어186게임계정 고소 성립되는지 질문드립니다제가 9월 24일 2만원에 게임계정판매를 했습니다.지금 시점에서 1주일전에 제가 실수로 그 계정을 회수는 아니고 실수로 들어갔습니다.그리고 그분 이메일밖에 몰라서 그 이메일로 죄송하다고 하고 다신 안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2일전에 그분이 갑자기 제가 또 들어왔다면서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했습니다.저는 절대 들어간적이 없구요 그사람이 저한테 고소를 하겠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저는 그 계정을 안쓰고있고 다른계정 사용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공유오피스에서 타인이 두고 간 A4용지를 사용했는데 변상해 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공유오피스에서 근무 중인데, 원칙은 공용복합기에 본인의 A4 용지를 넣고 복사 등을 하고 반드시 본인 용지는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공유오피스 입주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어제 복합기에 종이가 남아 있길래 사용했는데, 오늘 주인이 A4 용지 사용에 대해 변상해 달라고 하네요본인이 두고 간 것이고 계약서 상 입주자 원칙을 안 지켜서 제가 쓴 것인데 제가 변상을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누구나 아는 특정한 장소나 건물 같은 것을 직접 찍은 사진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건가요?누구나 아는 특정한 장소나 건물 같은 것을 직접 찍은 사진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광화문이나 청계천등 이런 장소에서 찍은 사진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