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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불곰219게임 계정 거래 후 회수했는데 처벌받을까요?저는 중3입니다번개장터에서 피파계정을 섭종렌탈 조건으로 2만원에 판매하고 번개장터를 탈퇴했습니다. 1달이 지난 후 인터넷에서넥슨에서 계정 거래를 하면 제재를 한다고 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다고 해서 게임내 1대1 대화에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 있어서 회수 후 탈퇴할게요 라고 보내고 회수하고 탈퇴시켰는데 그 사람이 사기죄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그 사람과 번호 교환 안 해서 연락이 안 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개개비29사고 계좌 등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친구랑 급격히 친해졌고 텔레그램이 편하다고 텔레그램으로 대화하자고해서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중 갑자기 150만원을 송금 받을게 있는데 받아서 본인한테 전해줄 수 있냐고 그랬고 저는 일하는 도중에 의심없이 그래 하고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150만원이 들어왔고 생각을 해보니 자기 통장으로 바로 받으면 되지 왜 내 통장을 거쳐서 달라는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찝찝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거 이상한거 아니냐 니 통장으로 바로 받으면 될걸 왜 내통장을 거쳐서 받는거냐 물으면서 저한테 송금한 사람보고 이체한 내역을 캡쳐해서 보내달라해서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나한테 송금한 곳으로 돌려보낼테니 니가 직접 받으라고 했고 이체 내역이 온걸 확인하고 저한테 돈을 입금 한 곳으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고 텔레그램은 삭제되었고 카톡은 폰을 바꾸면서 내용이 없어지고 전화번호가 없는 상태라 상대가 뭘로 저장되어있는지 알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은행가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이의신청이 반려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봉래산제일봉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이번에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 활용하여 의혹제기한게 이슈가 되고 있던데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왜 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법률문제도움휴대폰 본인증번호 공유하면 처벌되나요?제가 번개장터에서 휴대폰을 구매할려다가 상대방이 약간 사기꾼 같아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계속 사기라고 의심하던 저에게 판매자분이 “그렇게 의심되시면 자기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아무거나 보내세요. 구매자분이 인증번호 보내시면 제가 인증번호 받아서 구매자분께 인증번호 보내드릴께요 인증번호 확인해보면 이 휴대폰 번호가 자기명의인게 인증되는거 아니냐?“라고 하셔서 넥슨 아이디 찾기에서 판매자분이 알려준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인증번호를 판매자분에게 전송한 뒤 판매자분이 인증번호를 저에게 보내주었고 저는 그 인증번호를 확인했습니다.상대방에게 동의를 받고 인증번호를 확인하였고 그 인증번호를 가지고 사이트 가입이나, 불법적인 일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게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StarHof외국인과의 차용증은 한글로만 써도 되나요?1. 베트남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지불각서)을 작성할때 한글로만 써도 될까요?아니면 베트남어도 같이 기록해야하나요?2. 외국인등록번호외의 여권번호를 기록해야 하나요?3. 그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4. 법적 효력을 갖출려면 번역과 공증을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기러기111고속도로 통행료는 왜 할인이 20km내외일까요?저는 구미에살고 있고 매일 대구로 출퇴근합니다 왕복100km거리를 다니는데 공휴일은 2900원 평일은2800 조금늦으면 공휴일은 3000원 평일은 2900원받죠 기차로 출퇴근도 할인이 되는데 왜 고속도로 통행료만 할인이 않되고 가까운 거리만 할인이 되는지 이해가 않갑니다 출퇴근이 일주일에 6일이상되면 확인을거쳐 먼거리도 할인이 되어야 되지않나요?억울하고 화가나요 그렇다고 장거리 출퇴근 통행료 아낄려고 방을 얻을수는 없잖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노란검은꼬리283유투버로 수익을 내는 원리는 무엇인가요?유투브를 보면 저작권 침해가 되어 영상 제작 시 중요하다는데요저작권은 어떤 부분에 해당하나요?영상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냥 내보내면 문제가 되나요배경 음악에 노래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나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작은가젤37오픈채팅 사기 당했는데 신고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저가 오픈채팅으로 영상 편집 외주를 받고 있는데 영상 제작을 하고 5만5천원을 토스뱅크로 입금 받았습니다 추가 수정을 요청하셔서 3만원으로 합의 보고 수정 완료 후 그사람이 10월27일 2230분에 넣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2일도 안지나긴했는데 누가봐도 일부로 안보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온라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죠 여러가지로 분류 되있던데 어디에 속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닭2993D프린팅 외주를 맡겼는데, 정말 퀄리티가 현저히 낮은 제품이 왔는데, 환불도 안해주고 후속조치도 안해주네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ㅠㅠ안녕하세요 현재 졸업작품 준비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저희가 이번에 건축모형을 만들면서 한 업체에 3D프린팅 외주제작을 맡기게 되었는데, 결과물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왔더라구요. 혹시 저희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건 아닐까해서 3d프린팅 관련 오픈 단톡방에 여쭤봐도 ’저건 심각한 수준이다‘는 의견이 대다수더라구요. 그래서 업체에 환불요청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불가능하다 배째라는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까요? 35만원이라는 학생에게는 큰돈이 사용되어서 급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대한병아리134무작위 주식투자 광고문자 신고해서 처벌할수 있나요?하루에도 수십건의 주식투자 문자등 무작위 광고문자 주식리딩 카톡방 가입 문자등 때문에 미치겠읍니다 차단번호로 등록을 해도 해도 끝이없이 문자가 들어옵니다 수천건이상 차단했지만 폰번호만 변경되서 다시들어옴니다 이런 무작위 스팸문자 처벌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