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청렴한카구20721.07.15
공기업에서 일하면서 게임으로 돈을 벌어도 되나요?제가 게임으로 한 달에 40~50만원씩 꾸준하게 돈을 벌어오고 있었고 아이템 매x아 라는 중개사이트를 통해 출금신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공기업에 입사하게 됐는데 이 경우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게임으로 돈을 벌면(한 달에 40~50만원) 겸직이 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영악한비둘기7721.07.14
제3자와 관련된 정보공개 가능한가요안녕하십니까? 정보공개법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3자와 관련된 사항도 정보공개가 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영악한비둘기7721.07.14
자기완결적 행정행위 신고필증 교부안녕하십니까? 자기완결적 행정행위와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자기완결적 행정행위시 신고필증 교부가 필수적인 겁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잘웃는남생이16021.07.14
개인정보 수집 동의한 적 없는 장애인판매업체 전화 처벌 방법?어제 모르는 번호가 부재중으로 찍혀있어서 전화랑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번호를 저장하고 카톡에서 확인해보니 장애인판매단체 사무장인 것 같았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 사무장이란 사람이 예전에 사무실 전화로 몇 차례 판매 전화가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제 번호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 이 장애인판매단체 사무장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고운호박벌18321.07.14
작고하신 김규환님의 가을길 노래 가사의 일부 사용김규환님의 가을길 노래 가사 중 일부를 사용하여이윤을 내는 상품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작권에 침해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저작권 권리자 찾기에 해당 노래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확실하게 확인받고 싶어 문의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풋풋한코요테25221.07.14
도로 위 교통안내판 관련 법률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신축 지구(3년이내)로 이사와서 아직은 지구가 유명하지 않아 외부 홍보를 기획중에 인근 지역에서 교통안내판에 우리 지구 가는 길 표기하는 건 어떨까싶어서요. 지자체 문의하려 자료를 찾아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교통 안내판에 지역 예를 들면 안산, 의왕 이런 식으로 넣는 곳에 xx지구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되는 법규나 규정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영악한비둘기7721.07.13
유해청소년도서목록지정이 처분인가안녕하십니까? 조례와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유해청소년도서목록 지정이 처분에 해당합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되알진쿠스쿠스19921.07.13
특허 받으려면 무조건 변리사를 통해서??해야하나요?? 아니면 저같은 일반인도 개인적으로 특허출원을 할수있나요??만약할수있다고 해도 간단하게 할수있나요 그과정이 매우 복잡한가요?? 좋은 사업아이디어가있는데, 자본이 부족하여 대기업에 무작정 투자제안하기 아이디어 도용이무서워서 특허출원부터 해놓고싶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대범한메추리17521.07.13
광고수신거부를 했는데 지속적인 광고를 보내는곳 신고가능한가요?광고마케팅 수신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인 광고푸시알람을 보냅니다. 몇번이나 건의했는데 계속 내부 시스템적인 오류라고 조치하겠다고 발빼더니 이번엔 동문서답을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광고법 위반으로 과태료부과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꽃다운긴꼬리2221.07.13
어플 지적재산권 침해인가요..?제가 만들고 싶은 어플이 있는데현재 비슷한 어플이 마켓에 하나 있습니다저처럼 개인개발자가 아니고 회사인데광고를 보면 기부가 되고 리워드를 받는 그런 어플입니다큰 틀은 같고 안에 기능들을 더 첨가할 생각인데회사에서 지적재산권을 등록해두었다면 침해에 해당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