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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랑24.03.18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얼마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축소유자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어떠한 내용이 개정되었고 앞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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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콘도르17724.03.18
핸드폰통화내역과문자발수신을받아볼수있나요?집사람과의문제때문에집사람의핸드폰기록을통신사로부터받아보고싶습니다집사람도동의한상태이고요어떻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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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푸들26324.03.18
당근 직거래 중고 거래 환불 문의 합니다안녕하세요.당근에서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였습니다.문앞 비대면 거래를 진행하였고, 구매자는 구매 후 몇시간 뒤 자기 손이랑 자기가 하는 작업이랑 안맞는다고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미개봉 중고 거래지만 환불 의무가 없어서 환불을 안해줬습니다. 저는 글에 환불 불가라는 단어를 까먹고 작성 안하여 뒤늦게 글을 수정 했습니다.몇시간 후 그러더니 구매자의 태도가 급변하면서 욕하면서 동시에 이거 기기에 왜 한글 표시가 없나고 (영문 기기입니다) 왜 설명 똑바로 안했냐고 유사 사기 행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고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기 성립 및 환불 의무가 있나요?사진상으로도 영어 기기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구매 당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대다수 판매자가 영문 인지 국문인지 표기안하고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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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태양새924.03.18
교내 축제에서 가사 (가사의 경우 API 구매 중입니다) 또는 음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저희의 웹서비스를 홍보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교내 축제에서 기존의 가사 (가사의 경우 API 구매 중입니다) 또는 음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저희의 웹서비스를 홍보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저희가 운영하는 웹서비스의 간략한 정보와, 서비스 내에서 가사를 확보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1. 개요: 가사 탐색 웹서비스2. 수익 창출 여부: 웹 호스팅 업체에서 자동으로 붙이는 광고와 그에 대한 수익 (현재까지 백 원 단위로 미미함) 만을 창출하고 있습니다.3. 서비스 내 가사 사용 방식: ZYLA*에서 제공하는 가사 API(Spotify Tracks API)를 유료로 구매한 뒤, 가사를 '인용'하고 + 원곡 제목과 가수명을 밝히고 + 이에 대한 사용자의 해석을 덧붙이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ZYLA는 뮤직매치로부터 가사를 제공받는 API 라이선싱 업체이며, 뮤직매치는 유튜브뮤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에 가사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학생들끼리 모여 만든 프로젝트인지라, 전문가 분들께서 답변해 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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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18
중고거래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률 제35조가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중고거래시장이 커지는거 같은데요~ 그런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법률 제35조는 중고거래시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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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수달24924.03.18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소명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카탈로그 매칭을 위해서 썸네일을 도용했다면 도용했는데요,썸네일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상품 이미지 두 개 배열해 놓은 정도이고,해당 쇼핑몰 워터마크가 있었어요. 판매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상품도 삭제했습니다.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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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7824.03.18
드라마나 예고편 일부 장면을 캡처해해서 sns 콘텐츠(그림 만화)에 추가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기업(브랜드)이 운영하는 공식 계정에서 '그림 만화 콘텐츠'를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해당 만화 속에 드라마의 일부 장면 캡처 이미지가 삽입된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예를 들어서, 만화 속 캐릭터A가 TV를 보는데, 해당 TV 화면에 드라마 캡처 이미지를 삽입한 경우)이런 경우 저작권 법 위반인지,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TV내에 드라마를 그려넣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 이미지를 그대로 써도 된다.2.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되, 드라마의 이름, 출처를 밝힌다.(ex: ㅇㅇ 드라마 예고편 중)3. 이미지를 그대로 따라 그려 사용한다.4. 이미지를 약간 변형해 그려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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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몽구스6024.03.18
온라인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을 하였으나 입금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하루가 지나도 입금처리가 되지않아 주문취소를 하였으나입금전주문취소처리되었습니다고객센터에도 문자해보고 해당 쇼핑몰 책임자 이메일로도 입금처리 및 환불해달라고 하였지만 답이 없습니다. 환불받아내는 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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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24.03.18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롤 계정거래 정보통신망법 관련 무혐의 가능한가요?공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제가 오래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을 하던 중,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비활성화를 해지하고자 판매자분께 연락을 취하여 보았으나, 본인도 2대주이며 명의자가 아니기에 비활성화 해지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거래한지 오래되셔서 1대주의 연락처 등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하시네요. 저는 제가 이때 3대주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1대주로 추정되는 분에게 메세지도 보내 보았으나 별도 답장이 없으셔서 계정은 그냥 비활성화 된 채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 추후에 1대주(명의자) 분께서 계정을 회수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계정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해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2.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다면, 위의 문제로 인해 단순히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기간제교사 계약이 해지될까요?경찰 조사만으로 계약이 해지될까 걱정이 됩니다.3.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계속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4.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 5. 걱정하지 않고 증거자료만 잘 보관해 두었다가, 사건화 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의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무혐이 입증이 가능할까요?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기 전에 거래를 하였고, 위와 같은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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