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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뉴비늅늉6년간 홀로 기획해온 사업 기획서를 기업에 처음 제출해보려하는데 저작권 인정 받을 수 있나요?생계유지를 위해 꿈을 뒤로한체 10년째 본업을 놓지 못하고 있는 32살 청년 입니다.취업을 위해 대학전공 분야에서 근로를 시작한 이후 블록체인 관련 기획업무에 뜻이 생겼었으나 생활이 여의치않아 본업을 놓지 못한체 독학과 기획을 시작한지 6년이 흘렀네요.더 늦기전에 제가 다년간 준비했던것들을 가지고 도전해보려하는 시점이고 직접 토큰 발행과 동시에 백서는 포트폴리오 대체로 기업 면접에 활용할 생각인데, 저 역시 현 직장에서 근속근로자로 인정받아 면접관으로서 참관도 해본바로 기업이나 사설 단체에서 구직자와의 면접을 통해 해당 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아이템을 동의없이 활용하는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꿈을 잃었던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지 모르는 문서가 제 동의없이 타전문가를 동반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자금을 바탕으로 무단 도용 되버릴까 두렵습니다.사설은 이만하고 몇가지 여쭙겠습니다개인이 작성한 Whith paper 즉 백서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고지를 기재해야할까요?PDF파일 활용과 midium 에도 등재할 생각입니다.도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쥐253특금법이 시행되면 저촉이 될 문제일까요?암호화폐의 경우엔 장외거래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다고 알고있습니다.예를들어 A란 사람이 1 비트코인을 B 라는 사람의 암호화폐 개인지갑으로 전송하고 B 는 A 에게 현금(종이돈)을 주는것 입니다.이런 장외거래는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인가요? 대리구매는 불법이라고 알 고 있지만 이런 개인 대 개인 암호화폐 장외거래는 특금법이 시행되기전 되고난 후 둘다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사슴벌레78술에 취해 옷을 벗고 도로에서 잠들어도 공연음란죄인가요??친구중에 술에 취하면 옷을 벗고 잠을 자는 친구가 있는데뉴스를 보다가 든 생각이 이친구가 집에 못들어가서 도로에서 옷을 벗고 잠든 경우에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부턱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중한보석새266상표권 취소(심판)예고 등록을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취소(심판)예고 등록을 받았습니다.저희가 사용하려고 한 10년전부터 등록료 내고 출원한 상표인데 다른 청구인이 취소사건 청구했습니다.저희가 만약 출원만 하고, 상표를 사건청구를 받은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한 내역이 없을경우 무조건 취소되어야되는건가요?취소 안당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꽃다운발발이50아들이 중고나라에 태블릿 30만원에 판다고 하고 30만원을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태블릿을 못 보냈나 봐요?아들이 중고나라에 태블릿 30만원에 판다고 하고 30만원을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태블릿을 못 보냈나봐요? 상대방에서 태블릿이 안오니까 사기로 경찰에 신고 했는데 40만원 주면 신고 취소 해준다고 하네요 경찰서가서 신고 한다고 하루 일 못 했다고? 40만원 줘야 하나요 아님 30만원 주면 되나요? 30만원만 주면 고소 취소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반딧불153특정성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상대방 아이디를 검색해서 학교랑 이름 딱 두개만 알아냈습니다 학번도 모르고 학과도 모릅니다. 그 이상의 정보도 없구요 심지어 당사자 본인이 본인 아니라는겁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상대방 이름이 흔한 이름인데 이게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큰고니263당근마켓 단순변심 환불해줘야 하나요?금일 당근마켓을 통해서 전기히터를 판매하였습니다.상품상 하자도 전혀 없고, 2회 사용이고, 구매날짜는 2020.11월 입니다.기재를 한 후 상품을 올렸는데, 매수자가 나타나더군요.그래서 오전에 거래했습니다. 6만원에 올린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먼길까지 오신다고 하셔서만원정도는 깎아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 작동도 잘되고 원하는 성능이 구현되서 좋다고도 하더군요. 그런데, 제조년월이 2016년이라고 2만원을 더 깎아달라 아니면 환불하겠다. 라는 식으로 채팅이 오더라구요?저희도 TV홈쇼핑 통해서 작년에 산 물건인데, 제조년월을 알고 샀을까요? 라고 보냈더니홈쇼핑에선 3년이나 지난 물건을 팔진않는다. 뭐 이런 말을 늘어놓으시더라구요?기가막히고 어이가없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환불해줘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업비터1388개인정보침해에 관한 신고가 가능한지?게임 계정을 해킹 당하여, 계정 복구를 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해당 계정에 주기적으로 접속한 IP LOG 파일을 흭득하였고, 접속기록 또한 얻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온라인에 등록하지 않은 저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는데,특정성 성립 및 범죄 사실 시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왜가리51[변리사 관련 질문] 기술의 파급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일반인이 기술의 파급력(혹은 확장성) 을 대략적으로라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IoT 기술이나 자동차 제조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기술의 파급력을 알고 싶은데요특허출원 등의 정보로 BASS 모형 등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혹시 단순하게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관박쥐260해외에 있는 사람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한국 국적이고 현재 해외에 체류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 A를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사건은 A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일어났습니다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고소를 할 시에 어떤 절차로 일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상대방이 고소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귀국하여 조사를 받아야한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걱정되는 것이 A가 고소당한 것을 알고 귀국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