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랍스타190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내부방침이라고 거부하는 업체안녕하세요사업자인데 위탁판매를 하였습니다즉 저에게 들어온 주문이 들어오면 같은 상품을 파는 A업체에 주문을 넣고 제 고객의 배송지를 입력하였습니다.즉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A업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위기여서A업체에 배송지정보(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제가 위탁을 했고 동의받지 않은 타인의 정보라는 사실은 A업체에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삭제 요청만 하였습니다.하지만 A업체는 삭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부방침에 의해 5년간 보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문시 작은 글씨로 5년간 보관할 예정이라는 글과 주문시 동의한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1.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 개인정보 삭제 요청시 법적으로 삭제를 해줘야한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사실인가요? 내부방침으로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 동의받지 않은 타인의 정보라는 사실을 A업체에 알리면 삭제해주실까요? 3. 동의받지 않은 타인의 정보이니 A업체도 혹시 유출관련 공범이 되거나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롤 계정거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롤 계정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대주가 1대주에게 계정을 구매하고,이후 허락을 받지 않고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저(3대주)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1대주에게 계정을 구입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가,계정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2대주에게 전화를 해 본 뒤에야 제가 3대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2대주도 1대주의 연락처 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추후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한 뒤, 3대주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으로 신고할 경우,변호사 선임을 통해 3대주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내역, 계좌이체 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라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침입 고의 부정),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2. 3대주의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계정을 함부로 판매하고, 본인이 2대주임을 밝히지 않은 2대주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3. 위와 같은 상황의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증거 자료만 잘 보관해 두었다가, 사건화가 될 경우 대비해도 충분한 사안일까요?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검은꼬리51중고 노트북 환불해줘야 하나요?일주일 전 당근마켓에서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였습니다.구매자분께서 오셔서 약 30분 가량 노트북 상태를 확인하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노트북을 거래하였습니다. 구매자 분께서 자신이 컴퓨터를 전공하셨다고 하여, 시간 제한 없이 원하시는 만큼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그런데 판매 후 7일 정도가 지나고, 구매자 분께서, 노트북을 서비스 센터에 맡긴 이력이 있으니 15만원을 환불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내역을 하자로 볼 수 있으니, 환불해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저는 판매 게시글에 "중고 제품이니 환불은 절대 불가하고, 대신 직접 만나서 노트북을 충분히 확인하고 질문하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저의 입장은, 제가 전문 판매 업자도 아니고, 개인 간에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데,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A부터 Z까지 상세히 전달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제가 노트북을 수리한 내역도 CPU, Ram과 같은 주요 부품이 아닌, '배터리 문제와 팬 소음'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맡겼던 것입니다. 수리 후 약 8개월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물론 제가 이러한 내역까지 기억하여 전달해드렸으면 더 좋았을테지만, 수리 후 문제 없이 사용하였기에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고의로 수리 내역을 숨길 의도도 없었고, 만약 구매 전 채팅이나 만나서 질문하셨으면 기억하여 말씀드렸을 것입니다.여담이지만, 130만원에 올린 상품을 구매자분께서 싸게 구매하시길 원하시어 10만원을 네고하여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요구를 받아 개인적으로 속상한 마음입니다.개인 간 중고 거래에서 노트북의 서비스 센터 방문 이력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금액의 10%가 넘는 금액을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정당한 걸까요?법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ㅠㅠ며칠 간 밤낮으로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백로278국가정보를 상업용으로 판매했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가지 오픈 정보를 취합하여, 필요로 하는 구매자에게 판매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형사나 민사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언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용감한자라22사업자등록증 도용, 실제 피해가 없어서 조사가 안된다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사업자등록증이 도용되어, 구인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여 도용된 사실을 알리고 차단을 요청하였지만계속해 다른 계정으로 게시글이 올라옵니다.아직까지 발견된 피해 사실은 없습니다.그러나 구인 내용이 누가 보아도 수상한 업무 내용이라,혹시라도 불법적인 일에 무고한 시민들과 사업장이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할까 봐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했습니다.그러나 실제 피해 사실이 없어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신고 접수를 하고 형사로부터 답변을 받기까지, 이 며 동안에도 사업자등록증이 도용 된 구인 게시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무서에 문의해 보니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폐업 후 다시 설립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피해사실이 발견되기를 기다렸다가, 발견된 이후에 저희 사업장이 무고하다는 소명 과정 등을 거쳐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잘못된 방법 같습니다. 하루가 멀게 계속 구인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어 조마조마합니다. 경찰 조사도 어렵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바위새55대한화장품협회에 성분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후 해당 성분을 저희가 등록했음을 쇼핑몰에서 강조하고 싶은데요대한화장품협회에 성분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이후 해당 성분을 저희가 등록했음을 쇼핑몰에서 강조하고 싶은데요만약 다른 경쟁사에서 등재된 성분정보에서저희 회사의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 후성분사전에 등재된 제품이다! (저희가 등재한 원료&성분입니다)라고 이야기 했을때저희의 권리는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타사는 저작권에 걸리는건가요?정보공개가 되는 정보가 맞긴 하지만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선과 수단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달한셰퍼드229길가다가 휴대폰을 주웠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길가다가 휴대폰을 주웠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경찰서나 우체국에 가져다주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휴대폰도 잠겨있어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 수가 없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치와와41게임 계정 거래 사기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까요제가 발로란트 계정 거래를 하다가 안전상 서로 전화번호 교환을 했습니다. 서로의 계정을 확인 한 후에 그분은 바로 이메일 변경, 비밀번호 변경을 이미 하신 상태로 카카오톡 연락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전호번호로 전화를 걸어본 결과 없는번호라고 뜨더군요.. 제가 원하는 것은 계정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그분이 처벌받는것인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테리어622년 이상 지난 중고 거래 환불/수리비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21년 10월에 판매한 물건이 있는데 몇 일전 연락이 와서 (본인 주장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용을 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수리비를 요구합니다.참으로 황당한데 법적 책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기한가젤226사기 당한것 같은데 중고차 사기로 소송이 가능한가요?구매 당시 안드로이드 오토가 십얼마 하는 모듈을 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구매 했습니다.구매 후 확인 해보니 차량의 펌웨어가 낮아 안드로이드 오토자체가 안되고매매상사에서 얘기 했던 십얼마 하는 모듈 끼면 된다는 것은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 차량 기준 이었고해당 차량은 2017년 BMW 5시리즈로 ID6 펌웨어라 안드로이드 오토 튜닝 (80~130만원)을 해야지만된다고하더군요 구매한지는 일주일 되었구요 어제는 고속도로 주행 도중 엔진 경고등 까지 떳습니다..통화상으로 본인이 안드로이드 오토 가능 공지 한것에 대해 실수라고 답변한 녹음본 있습니다.사기로 소송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