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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종다리18523.11.11
구약식후 약식명령 우편물 송달전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알수있나요?구약식후 약식명령 우편물 송달전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알수있나요?법원 사건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찾기 해서 열람 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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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23.11.11
직장 상사의 폭언을 녹음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합법적인 녹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직장 상사의 폭언이나 갑질등을 합법적인 녹음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시던데요 만약에 직장 상사인 B가 하급자인 A를 지속적으로 사무실로 부르는 상황에서 막상 A가 사무실에 가보면 직장 상사 B와C가 서로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뿐 A가 사무실에 들어와도 무시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끝나면 A가 앉아있는 자리로 와서 발표 자료 준비를 제대로 해왔냐고 물어보면서 A에게 말을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A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녹음기를 직접 켜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이전과 비슷하게 직장 상사인 B와C는 서로 이야기만 할뿐 하급자인 A가 들어와도 쳐다만 보고 다시 B와C끼리 옆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끝나면 하급자인 A가 있는 테이블로 같이 와서 발표 준비를 다 마쳤냐고 말을 하는 상황이라고 만약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A는 혼자 앉아있는 동안 B와C가 A가 들어오는 것을 눈짓으로 확인만 하였을뿐 서로 대화는 없었고 그러면 그 동안에 녹음기에 B와C의 녹음이 들어가고 그 후에 B와C의 대화가 끝나고 A에게 와서 발표 준비를 제대로 했냐고 이야기를 하고 A도 이에 대한 대답을 하는게 녹음이 될텐데 이런 만약의 상황에서 A가 한 녹음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게 합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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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비11523.11.11
전자소송시 제 3자의 녹취록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제 3자의 녹취록은 증거물로 인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A라는 업체로 부터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A라는 업체는 B라는 업체를 통해 A/S기사를 보내줬고B라는 업체의 진단결과, 수리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이 녹취록을 속기해서 증거자료로 사용해도 되나요?A라는 업체에서 B에게 요청해 보낸 as기사님인데 제3자로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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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왈라비14923.11.11
공무원 재직 중 무신사 리포터(사진촬영) 겸직 여부.안녕하세요. 공무원 재직 중 무신사 리포터라는 일반인 대상 사진촬영 겸직이 가능할까요?재직 중인 공무원 측에서 겸직 불허가 났는데 사유는 공무원이 특정업체(물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지속적인 활동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하지만 타 공무원분들 겸직 허가 사례를 보면 재태크 관련 블로그 운영 광고 클릭 건당 수입발생(0.25＄)등 허가가 난 것을 보고 저것도 간접적 광고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저도 겸직 허가 대상이 맞는데 불허가 난 것인지 아쉬운 마음에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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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저어새4623.11.11
퇴사자가 놓고 간 물건을 회사에서 사전 연락도 없이 폐기처분 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기본급이 없어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다니다가 퇴사 후 컴퓨터를 못챙기고 나왔었는데 그 컴퓨터가 제 물건이 아니라 친구 컴퓨터를 빌린거였습니다 몇달전에 회사에 연락해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이사하면서 제 물건을 폐기처분 했다는데 따로 사전에 물건 가져가라는 연락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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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자라22123.11.11
온라인 거래 인터넷뱅킹 입금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어제 밤 10시 40분 정도에 온라인 게임 머니와 현금을 교환하는 거래를 했습니다..상대방이 인터넷뱅킹으로 제 계좌에 입금했다고 했는데요, 기다려도 입금 내역이 안뜨길래 다시 확인해보라고 했지만 상대방이제 계좌가 인터넷뱅킹 거래를 안해서 입금 내역이 안뜨는 것 같다고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고 제 게임 머니를 받아갔습니다.조금 지나서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해서 은행 사고상담원과 이야기를 해보니 제 계좌가 장기간미사용으로 정지가 되어있다면 어플로 해제하면 되는데 알아보니 제 계좌의 인터넷뱅킹이 미사용상태도 아니였고 그렇다면 당연히 입금 내역이 떠야 정상인데 뜨지 않으면 상대방이 입금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있는 자료는 상대방과의 카톡 내역과 상대방이 거래 하면서 찍은 입금 내역 및 기타 사진들과 고객센터에서 상대방과 게임 교환창으로 그 시간에 얼마의 게임 머니를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입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일단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고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현실적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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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금23.11.11
관공서에 민간아파트 홍보물 비치?제목 그대로 관공서인 주민센터에 민간사업자가자기 아파트 홍보물을 비치해두고 있었습니다.얘기하는 치웠다 어떻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하며어떻게에 대한 답을 회피합니다. 이런건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국민신문고 신고 후답변자가 해당 관공서 담당입니다.시골에 제일 비싼 브랜드 아파트인데 이런건 조치가필요 하다 생각들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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